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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8 20:27
뇌물죄 특검조사결과를 검찰이 ....
 글쓴이 : 팩트맨
조회 : 497  

1.jpg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230152_21408.html

뇌물죄는 안된다고 하네요. 
왜 저럴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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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라두리 17-03-08 20:28
   
모래 저 즁신들은... 떠준밥도 못처먹는것들..
뽀라두리 17-03-08 20:28
   
미안 엠빙신이지....
     
팩트맨 17-03-08 20:28
   
검찰발푠데? ㅎ
한산대첩 17-03-08 20:31
   
ㅋㅋㅋ 그래서 특검을 한 이유고 특검이 존재하는 이유지
베스타니 17-03-08 20:33
   
이번에 정권교체하면....

군개혁과 더불어 검찰개혁도 해야함......

이번 특검이 보여준걸 검찰이 보여줘야했음......

지들 밥그릇 챙기다 거덜날수도 있다는거 담 정권이 알게해줘야함......
심플 17-03-08 20:33
   
검찰 저 잡 것들이 눈치채고 지들 살 궁리하는거네요.  ㅠ
하튼간에 박통 돌아오면  검찰 저넘들 대청소 해야 함.
팩트맨 17-03-08 20:36
   
저게

법리를 알고
증거조사에 의해 밝혀진 증거에 접근가능한 사람들의 의견이죠

이제 기각 60%근접했다고 예상해봅니다.
팩트맨 17-03-08 20:37
   
1. 뇌물죄 안됨
2. 세월호 말도안됨

3. 직권남용 = 관련자 진술이 일치하지않음
4. 재단형성 = 국회의결에 따른 모금, 모금과정 직권남용 진술이 일치하지 않음
다잇글힘 17-03-08 20:41
   
(특검이전) 검찰 : 대기업들이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 최씨와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재단 출연금을 낸 것이라고 본다

특검 : 박 대통령과 최순실, 삼성 간 정경유착 의혹을 수사하면서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 해결과 맞바꾼 뇌물이라고 본다

(특검이후)검찰 : 일단 (우리가) 그렇게 기소했다는 건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 과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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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뇌물죄 적용안하면 검찰이 싫어하는 공수처 설치 여론이 빗발칠텐데 ㅋㅋ
     
팩트맨 17-03-08 20:48
   
저게 무슨 뜻이냐하면

박그네 공범으로 발표했던 검찰이
특검을 통해 증거수집을 왠만히 한 상태에서
자신들은 뇌물죄로는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발표(발표 안해도됨)

이건 탄핵 기각시 자신들은 잘못없습니다. 아시죠?
라고 말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즉 다음 자신들의 인사권자는 누구 라고 눈치깐거라고 보심됩니다.
          
다잇글힘 17-03-08 20:52
   
님이 말하는 저것이라는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건지? mbc보도내용? 아니면 실제 검찰의 워딩?
               
팩트맨 17-03-08 20:53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230152_21408.html

검찰의 워딩요

mbc야 친여언론인건 당연한거고
                    
다잇글힘 17-03-08 20:54
   
뇌물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실제 워딩을 찾아보셔야지요. mbc가 생각하는 검찰 특수본의 주장이 아니라 ^^
                         
팩트맨 17-03-08 20:59
   
링크 1분정도 부터 나오네요 길지도 않은거 보고 글다시죠?
                         
다잇글힘 17-03-08 21:04
   
http://www.vop.co.kr/A00001131346.html

기자 : 지난 수사 때 재단 출연금에 대한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했고, 특검은 뇌물죄로 기소했다

특수본 관계자 : 일단 (우리가) 그렇게 기소했다는 건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