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입장에서의 햇볕정책은 여러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죠.

진보, 보수진영의 입장차이는 확연히 갈리구요.



허나..북한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죠.

북한 수뇌부들이 생각하는 햇볕정책은

경협이나 공단, 관광상품같은 정책들로 외화벌어서 지배층 권력유지에 유용할 기회라는거죠.

한마디로.. ATM인출기

제 생각은 이게 진영에 따라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구체화할 문제죠.
어디까지 참을 것이며 절대로 참을수없는건 무엇인지를 각 진영이 뚜렷하게 말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 게시판에서 대북 강경론 유화론 펴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걸 햇볕이냐 아니냐로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니까 말만 많고 서로 엇나가기만 하는듯 싶습니다.

그래서 제 댓글의 포인트로 우리의 진영논리가 아니라

북한입장에서의 이해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부간 정책이라는게 상대방의 상식적인 자세를 기본으로 설정하기 마련인데..

김씨왕조가 그럴만한 상대가 아니란걸 보여준게

그나마 우리가 얻게된 햇볕정책의 교훈이겠죠..

네. 말씀하신 인센티브 문제의 중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북한을 바라볼 때 그들의 국민은 김씨 일가에 붙잡힌 인질처럼 별개의 성격을 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보다 김정은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돌아가는 구조?

그리고 알게모르게 한민족이란 것도 어느정도는 무의식속에 자리잡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하구요..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일부는 북한정권이랑 커넥션이 있을 수도 있구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더 신중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다보니 신중해야죠. 다만 신중하게 한다는게 또 다른 방향으로 작동할수가 있기때문에 여러모로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역사적 사실들이 혼재되서 햇볓정책과 포용정책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극우에서 말도 안되는 프로파간다를 9년간 시행한 결과로도 보이네요.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 남북 경협 모두 1994년 북미간에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고 경수로 건설하는 사업의 연장선입니다. 제네바합의, 경수로건설, 햇볕정책, 포용정책 모두 북한 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북핵을 막기위한 정책들입니다.

다른건 우선순위 밖이고 모든 정치 외교 군사적 대북 전략은 오로지 북핵입니다. 2006년 노무현 정권 말기까지는 경수로 사업과 제네바 협정의 이행과 촉구가 북핵 저지의 전략이었습니다. 이후 정권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에 맞춰 북핵에 아무런 전략이 없었습니다.

물어 보시니 햇볕정책에 대한 저의 답입니다. 결론은 현실에서는 우리가 결정 못한다는 것이고 한반도에서 우리의 역할은 미국을 설득하고 결정된 바를 이행하고 조금이라도 한반도 내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이겠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1907&cid=46629&categoryId=46629

잘 설명해 주셨네요~

가끔단순히 북한핵개발 해주려고 쓴정책이라는 말도 안돼는 말을 하는사람들이있는데

그리 단순하게 보면 안돼죠

어느 정도는 우리의 손을 떠난 문제가 되어 버린게 현실이죠. 미국을 통한 주도권이라는 역설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제일큰 문제는 93년 북한이 NTP를 탈퇴하기 이전부터 이미 핵무기 개발에 돌입했고 사전 파악된 사항이지만 제네바 합의를 너무 믿어버렸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너무 인도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했습니다
고난의 행군시기때 지원된 자금부터 개성공단 철수 까지 싹다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김영삼을 시작으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까지 모든 전 대통령이 잘못생각한건 북한을 통제할수 있다고 섣불리 판단한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햇볕정책이 핵무기 개발에 자금이 된건 사실입니다
더불어  제네바 합의로 퍼주기 시작한 미국과 김영삼부터  개성공단지원한 박근혜까지 다 핵개발 자금 퍼준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이 퍼줘서 핵무기 만든게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대통령들과 클링턴 부터 시작해 오바마 까지 싹다 정책에 실패한거죠

어디까지 참아야 할지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 정답이야 없겠죠
개인적으로는 햇볕정책이라는 말보다 그냥 대북유화정책이라고 간단하게 말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건 그렇고, 몇가지 상징적 장면이 있었는데 소개해 드려볼께요 어느분의 논문에 있던 사례입니다

