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7-03-26 21:19
북한을 제재해서 효과가 있냐고요? 제대로 해본적있나요
 글쓴이 : 동네축사비
조회 : 463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130252
이것은 북한노동자 고용하는 국가제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2&aid=0000990676
이것은 WMD위반한 중국기업등 30개기업 제재, 북한생필품도포함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130401
원유제재및 세컨더리보이콧 검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5&aid=0000514962
북한국제금융기관서 퇴출

그동안 우리나라와 오바마정권의 중동 우선순위로 북한에 초강경제재한적이 없습니다. 중국도 제재할만큼 크게타격을 주도록 미국을 설득해야죠. 전쟁을 막기위해 압도적인 전략자산배치로 전쟁을 억제하고,
북한을 고사시킬정도로 여행금지국가지정, 테러지원국재지정,김정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그리고 중국이 형식적으로만 제재하는척 못하도록 국제사회전체 목소리내야죠.

제재해도 소용없다하는데 한번도 제대로된 제재를 해본적이없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전략적인내가 실패했다는것은 공화당서 나온거구요. 1톨의 달러도안들어가게 고립시켜서 대화에 나서게 하거나 극심한 가난으로 내부불만야기시키는게 그나마 최선같네요.

한번도 가지않은길이지만 시간을 줄수 없을만큼 핵위협이 커지는거고 이것도 안보팔이라하는분은 할말없지만
그 핵 우리를 겨냥하고있다는 생각안하나요? 조셉윤이 왔다갔죠 대선후보다만나고 사드못박았다고, 대신 시진핑면담서 많은얘기가 나올테니 지켜보자고

저도 이명박근혜 싫어합니다. 근데 태영호공사말대로 대북정책이 진보 보수정권이바뀌면 매번 바뀌니 견디면 열린다는 인식이 있어서 절대로 제재효과를 단기적인 효과로보지말고 수위를 강화시키고, 김정은이 신성시되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시켜 범죄자라는 정보를 북한사회에 뿌려 불안하게 만들고 내부전복을 만들어야한다고 했죠. 햇볕정책 누가잡든 트럼프정권서 불가능할 것같고 망한정책입니다. 결국 트럼프인식이 중국을 움직이게 하지않으면 아무소용없다는걸 직접말하고다닐정도로 아는만큼 결국 일과된 제재와 압박이 당분간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납땜질 17-03-26 21:22
   
중국을 강하게 제재하면 효과는 있 겠죠.
구소련이 독일 통일 시킨 예를 봐도
경제적으로 크게 나빠지면 장사 없다는.
근데 중국 제재하면 미국도 데미지가 크다는게 문제.
당장 한국 경제도 흔들릴 겁니다..
     
동네축사비 17-03-26 21:25
   
근데 각오해야죠. 핵위협이  더큽니다.한두개가 아니라 소형화시켜서 스쿼드로 전지역 타격가능하게되면은요.. 수백개 보유할때까지 시간주면 통일은 고사하고 안보위협으로 군비경쟁 더심해집니다. 장담컨데 북한은 절대핵포기안하고 경제지원해줘도 핵실험 멈추지않습니다. 고사시켜서 그다음 행동을 봐야죠
     
희아루 17-03-26 21:29
   
중국제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봐야됨..
과거 논리가 중국의 내수가 커지면서 선점 개념으로 무차별적으로 중국시장을 노크했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skt같은 통신회사들에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중국회사임.
lgu+이나 kt의 신규장비는 거의 100%중국장비라고 봐야되고..
skt는 보안문제나 종속문제등으로 중국장비를 50%정도 썼는데..
하이닉 인수후 하이닉의 메모리를 쓰는대신 중국장비 쓰라고 압박하고 있음.

즉 중국의존도를 낮추는건.. 북한문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샤프 인수한 홍하이가 삼성에 패널공급 중단을 발표했듯..
경제적으로 언제든지 퉁수를 깔수있다는게 문제임..
지금이야 지들이 필요하니 읍소도 하지만..
한국이 필요없어지면 그땐 무슨짓이라도 할 놈들이란 이야기임..

차라리 이 참에.. 미세먼지세를 도입해서..
중국산 상품에 미세먼지 관련 관세를 부과하는것도 바람직해보임.
     
쿠르르 17-03-26 21:41
   
중국시장이 빛좋은 개살구
거기다가 조금만 뒤틀리면 협박을 하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도 강한 시장이란게 이번에 들어났죠

서서히 교류를 줄여가야합니다
호연 17-03-26 21:25
   
사실 햇볕정책도 제대로 해 보지 못한 정책입니다.

상당히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정책인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바로 보고 싶어했던 국민들과, 귀차니즘과 안보팔이밖에 관심이 없었던 이명박근혜 정권에 의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중단되고 말았죠.

