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민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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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정성·객관성 부문에 문제 드러났지만…방통위 ‘구제’ 결정
ㆍ시청권 보호 등 추가 개선 계획 이행 못할 땐 승인 취소 경고
ㆍ3년 전 지적사항 보완커녕 후퇴…일부 상임위원 “불허했어야”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는데도 ‘봐주기 재승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은 2014년 첫 재승인 심사 때 TV조선에 제기된 문제들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했기 때문이다. TV조선은 당시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종편 수준에 걸맞게 줄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그해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은 51%에 달했다.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인한 방심위 법정제재도 2014년 13건, 2015년 11건, 2016년 8건이나 받았다. 2014년에는 그나마 합격선을 넘어서는 684.73점을 받았지만 이 점수도 3년 만에 약 60점 떨어졌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보도기능이 있는 방송채널 사업자를 규제기관이 승인하는 제도를 만든 것은 최소한의 조건은 갖춰야 한다는 의미”라며 “2014년 조건부 재승인 때도 낙제점 가까운 점수를 받았고, 당시 지적된 사항들이 보완은 커녕 오히려 후퇴했는데도 두 번째 조건부 재승인을 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공정성·객관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지적받았음에도 방통위가 재승인을 거부하지 않은 데 대해 방송법상 재승인 제도 자체를 방통위가 스스로 유명무실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625점을 받은 TV조선과 더 높은 점수를 받은 JTBC, 채널A를 동일하게 재승인해준다면 재승인 제도를 할 이유가 없다”며 “결과를 존중하고 받아들이지만 TV조선 재승인을 불허해야 한다는 개인적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775042

3년이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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