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북경제격차는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통일비용도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
천문학적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경제협력을 가속화하는 것 뿐이다.
- “남북 교착상태 지속땐 통일비용 2500조원 더 들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299853
2. 북폭론은 뇌없는 소리이다. 압도적인 남측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은 서울을 인질로 삼고 있다.
장사정포로 서울을 상시 조준하여 "이기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서울은 작살내겠다"는 것이 북한 전략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남북 간 전쟁 발발 시 1차 세계대전 수준의 사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2968215
다른 시각도 있다. 북한 장사정포가 생각만큼 위협적이진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쟁이 터지면 최대 8~17만 명의 사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7&aid=0000019331
3. 북한 정권의 붕괴는 대북정책의 철저한 실패를 의미한다.
북한 정권이 붕괴되어 국경 통제력이 상실되면 수백 만 난민이 국경을 넘어올 텐데 이 경우 국경 폐쇄는 불가피하다.
당연히 전세계로부터 인권 차원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일시적으로는 주변 5개국(한미중러일)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지 모르나
어차피 북한은 한국 영토이므로 막대한 인프라 구축, 재건 비용도 전부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
대북정책은 이런 경제적 파국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강경론자들은 어째서 북한 정권의 붕괴가 대북정책의 철저한 실패를 의미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착각하지 말자.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아야 하는 것은 김정은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이다.
4. 미국이 주도하는 UN의 강경한 대북 제재는 미국측 세계 전략의 일환일 뿐, 우리 입장에선 정답이 될 수 없다.
미국의 최우선 목표는 국제적 핵 확산을 막는 것이다. 반면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북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바다 건너 미국, 일본은 강경책을 남발하다 북한이 붕괴하더라도 그 충격으로부터 자유롭지만
국경이 맞닿아 유사시 난민을 죄다 흡수할 처지인 한국과 중국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이런 점에서 미-일과 한-중은 기본적 입장이 서로 갈릴 수 밖에 없다.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그것을 거역할 순 없다. 그러나 최소한 자주 국가, 독립 국가라면 자기 입장도 살필 줄 알아야 한다.
- “북한이 붕괴하면 300만 난민 발생이 예상된다. 북핵은 중국에게 국제 문제가 아닌 안보 문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5&aid=0002633256
5. 한국의 어떤 대북제재도 북한에 타격을 주지 못한다. 열쇠는 우리보다 10배 이상 지원하는 중국이 쥐고 있다.
객관적 관점에서 한국은 굶주리는 같은 민족에 식량 지원하는데 쓴 수천 억조차 '퍼주기'라 규정짓는 냉혈국가다.
뉴스위크, "한국의 근시안적 보수파들은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에게 쌀을 보내는데 필요한 적은 액수의 돈에 불만을 터뜨린다"
파이낸셜타임스, "남한은 통일을 갈망하면서도 경제·사회적인 비용을 감내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 "(이명박 정부의) 과도한 강경노선은 자칫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뉴욕타임스, "북한이 사과하지 않으면 식량지원은 없다는 이명박 정부의 방침은 북한 주민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뿐"
http://ko.wikipedia.org/wiki/%EC%9D%B4%EB%AA%85%EB%B0%95_%EC%A0%95%EB%B6%80
6. 가장 이상적 통일방식은 남북경협을 통해 경제격차를 줄여가다 적절한 시점에 통일을 논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에도 부합한다. 몇몇 보수 인사들은 북한에게 전혀 개방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이미 주요 군사시설을 뒤로 물리면서까지 경협 의지를 드러낸 바 있고
급격한 변화로 인한 정권 붕괴를 우려해 속도가 더디긴 하나 줄곧 개방의 흐름을 보여 왔다.
- 김정일, "군사요충지인 개성, 금강산 내주겠다" 북한 군부 반대에도 직접 억제시켜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26
- 북한, 해군기지 있는 해주와 남포도 경협단지 조성키로 (...했으나 이명박 정권 이후 무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773987
- 北‘나선특구 개발계획’발표…154억 달러 유치 추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250118
7. 포용정책 기간에도 북의 도발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들어 햇볕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핵(+미사일)개발과 NLL 분쟁이 우리 정책 기조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북한도 지금처럼 폐쇄적인 체제를 고집하면 내부 붕괴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섣불리 개방에 나설 경우 미국과 주변국의 흔들기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음을 몹시 두려워한다.
때문에 개방에 나서기 전 반드시 핵이 필요하다 보고 있고
북한이 집요하게 미국 본토에 닿는 ICBM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도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함이다.
북한에게 핵은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핵포기를 전제로 경협을 논하려 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그래서 북핵문제는 다른 사안과 별개로 6자회담에 맡겨왔던 것인데
강경파들은 이를 복원하려 노력하긴 커녕 무리하게 남북경협과 연계해 통일비용만 걷잡을 수 없이 키우고 있다.