트럼프야 우리가 어찌 되건 자기 이익이 우선이라서.. 자기 권력만 지킬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되어도 상관 안 할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네축사비 17-03-26 21:27
   
햇볕정책 말은좋죠 근데 문제는 북한이 핵소형화가 임박했는데 시간을줄수없죠. 햇볕정책저는 제대로했다해도 더 타격컸을거랴 생각합니다.이번  중국의 경제보복처럼 더 발을 디뎌놨으면 큰일났겠구나하고요
          
호연 17-03-26 21:31
   
핵은 북한의 유일무이한 정권 사수 방법이라서 강경책으로 갈수록 더 매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때를 보면 잘 알 수 있지요.

햇볕정책이 지속되었다면.. 하는 가정하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지금처럼 악순환만 반복되며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보다는 작은 희망이나마 볼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아루 17-03-26 21:31
   
햇볕정책은 김영삼이 처음 만든거임..
그 논리의 연장으로 94년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거고..
정상회담을 불과 한달도 안남기고 일성이가 뒈지면서 불발된것을 나중에 김대중이 써먹은건데..
문제는 햇볕정책의 내용임.
대화 가능한 상대로서 신뢰를 보여야 햇볕이건 달빛이건 가능한건데..
노무현의 주장처럼 깽판처도 남는장사라는 묻지마 논리는 이미 변질된거임.
          
호연 17-03-26 21:36
   
빨갱이 놀음에 안보팔이에..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밟아버릴 궁리만 했으니 제대로 해 볼 시간이나 있었나요 ㅎㅎ

소원대로 밟아버렸으면 희망이나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하는데, 오히려 남북문제에서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소외되는 결과만 낳았죠.
               
동네축사비 17-03-26 21:42
   
우리가 그럴힘이없었고 오바마가 중동에 빠져있어서 망했죠. 이제 얼마안됐는데 저는 대화는하지만 결국 고사직전까지 몰아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김대중때도 핵에 매달렸습니다. 단한번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거나 속도를 늦춘적도없고 별꼼수로 걸리면 엄포놓는게 일상이었습니다. 제재를 하던 안하던 핵개발완성에 매달려서 고사직전까지몰도록 압박해야된다고 봅니다. 내부불만을 야기시키는게 목적이겠죠.
Erza 17-03-26 21:29
   
난 제제든 햇볕이든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대로 성과만 이뤄지면 둘 다 맞는 말이라고 보는데...

글에도 나온 것처럼 어느 방향성도 못정하고 왔다갔다 거리고 소모할거면...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걍 전쟁하면 됩니다

서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 가지고 난리치다가 어느 하나 결실을 못보겠죠...
     
동네축사비 17-03-26 21:31
   
저는 강경일변도로 나가야된다고 봐요. 경제 그리고 북한문제 후보들이 어떻게생각하는지 토론프로그램 많이했으면하네요.
뷀대뷁 17-03-26 21:30
   
한국이 북한을 제재할 능력이 되는지부터가 의문입니다.
미국, 중국이 협력하지 않고 한국만 있으면 어림도 없을듯 싶습니다.
     
동네축사비 17-03-26 21:32
   
미국카드를 써야죠.우리힘으로 저기서 아무것도 못합니다.서로 전략적이해가 맞게 같이가자는거지 저는 종미가아닙니다.
          
호연 17-03-26 21:38
   
사드의 피해를 오롯이 우리에게 떠넘기고 모르쇠 하는 것만 봐도.. 우리 의도대로 쓸 수 있는 미국 카드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0년간의 깜깜이 외교로 인한 결과겠지요.
               
동네축사비 17-03-26 21:45
   
일방적으로 간게 아니라, 닭근혜가 중간에 친중질하면서 신뢰를 잃어 더 자멸한게 크죠.전 사드배치 필요하다고 봐서, 미국의 간접적인 성명 그리고 한국과 감정악화우려로 더이상적인 제재는 중국도 못하고있는 실정이죠. 어차피 중국은 별구실을 써서라도 했을겁니다. 다만 빠르냐 늦느냐의 차이겠죠.
                    
뷀대뷁 17-03-26 21:59
   
전 개인적으로 미국무기인 사드를 빌려오는게 아닌 한국형 유격미사일 연구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지만 말이죠 ㅠ 미국이 발 빼면 그만인 무기 아닙니까?
오히려 한국형이 외교분쟁 없을것이고, 빠질 위험 없는 우리만의 전력이 되는걸텐데 말입니다..
황다도 17-03-26 21:30
   
전쟁중에 총부리 겨누고 서로 죽이는 와중에도 협상을 하고 강온양면책을 씁니다. 답정너도 아니고 강경책, 유화책 정해놓고 이유를 대는 이념적 접근이 아니라, 철저히 국익에 기반해서 핵무기를 무력화하고 북한과 한반도를 관리하는 실용적 정책이 중요한 것이지 교류는 이적행위다거나 강경책은 무모하다는 발상은 안맞다고 봅니다.

