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희 대북 퍼주기 논란이 있을때마다..

김영삼때 더 퍼줬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 본질은 케도 사업비고.. 여기에 얽힌 내막을 알 필요가 있음.

93년 cia가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는 공식 보고서를 미의회에 보고하자..

그 유명한 선재타격설이 등장함.

재밌는점은 cia의 역대급 오판인데.. 북한애들 가만히 두면 멸망하니 공격하지 않아도 된다는 비공식 문서를 만들게됨.

이런 잡논리가 모여 북한이 붕괴할때까지 시간을 벌자고 나온게 케도임.

그에따라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출할수 있는 원자력 발전을 중단시키는 대신..

미국이 발전용 중유를 공급하고..

플루토늄 추출이 비교적 용이하지 않은 경수로 원자로를 북한에 넣기로 함.

이 사업비는 한국과 일본이 반씩 부담하는데 원래는 일본측 원자로가 들어가는걸 영삼이가 한국형 아니면 배짼다고 나와서 한국형으로 결정됨.

그러던중 북한이 미국이 약속을 어겼다며 원자로 재가동을 천명함.

당시는 케도 원전부지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미국이 중유공급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종료됨.

그러나 새로 집권한 김대중정부는 미일의 중단과 달리 케도 지속을 천명하는데..

그로인해 한전이 원래 시일대로 원자로를 완성해 버림.

한미일이 공동으로 하기로한 케도사업은 사실상 종료되었는데 한국정부가 종료선언을 하지 않다보니..

원자로는 만들어졌으나 이걸 갖다 놓을수가 없어서 한전이 보관비만 줄창 들어가는 상황에 직면한거임.

결국 김대중도 케도 중단선언을 하면서.. 한전의 원자로를 처리해야할 필요성이 생김.

문제는 의회에서 원자로 사업비를 타낼 재량이 없었음.

미일이 중단된 상황에서 혼자 독자적으로 밀어붙이다 뒤로 나자빠졌으니 야당에게 까일게 분명했으니..

그래서 등장한 꼼수가 공공예수금임.

공공예수금 11억불을 끌어다가 한전 원자로 비용을 지불하게됨.

그렇게 이돈을 영삼이때 케도 사업비로 행정적으로 털어버림.

문제는 이놈이 상업적채권이기 때문에 이자에 이자를 붙는 복리방식과 빚으로 빚을값는 방식이다 보니 눈덩이처럼 불어나게됨.

결국 이돈이 이명박 정부때 되면 5조원대로 불어남.

물론 여전히 케도에 대한 미련을 못보렸다면.. 5조가 아니라 10조도 되었을텐데..

다행히 이명박때 다 털어버림.

이것이 케도의 내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