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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28 13:27
증세가 무슨 대단한 가치인양 떠드는 얼척이들.
 글쓴이 : 희아루
조회 : 628  

법인세인상등 증세를 이야기하는 인간들 대부분은 징벌적 성격의 증세를 이야기함.

소위말해 부자를 벌주자라는 선동질을 베이스로 깔고있는데.

그럼 이 맥락에서 역대 정권중 누가 가장 벌을 잘 줬을까 알아볼 필요가 있음.


답은 박정희.


박정희는 국가사회주의를 꿈꾼 사람답게..

유신헌법을 통과시킨후 징벌적 증세를 하는데..

소득세율을 최고 55%로 인상하고.. 부가세를 도입함.

그리고 이렇게 걷어드린 세금을 농가보조금등 지방에 살포함.

왜? 유신불신임 투표가 진행되었으니..

그 결과 75년을 전후로 가면 도시평균 소득을 농촌 평균소득이 추월함.


요즘 소위 좌파진영에서 말하는 증세논리와 다른게 있음?

세금 많이걷어 쳐묵쳐묵 해주겠다는건데..

이미 영호남 국개들은 국가예산 400조중 19.24%였던 보통교부금을 2018년부터 21%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음.

즉, 박정희가 증세하여 지방에 보조금 살포하여 지지율 끌어올렸듯 법인세건 뭐건 증세하여 역시 지방에 쳐묵쳐묵 하겠다는게 본질임.


더 웃긴건..

유신때 55%가던것이..

전두환 노태우를 김영삼을 지나며 40%로 인하되었다가..

김대중때 36% 노무현때 35%로 인하됨.

그리고 부자감세 선동 크리 쳐맞고 명박이땐 38%로 올렸으며 박근혜때 40%가됨.


다른놈들이 분배니 증세니 떠들면 이해가 가도..

친노들이 떠드는건 앞서 중기적합업종 문제에 이어 붕어 수준의 기억력 2탄쯤으로 보면됨.

이건 친노 프레임안에.. 친노집단 + 극좌들이 섞여 있기 때문임.

노무현 시절 극좌들은 노무현을 가르켜 '정신병자' '재벌앞잡이'등으로 불렀으나..

영남 정권과는 물과 기름의 관계이다 보니 어쩔수 없이 친노라는 프레임에 승선함으로써..

친노의 정책과 다른 목소릴 낸 탓이라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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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17-03-28 13:32
   
노무현의 경제정책이 신자유주의에 가깝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죠

노무현을 좌빨이라고 욕하는 사람들만 모를뿐
응1 17-03-28 13:33
   
그러니까..박정희는 요즘말로 부자 벌주기 선동질 하는 종북 빨갱이라는 주장인 것인가요??.



흐음~~
     
희아루 17-03-28 13:36
   
자칭 극우 입장으로 보면 박정희는 빨갱이가 맞음.
단지 지역주의 프레임으로 좌우를 나누다보니 개념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극우나 극좌나 본질은 사회주의에 수렴하게 되어있음.
이분법 좋아하는 놈들은 미국의 민주당을 진보 공화당을 보수로 나누지만.
(심지어 이런 프레임은 일간지 기자들조차 사용함-ㅄ같은 기레기들)
미국은 연방주의와 공화주의로 나누어 있던 정치집단이..
연방주의가 몰락하면서 공화주의가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분리된거라.
우리와는 개념자체가 다름..
          
응1 17-03-28 13:40
   
그럼 종북 빨갱이를 증오하는 ..박사모들 영남사람들은  박정희도 증오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아니면 박정희 만세니까 박정희와 같은 정책을 주장하는 좌파를 사랑 하던지요..

박사모들이나 영남사람들이 이상한 것인가요??.
               
희아루 17-03-28 13:43
   
거기만 이상한게 아니라 우린 서울사는 호남향우회 애들도 태반이 지역정당 지지함.
둘다 이상함.
                    
응1 17-03-28 13:45
   
호남향우회는 지역정당을 지지하더래도..빨갱이라고 지지하거나 거부 하는게 아닐건데요..

박사모와 영남은 종북과 빨갱이 프레임 인데요??.

