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민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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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 헌재 재판관들 탄핵 찬반  여부 실명 공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탄핵의 찬반 여부를 실명으로 공개하도록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헌재법 제36조 제3항)고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된 이후 헌재 재판관들이 국민의 여론에 반하는 반대의견을 내놓기가 부담스러워지면서 본의아니게 팀킬을 하게 되었다.

김진태 - 문서파일 증거화

재미있는 것은 19대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였는데, 이는 원래 본인이 부인하면 증거 채택이 되지 않았을 컴퓨터의 문서 파일을 과학적 감정이 있으면 증거로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었다. 이때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의 간첩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후  박근혜- 최순실게이트가 터지고 이때 최순실의 태블릿PC에 들어있던 문서 파일들을 최순실이 부정했는데, 김진태가 개정한 법 덕분에 증거로 인정받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사건에 결정적 도움을 주게 되었다.

두 분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