이념적 문제때문에 우리의 대응이 경직되어 있고 능수능란하지 못한 것이 사태를 더 키웠다고 생각함. 9년간 전쟁밖에 없는 정책을 폈는데 이는 전략이 아니라 방치 아니었나요? 더 강하게 하면 달라져요? 그사이 북 핵은 더 고도화되었고 한반도에서 우리 발언권은 줄었죠.

실질적으로 한국내 이념적 문제로 정부는 철저히 경직되어 있고 한반도 주도권은 미국과 중국에 넘어가 있습니다. 솔직히 현실은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운명을 결정하는 수준까지 다시 와있지 않나요? 국익에 도움되면 경협도 하는거고 군사적 도발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답 정해놓는 순간 북한한테 다 읽혀 끌려다니게 되고 한반도에서 주도권도 잃게 됩니다. 북핵뿐만아니라 한국 문제가 열강에의해 결정되는 것도 큰 문제 아닌가요?
     
동네축사비 17-03-26 21:35
   
본격적인 제재는 이제들어가는겁니다.그동안 망할오바마가 전략적인내, 중동최우선으로 방치했죠.. 공화당과 트럼프가북한에대한인식이 오바마보다 초강경인만큼 지금이 위기지만 기회인데..멍청한 닭년이 지사리사욕 채우느냐 한국은 쏙빠지는 모양새가 되었죠. 중간에 황병서 대화제안거부도 닭이 걷어찬거고 다음 대선후보가 중요하겠죠.

대화는하되 선조건은 안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주장해야합니다. 전술핵도 저는 반대구요.. 북한이 더 정당화할거거든요
부당거래 17-03-26 21:33
   
그러면 뭘 하자는거에여?
대화말고 전쟁밖에 더 있나여?
정은이가 궁지에 몰리면 백기들고 항복 선언할까요?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친족도 죽이는놈인데 같이죽자고 덤벼들것 같은데요
가짜보수들은 맨날 안보하면서 도발해오면 찍소리도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동네축사비 17-03-26 21:38
   
대화안하자는거 아니구요. 선조건은 무조건거절. 조건없는대화 그리고 벼랑끝까지 몰게 경제적압박줘야죠. 그렇다고 북한서 선제타격? 압도적으로 전략무기들어와있는 시점서 북한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고사 시켜야하고 중국에게도 타격을주게 미국을설득해야죠. 참고로 저는 민주당만 찍었는데요. 안보팔이하는 개누리의원도 많지만 핵위협은 현실이 맞는거는 사실이죠
          
부당거래 17-03-26 21:46
   
제2의 한국전쟁은 죽어도 싫지만 평화통일은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해요
독일도 정은이같은넘이 있었더라면 평화통일을 불가능했을꺼에요
진정 통일을 원한다면 어느정도 피해 감수하고 선제공격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끼어들수없게 빠른 북한 점령이 유일한 답인듯
               
동네축사비 17-03-26 21:50
   
저는 한미중러일 밀약으로 체제전복하도록 김정은 암살후 다른애를 세워서 일단지켜보는거하나

도저히불가능하면 피해감수하고 선제타격도 생각하는데 님말도 일부공감합니다. 김영상이가 김일성 죽을때 그리고 김대중이가 고난의행군때  햇볕정책안하고 선제타격했으면 이런위헙은 없었겠죠.
호연 17-03-26 21:45
   
강온 앙면 정책을 골자로 대북정책을 해야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현 시점의 강경일변도 정책은 항복할래 핵전쟁할래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정책입니다. 안전보장 없이 핵을 내놓으란 것은 미국이라는 호랑이 앞에 선 고양이에게 이빨 발톱 다 뽑고 처분만 기다리라는 이야기이니..

시원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은 몰라도 우리 입장에서 저런 극단적인 선택지만 남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결국 피해는 오롯이 우리 몫이며, 우리 살을 뜯어 주변국들에게 잔치를 벌여줄 이유는 없으니까요.
     
동네축사비 17-03-26 21:52
   
그렇지만 두고볼수도 없습니다. 전쟁은 두렵지만 일말의 각오는해야할것같습니다.. 시간끌면 후손들이 더막대한 피해를볼수있어서. 전쟁론자아닙니다..저도 평화를 사랑하지만

김일성사망시, 고난의행군이라는 기회를 놓쳐 더큰 인명적,경제적피해를 우려하며  이도저도 못하고있죠.시간이 많지않은것은 확실합니다.
          
호연 17-03-26 21:59
   
현 상황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일말의 각오 정도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경책을 말하는 분들은 수많은 국민들의 목숨과 수십년의 국력 쇠퇴를 불사할 각오가 있으면서, 왜 온건책만은 안된다는 것일까요. 그정도 각오로 온건책을 쓰는 건 언어도단일까요?

우리 스스로 두 다리 중 하나를 불사르며 외통수를 자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