왜 둘다 이상한 거죠??.
                         
희아루 17-03-28 13:46
   
종북은 반공문제와 연결되는거고..
내가 이야기하는건 경제문제임.
난나야 17-03-28 13:34
   
님....
법인세 증세도 증세지만...
요즘 말하는 법인세 현실화(?)의 내용은 상위 10대제벌들이 하위 변변찮은 매출의 기업보다 실효세율이 낮으니 합리적으로 그걸 바로 잡겠다는 취지입니다...
징벌적 성격의 증세? 어이가 나가셨네요....
님은 세상이 이제는 안되겠다는 신자유주의를 선봉하시는 듯...
     
희아루 17-03-28 13:39
   
삼성등 상장 법인의 실효세율은 16%수준이라..
oecd국가중 최상위권임..
반대로 1인법인이나 조합형식의 법인은 거의 세금을 안냄
이는 우리나라 법인의 면세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탓인데.
매출 규모가 크면 면세범위가 한계에 부딪히지만 작은 기업은 거의 무한혜택을 받기 때문임.
김영란 법으로 말들이 많은데..
솔까말 법인카드 아니면 100그람에 4만원씩 쳐받는 소고기를 몇이나 쳐먹겠음?
그럼 이런 법인 면세 범위에 잇어..
삼성이 면세범위가 넓겠음? 아니면 1인법인이나 조합이 넓겠음?
          
난나야 17-03-28 13:56
   
딴 소리 시전하지 마시고....
"상위 10대제벌들이 하위 변변찮은 매출의 기업보다 실효세율이 낮으니"
이 내용의 반박을 하시길......
               
희아루 17-03-28 14:01
   
2014년 기준으로 중기 실효세율은 12% 10대기업은 17%임.
     
charment 17-03-28 14:02
   
실효세율 현실화 주장이 일견 맞아보이는 측면이 있어도
상위 10대재벌의 실효세율이 낮아진 이유를 살펴보면 실효세율 현실화 주장은 그저 빛좋은 개살구가 될지 모름.
상장법인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6%정도, 10대재벌이 11% 정도, 정부에서 10대재벌에게 5%정도 더 새액공제를 해주는건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절반이상을 차지함.
이중과세 방지목적으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한거라 특혜가 아니라 당연히 해줘야되는 세액공제.
현실화 하겠다고 법인세올리면 당근 해외투자만 늘어나서 ,세수는 오히려 줄어들지 모름..
또 그만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더 늘어나면 어짜피 그만큼 실효세율 낮아짐.
하늘바라기 17-03-28 13:35
   
아하.. 그래서 박정희가 국민들한테 돌여줘야할걸 주머니속으로 다 쳐넣고 그래서 박근혜까지 나와서 대한민국

을 이모양 이꼬라지로 만들었구만.. 논리 정말 오지다 그래서 박정희때의 대한민국 경제상황이랑 지금의

경제상황이 똑같구나 .. 아.. 난 몰랐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상황이 그대로였구나 ㅋ
     
하늘바라기 17-03-28 13:39
   
우리나라는 imf 나 리먼파동과 같이 외적인 경제여건은 전혀 없었구나.. 그렇구나..

아 난 몰랐네..
          
희아루 17-03-28 13:42
   
리먼사태만 해도 2006년경부터 kbs등에서 무자게 보도했음.
그럼에도 정권말에 치적으로 소득2만불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환률정책을 썼고..
그로인해 리먼때 더 문제가 됏던거임.
     
희아루 17-03-28 13:41
   
박정희때보다 지금이 어렵다고?
뭔 개솔인지 모르겠다는..
전태일 열사 사건이 있었듯..
당시는 도시 근로자들이 착취 수준의 저임금 구조에 놓여 있었는데.
요즘과 비교를 하는거 자체가 무식의 발로라는..
          
하늘바라기 17-03-28 13:43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일편적인 증세 %로 박정희가 쵝오라고 논리펴는 너님도

대단하십니다요..
               
희아루 17-03-28 13:45
   
통상적으로 좌파들이 말하는게 경제여건임?
%가지고 부자감세니 증세니 따지는거지.
이리듐 17-03-28 13:41
   
전원책 변호사의 논리랑 같군요.
     
