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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0 10:58
핵심은 공인이 아닌 친인에게 권력을 나누어줬다. 아닌가요?
 글쓴이 : 산진달래천
조회 : 172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 보다는 세월호 사건 당시 직무유기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고,
세월호 사건 시 직무유기 성립 보다는 최순실에게 권력 이양이 성립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만약 공인이 아닌 사람에게 국가 권력을 나눠주는게 용서된다면, 국가 기강이 흔들이는 일이므로 이 문제를 헌재가 용인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최선이최고가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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