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JTBC 사드 관련 예상경제피해 분석 보도내용입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올려요.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 경제연구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센카쿠 열도 분쟁시 일본에 발생한 피해를 참고하여
똑같이 우리 경제에 적용했을 때, 연간 최대 17조, GDP 성장률 1.07% 하락이 예상된다고
하는군요. (참고로, 올해 경제성장률 추정치는 2.6%라고 합니다.)
또 한국의 대중 수출비중은 26%로 일본의 대중수출비율(17.5%)보다 크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견)-------
지금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반발은, 과거 센카쿠 열도 분쟁 시 중국이 반발했던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때의 경제피해보다 더 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도 모르게 사드논의가 진행되었고, 국민도 모르게 사드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고위관료들은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아무렇지않게 할 만큼 윤리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야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서 차분하게 진행할 사안이라고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