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세상 물정 모르는 분이 또 계시네...
뇌물은 누군가 간절한 바램으로 도와줄래도 도와줄수 없는
최소형량이 1억이상 10년이에요.
이게 깨지면 사법체계 자체가 무너지는거라
어떻게 손을 써줄수가 없어요.
걍 본보기로 박근혜는 최소 10년 살아야 되요.
살다가 모르겠네 모범수라고 한 7년살고 나올지도...
그게 최선일걸요.
형량이 디스카운트 될수가 없는게 최소형량이에요. 그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헌법 다시 쓰고 박근혜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회에서 통과되야 가능해요.
누가 길에서 억울하게 맞아서 죽었네
하는거보다 쎈게 뇌물죄에요.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그로인해 몇천만의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가 전제라
살인죄면 차라리 나을지도 모름.
그래서 변호사가 먼저 제시하죠.
이정도에서 합의보고 인정하면 감형받아 이정도니까
이만큼만 가자. 근데 뇌물은 시작이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