NLL 분쟁도 영토 문제란 점에서 해결이 쉽지 않았다.
지난 세 차례 서해교전은 모두 NLL을 인정 못하겠다는 북한이 경비정으로 해상 시위를 벌이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였다.
(서해교전이 북한의 의도적 도발이 아니라는 점은 현재 한국 정부의 공식 견해이다)
2007년 10·4 남북선언의 핵심 내용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이 분쟁지역을 경협지역으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었으나
이마저도 이명박 정부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었고, 3차 서해교전(대청해전) -> 북한의 천안함 보복으로 이어졌다.
두 사건은 모두 남북이 기존 합의만 존중했어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비극이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포용정책 이후 남북간 분쟁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니기만 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김대중 정부는 2002년 서해교전이 일어나자 북한에 강력히 항의해 바로 사과를 받아냈고
노무현 정부도 2006년 북한 핵실험때 1년간 식량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등의 실질적 제재조치를 취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처럼 보여주기식 강경책으로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만들지 않았을 뿐 결코 끌려다니지 않았다.
- 참여정부 5년 서해상 군사충돌 없어...누가 서해 5도를 ‘화약고’로 만들었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3&aid=0000020041
8. 햇볕정책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고 우기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기엔 북한 핵개발 역사가 너무 길다.
http://www.vop.co.kr/A00000053921.html
핵개발 전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군수용과 민수용을 엄격히 구분하는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경제 구조를 알고 있어야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2&aid=0001952329
덮어놓고 "경제협력 자금이 무기개발로 이어진다"고 선동해 버리면 우린 앞으로 북한과 어떤 경제협력도 할 수 없고
그저 북한의 붕괴만 기다려야 한다.
과거 대북 식량지원도 북한의 최소 소요량(500만 톤)과 부족분(50~100만 톤)을 전부 파악하고 타이트하게 지원했었다.
UN 식량농업기구, 대북인권단체 등이 북한에 식량이 얼마나 부족한지 꾸준히 집계하고 있는데
북한이 도대체 무슨 재주로 티나지 않게 식량을 빼돌릴 수 있단 말인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2&aid=0000020911
식량지원 뿐 아니라 경협으로 건너 간 자금도 흐름 추적이 가능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06622
박근혜가 개성공단을 철수시킬 때,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자금이 북핵 개발에 사용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다
이해찬 의원에게 영혼까지 털린 유명한 사례도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127683
9. 북한 외교의 목적은 자신들의 생존에 있고, 한국 외교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에 있다.
서로의 목적이 다르면 태도도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이 막무가내로 나온다고 자꾸 맞받아치면 속은 후련할 지 모르나 우리 목표와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북한은 개방 속도가 너무 빨라도 붕괴가 우려되고, 너무 늦어도 붕괴가 우려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포용론자들은 이런 북한을 같은 민족이면서 '약자'로 본다.
대북지원과 경제협력도 같은 민족의 배고픔을 달래면서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투자' 차원으로 접근한다.
반면 북폭론자들은 "저 핵을 보라, 저 미사일을 보라"며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쟁이 무서워 북한에 멱살 잡혀 끌려다닐 순 없다", "전쟁도 불사해야 하며 안보에 좌우란 없다"며 용자 코스프레를 한다.
아니 근데 그렇게 용감하신 분들이 왜 인계철선 운운하고, 전작권은 꼭 미국에 맡겨야 된다며 남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릴까?
수구세력의 이런 행동은 보수층에 특히 많은 '피난민 정서(북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지만
문제는 이런 압박이 불안정한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을 키워 돌발행동이나 자체 붕괴를 야기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만약 경찰이 인질을 잡고 있는 테러범을 향해 "인질을 풀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정말로 인질의 안전을 위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0. 보수파들은 대북 포용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논리라면 강경책이야말로 완전히 실패했다.
남북 경협의 성과를 모조리 해체하기만 했을 뿐, 그 어떤 문제도 해결 못한 채 북한 핵실험은 오히려 전보다 늘었고,
천안함 폭침을 당하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으며, 마침내 개성공단도 철수시켜 모든 상황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이러다 상황이 파국으로 치달으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명박과 박근혜가 곧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희망찬 메세지를 내놓을 때 난 이들이 정신병자가 아닌가 의심했다.
이들은 아무것도 할 의지가 없다. 전쟁할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적도 없다.
그저 북한을 이용해 태극기 노인과 경북 아스팔트 우파의 표만 구걸할 뿐이다.
그러는 사이 남북간 1인당 소득차는 44배까지 벌어졌다. 무역총액 차이는 144배에 달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6&aid=0000995235
- 개성공단 폐쇄 1년... '누구를 위해 문을 닫았나' (조선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358902
- "대북정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처럼 햇볕·포용정책으로 가야" - 류길재 박근혜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896129
작성일 : 17-03-2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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