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구조적으로 정부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막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선진국들도 완전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지만 사회의 감시 기능이 살아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시민단체와 노조가 추천한 인물이 방송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사측이 언론의 독립성과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에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권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지 우리 사회가 성숙해서 권력의 언론 장악을 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사라진 낙하산 악습을 부활시켰다가 언론 노조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을 때, 그리고 형식적인 허수아비 사장추천위원회를 가동해 정부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앉혔을 때, 최후의 보루인 국민들이 나서서 언론장악 시도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문제의식이 부족했고 그것을 방관했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것이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그렇게 성숙한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언론의 비판 기능이 살아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선 이것이 아예 죽어버렸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MBC는 멕시코에 탐사팀까지 보내서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한미FTA를 극렬 반대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참여정부 시절 KBS, MBC, YTN은 시청자나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정성, 신뢰도 조사에서 항상 수위를 다퉜습니다. 지금은 시민들조차 정권의 개로 부릅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노무현 때도 그랬을 거라며 물타기하고 정권의 언론장악을 옹호하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극우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저는 민주당 지지자지만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정권 잡고 같은 짓 하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언론장악방지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논의 중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방지책은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야말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임을 항상 명심합시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5362

글에서 깊은 빡침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네요. 토닥토닥. 수고하셨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명박 당선후 대통령이 KBS사장 "임명권"이 있다는 조항을 "임면권"으로 제멋대로 해석해서
임기가 한참 남아있던 정연주 사장을 강제로 쫓아냈지요.
이제 그들에게 부메랑이 돌아갈 시기입니다.
정권 바뀌면 그들의 그때 그 논리대로 공영방송 사장은 물론이고
대학총장이나 공기업 수장 등등은 당연히 정권의 정책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사들이 내려올수 있도록 알아서 자리를 비워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