이리듐 17-03-28 13:50
   
그냥 박정희 대통령의 정체성에 대해 정의하자면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아루 17-03-28 13:51
   
전원책 변호사는 fta같은걸 보수적 경제관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는 진보적 가치임.

박정희가 국가사회주의 정책으로 내수를 극단적으로 억누르고 반대로 수출을 진흥하는 정책을 쓰면서 그 과정에서 정부가 정한 수출업종에만 자금을 지원하는등..
관치금융을 썼는데..

1026으로 최규하가 집권하면서 이한빈이 경제부총리가 되면서..
경제민주화 카드를 꺼냄.
여기서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작금의 경제민주화 논리와는 180도 다른개념인데..
관치경제를 자유민주주의 경제로 선순환시키는걸 의미함..
즉 정치적 민주화가 독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듯 경제역시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게 경제민주화인거임.
          
하늘바라기 17-03-28 13:53
   
ㅋㅋ 님글 보니 딱 한사람 생각 나네요 ㅋㅋ

님 추호 할아버지인가.. 김종인?
               
희아루 17-03-28 13:58
   
김종인은 이한빈의 경제민주화를 제 멋대로 써머근 양반인데.
경제민주화 이야기하니..
한글 독해력 떨어지는 급식이가 김종인이를 찾는듯. ㅎㅎ
응1 17-03-28 13:50
   
희아루 17-03-28 13:46 
종북은 반공문제와 연결되는거고..
내가 이야기하는건 경제문제임.//


그 경제에서 법인세와 복지로 종북 빨갱이 프레임이 붙으니 이상한 것 아닌가요??.
새누리당과 영남의 주된 주장이었는데요..

많은 영남과 박사모등 자칭 보수는 법인세 와 복지..즉 나눠주기는 종북 빨갱이들의 나라말아먹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님이 이미 박정희 빨갱이라고 했는데요..
     
희아루 17-03-28 13:52
   
난 박정희를 빨갱이라고 한적없고.
새누리가 법인세와 복지로 종북 프레임을 만든건 예를 가져와보면 토론이 될거임.
          
응1 17-03-28 13:58
   
아 그렇네요..님은 빨갱이라고 한적이 없군요..

뭐 어차피 영남과 박사모 이야기니까..새누리는 뺄게요..

하지만 여전히 이상하죠..

//그럼 종북 빨갱이를 증오하는 ..박사모들 영남사람들은  박정희도 증오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아니면 박정희 만세니까 박정희와 같은 정책을 주장하는 좌파를 사랑 하던지요.. //
               
희아루 17-03-28 14:03
   
그래서 지역주의 프레임이라고 한거아님..
여기에 더불어 반공문제가 개입된거고.
마찬가지로 지방교부금이나 농가보조금같은 박정희정책 좌파들이 잘 써먹지 않음?
심지어 노무현이 세종시 추진할때도 박정희도 했다고 한것은 유명한 발언인데.
                    
응1 17-03-28 14:05
   
희아루 17-03-28 13:43 답변 
거기만 이상한게 아니라 우린 서울사는 호남향우회 애들도 태반이 지역정당 지지함.
둘다 이상함.
                   

응1 17-03-28 13:45 답변 
호남향우회는 지역정당을 지지하더래도..빨갱이라고 지지하거나 거부 하는게 아닐건데요..

박사모와 영남은 종북과 빨갱이 프레임 인데요??.

왜 둘다 이상한 거죠??.//

라고 하는게 내 질문이었는데요??.
그에 대한 답이..

//희아루 17-03-28 13:46 
종북은 반공문제와 연결되는거고..
내가 이야기하는건 경제문제임.//

이거여서 그게 답이 되지 않아 계속 물어 보는 건데요??.
                         
희아루 17-03-28 14:09
   
흔희 늙으면 투표하지말아라. 보수다 어쩌다 하지않음?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전남지역 모 투표소에선 문재인 지지가 100%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곳의 평균연령이 82세였음.
결국 일반적인 보혁의 논리라기 보단 지역주의 논리에 함몰되어 있는게 우리정치인거에요.
여기에 더불어 노년층은 반공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영호남 외 지역출신중 노년층들이 친북정책에 민감한거고.
이해안되면 말고.
     