1. 개성공단 추진시 북한내 보수 즉 친중파의 거센 반발이 있었으나 김정일이 강력하게 밀어붙임 친남인사들의 활동범위가 넓어졌다
2. 개성공단의 여파로 인해 북한내 곳곳에 장마당(시장)이 우후죽순 새로 생겨나기 시작
3. 이명박 정부이후 각종 사건 사고로 개성,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도 여러차례 위기를 겪으며 북한내 친중세력이 다시 득세, 친남세력의 대대적 숙청 발생(사유:공화국의 존엄성 훼손, 남측의 뇌물을 받아 챙김)
4. 여러군데 장마당을 폐쇄하기 위해 단속시작.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발생. 문제는 반발이 단순한 소요수준이 아니고 꽤 격렬했고 북한 중앙당이 크게 놀라 당황했을 정도였다고.
5. 결국 모두 폐쇄하는 데는 실패하고 적지 않은 숫자의 장마당을 그대로 방치하는 선에서 물러남. 그러나 확장은 철저하게 막고 있음

공산주의 경제체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유경제가 핵심이고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아직까지 배급제를 실시하는 유일한 공산국가입니다
때문에 장마당 즉 시장이라는 시장경제체제의 상징이 북한내에 뿌리박힌다는 건 공산당으로써는 더이상 공유경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아주아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말이됩니다
장마당을 통해 높아진 북한주민들의 입맛을 언제까지 중앙당이 틀어 막고 있을 수는 없을테고 결국 북한이 선택하는 길은 무엇이 될까 생각해 볼 만 하다고 여겨집니다

사실 모르겠습니다
개성공단은 경제적 효과를 위한 것보다는 통일 아니 그 이전에 휴전협정을 영구적 정전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기둥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워낙 생각들이 다르시니 단정해서 주장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대북유화정책과 개성공단 등의 궁극적인 목적이 경제적 이익이라기 보다 휴전선의 정전선화이고 더 나아가 남북간 인적교류의 문이 되는 것이라면 간헐적인 충돌들을 어디까지 용인 할 수 있을까요?
뭐 물론 북한을 옥죄어 굶어 죽이는게 훨씬 낫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 뭘 얼마나 더 해야하느냐를 특정한다는 건 정말 복잡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만큼 그 다른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야 보다 건설적인 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올린 글입니다. 특히나 정강이나 공약 레벨이라면 더욱더요. 그리고 흥미로운 내용 감사합니다. 거기도 사람사는 동네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동요도 있군요.

몇가지 잘못알려진 점이 있는거 같아 제가 알고 잇는바를 적어봅니다

장마당이 개성공단의 여파로 생격났다고 말씀하셧는데 사실은 고난의 행군 여파로 생겨난 겁니다

94년 김일성사망으로 인한 정치적 여파, 국제적인 고립 그리고 큰홍수로 인해 자연재해 시달리게 됩니다  96년부터 대북제제가 완화되는 99년 정도 까지가 고난의 행군시기라고 불립니다

이시기에 북한은 사실상 배급제가 폐지 되었습니다 공식적이진 않지만 아사자만 수백만에 달할정도였죠
남자들은 월급도 안주는 직장을 무조껀 나가야했고 결혼한 여자들은 자식과 남편을 먹여살려야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게 장마당입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식량을 구할길이 없어 수십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중국으로 도강했습니다 그후 자본의 통제를 위해 몇번의 화폐개혁이 단행되었지만 크게 실패하고 중국에서 벌어온 위안화가 북한에선 제1 유용화폐가 되었고 북한 경제를 완전히 잠식해버렸습니다 북한은 할수없이 제체유지를 위해 2000년 7월1일 공식적으로 북한식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도입했습니다
지금은 확장을 막고 있는게 아니라 당의 자금줄이자 주민통제 수단의 하나로 크게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서민경제가 장마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개성공단은 7.1경제 관리 개선조치 이후에 논의 되기 시작해 2002년 본격적으로 합의되었고
2004년이 되어서야 시범적으로 몇몇기업들이 입주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전혀 맞질 않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이 논의되던시기에 북한에선 친남세력이 존재할수 없었습니다 
그전엔 친남이 아니라 주체파와 온건파 친중세력들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97년 황장엽 선생이 망명하면서 북한에 존재했던 주체파들과 온건파들은 모조리 숙청당한 상황이었고 김정일의 권력이 최정점을 구가하던 시기였습니다  굳이 그 시기가 아니더라도
친남인사라는건 북한에서 죽여달라고 빌고 다니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고위간부의 집에 대한민국의 전기밥솥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숙청된 예도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도 친북이니 종북이니 이런저런 소리듣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
60년대 70년대에 그런소리 들었으면 안기부에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갔을껍니다

그런 옛날의 대한민국보다 최소 몇십배는 철저하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곳이 북한입니다
친남세력이 아니라 북파공작원이란 말이 더 현실성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