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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26 21:40
햇볕정책을 변질시킨 대표적인 예.
 글쓴이 : 희아루
조회 : 552  

아직도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햇볕을 무지하게 떠받드는 사람들이 많음.

그럼 왜 이런일이 벌어졌냐 하는건데..


올해도 쌀이 남아돌아 경기산 20키로 추청미가 4만원 이하에도 거래되는데..

2005년경에도 쌀이 무지하게 남아돌게됨..

WTO권고사항이라며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정부비축제로 전환하면서 정책에 대한 이해가 낮은 농민들이 쌀생산을 줄이지 않아.

단위농협마다 쌀이 남아서 보관비만 년간 천억대에 육박하게 되는데..

노무현이 남한쌀을 북한에 지원한다고 해서 상당히 해소시킴.


여기서 재미있는점은..

당시 국내산쌀의 정부수매가는 태국산등 국제현물에 비해 4배정도 비쌋음.

즉 5천억원어치 쌀지원을 발표했지만.. 실제 투입된 금액은 2조3천에 이르게됨.

농민들 특히 쌀농가 입장에선 당장 보관비만 절약해도 큰 이익인데..

거기다 더해 수매가(일반판매가보다 좋음)로 정부가 사드리니 이보다 더 좋은게 없는거임..

당근 백퍼 찬성.

그렇게 재미를 본이후 북한에 채소를 심어 남한쌀과 1:1로 바꾸자는 개논리까지 발전하게됨.


올해도 충분히 비슷한 정책이 나올 개연성이 잇음.

이건 단순히 농민 표심을 위해 햇볕을 팔아먹은거지..

기아의 문제로 접근하면

그냥 그돈으로 값싼쌀사서 공급하는게 맞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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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팅이 17-03-26 21:4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뭔 병같은 논리임
이곳은 벌레들이 없는줄 알았는데 있네 그려

제발 내용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글을 쓰든가..
발제자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니 발제글도 엉망이지

어디서 이상한 글 좀 그만 퍼오시고
     
희아루 17-03-26 21:49
   
발악수준으로 가네.. ㅎㅎ
만원사냥 17-03-26 22:19
   
자라~

하루종일 매일 매일 베충이를 대변하고만 있네... 내일은 햇볕마사지나 좀 받고 ... 그러다 피부에 곰팡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