희아루 17-03-28 13:56
   
흔희 히틀러를 극우라 하는데..
여기서 극우는 반공적 사고를 의미함.
육군 사병이던 히틀러가 뮌헨에 공산정부가 들어서자 자연스럽게 공산당 활동을 하는데.
우리나라 빨갱이들이 죽창질 하듯 독일에서도 부자들에게 죽창질하고 재산을 빼았았음.
그론인해 뮌헨의 공산정부가 붕괴하였고..
그 와중에 히틀러는 국가사회주의를 내건 정치그룹에 들어가 나찌즘을 완성시킴..
나찌즘 = 무솔의 파시즘 + 칼막스의 막시즘
즉 히틀러는 공산주의를 배척하지만 사회주의를 배척한게 아님.
박정희 역시 그런개념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빠름.
          
응1 17-03-28 14:00
   
그러니까...이상한 거잖아요..

영남과 박사모들이...

영남과 박사모들은 법인세나 복지에 빨갱이 프레임 씌우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희아루 17-03-28 14:03
   
좌파라고 하는걸 봤어도 빨갱이 까지야 ㅎㅎ
박사모들은 잘모름..
노사모와 더불어 워낙 웃기는 집단이라.
                    
응1 17-03-28 14:04
   
수시로 하던데요??..빨갱이라고..
                         
희아루 17-03-28 14:07
   
어쩌라구요? ㅎㅎ
응1 17-03-28 14:08
   
희아루 17-03-28 14:07 
어쩌라구요? ㅎㅎ//


이상한 거 인정하라구요...ㅎㅎ^^
     
희아루 17-03-28 14:10
   
박사모가서 물어보셈 ㅎㅎ
          
응1 17-03-28 14:10
   
님이 말하고 있으니 님이 인정하면 되지않나요??..^^
               
희아루 17-03-28 14:11
   
내가 빨갱이라고 한적없는데 뭘 인정하냐는 ㅎㅎ
한글 이해 안되는 조선족??
                    
응1 17-03-28 14:18
   
난독이군요??..ㅋㅋㅋ

내가 빨갱이를 인정 하라고 햇나요??..

이중잣대질 하는 인간들이 이상하지 않냐고 묻고 잇는데..ㅋㅋ

난독이라 독해가 안되면 말고..^^
응1 17-03-28 14:17
   
희아루 17-03-28 14:09 
흔희 늙으면 투표하지말아라. 보수다 어쩌다 하지않음?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전남지역 모 투표소에선 문재인 지지가 100%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곳의 평균연령이 82세였음.
결국 일반적인 보혁의 논리라기 보단 지역주의 논리에 함몰되어 있는게 우리정치인거에요.
여기에 더불어 노년층은 반공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영호남 외 지역출신중 노년층들이 친북정책에 민감한거고.
이해안되면 말고.//

자다 봉창은 왜 뚫죠??..

그 지역주의에서 이상함을 물어보는데..

님이 쓴 박정희의 경제정책은 요즘말로 부자 벌주기 선동질 하는 종북 빨갱이라는 주장..

그런데 박사모 영남은 박정희는 만세..동일한 정책은 종북 빨갱이..이상하다니까..
호남향우회 이야기 해서 ..걔들은  종북 빨갱이 이라고 지지하거나 증오하지 않는다..

즉 이중적이지 않다니까..갑자기 안보타령 경제이야기 중이다고 하더니....

////희아루 17-03-28 13:46 
종북은 반공문제와 연결되는거고..
내가 이야기하는건 경제문제임.//


왜 딴길 봉창인가요??..ㅋㅋ

내질문은 누가 얼마 나왔냐가 아니라 왜 이중잣대냐?..인데 질문이 독해가 안 되나요??.

질문을 독해 못하고 봉창이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수준이 안되면 말고..
     
희아루 17-03-28 14:33
   
세상은 넓고 희안한 인간들도 많다는걸 다시한번 느낌 ㅎㅎ
          
응1 17-03-28 14:35
   
세상은 넓고 난독들은 어디에나 잇다는 걸 다시 한 번 제대로 느낌..ㅋㅋ
피아노걸 17-03-28 14:34
   
본인이 개돼지인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증세를 주장하는 사람중에 본질을 흐리거나 이해조차 제대로 못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취지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대단한것을 추구하기 위한게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인 존망을 두고 얘기하는것이 맞습니다.
사회가 극심하게 양극화된다면 과연 어느 극가가 버틸수가 있을까요.
어느나라던지 중산층이 무너지는 국가는 미래가 없습니다.

결국 소득 재분배나 부의 대물림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는 필연적으로 몰락 할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지니계수가 0.45 이상입니다.
중국은 지니계수를 발표 할수 없는 지경입니다.
호텔에서 특급 경호를 받는 0.1 퍼센트의 졸부의 건물 옆에는 99 퍼센트 이상의 소시민이 리어카 끄는 나라입니다.
미래가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희아루 17-03-28 14:42
   
작금의 증세가 그런 맥락이 아니란걸 이야기하는거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무상급식을 실시한곳이 경북 합천인데..

애들은 1년 지방세 총액이 350억 수준에 불과하고..
합천군 공무원 인건비가 650억 수준임..
그럼에도 예산은 4000억임.
즉 1년 예산의 90%이상을 국세에서 지원받으면선도..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지방세 인상보단 국세를 더 타내려고 혈안이 된건데..
이는 우리나라 예산 400조중 20%정도인 80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하는 보통교부금 정책에 있는거임.

반대로 서울과 수도권6개시는 보통교부금을 받지못하는 불교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어서..
무상급식을 해도 전부 지역에서 지방세로 충당해야 되는거임.
이 인구가 대략 1500만명임.

즉, 증세건 뭐건간에 복지를 실현한다면 국세화에 따른 복지로 가야지..
지금처럼 지방을 위하는 세제는 더 심각한 서민가계 충격으로 다가오는거임.
댁이 말하는 0.1%와 99%가 설마 합천군은 아닐거 아님?
바로 상위 1%가 모여사는 서울을 이야기하는건데..
서울은 불교부금 단체라서..
법인세가 인상되어도 혜택은 거의 없는게 함정이라는거임.
          
농가무테 17-03-28 15:40
   
이건 뭐.. 수치를 내밀면서 슬쩍 슬쩍 왜곡하면서 질실을 외면하고 있네요.
보통교부금이 19.24%로 20%에 가까운것은 맞으나 예산의 20%가 아님 내국세의 20%임
즉 200조중 20%로 40조 정도임..

모 암튼 같은 상황도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네요
국세화로 복지를 실현한다라.. 그런데 정부는 왜 복지정책을 실현하면서 지방에서  부담하라고 하죠??

불교부 단체의 경우 법인세가 인상되어도 혜택이 거의 없다라?
보니 아래 댓글에 지방소득세는 알고 있는 것 같던데..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돈이 지방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서울은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자치단체죠!!
     
희아루 17-03-28 14:51
   
더 웃긴건..
법인세의 경우 2%정도를 법인지방소득세라고 따로 걷고 있는데.
호남정당들은 이를 10%정도로 인상하라고 하는거임.
그런데 삼전본사가 수원에 있으니..
수원이 법인세 인상분 10%를 가져가면 안되고..
종전과 같이 2%만 갖고 8%를 지방이 나누어갖자 라고 하는거임.
이런식의 웃기는 계산법이 한둘이 아님.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폐지줍는 노인으로 대변되는 도시빈민임..
이 도시빈민들이 노무현시대를 거치며 지방균형 발전운운하며 세제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더욱 많아진거임.
          
농가무테 17-03-28 15:45
   
법인세를 얘기하는 건지 지방소득세를 얘기하는 건지?
이해도 안되고.. 좀더 알아보고 오시는 게 날듯..
호남정당이라.. ? 뼈속까지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수구 꼴통인가요? 아님 말고..
지방소득세 나눠 갖자는 건 정부가 작년에 이미 실행한 정책이유.. 알고 얘기하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