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인상등 증세를 이야기하는 인간들 대부분은 징벌적 성격의 증세를 이야기함.
소위말해 부자를 벌주자라는 선동질을 베이스로 깔고있는데.
그럼 이 맥락에서 역대 정권중 누가 가장 벌을 잘 줬을까 알아볼 필요가 있음.
답은 박정희.
박정희는 국가사회주의를 꿈꾼 사람답게..
유신헌법을 통과시킨후 징벌적 증세를 하는데..
소득세율을 최고 55%로 인상하고.. 부가세를 도입함.
그리고 이렇게 걷어드린 세금을 농가보조금등 지방에 살포함.
왜? 유신불신임 투표가 진행되었으니..
그 결과 75년을 전후로 가면 도시평균 소득을 농촌 평균소득이 추월함.
요즘 소위 좌파진영에서 말하는 증세논리와 다른게 있음?
세금 많이걷어 쳐묵쳐묵 해주겠다는건데..
이미 영호남 국개들은 국가예산 400조중 19.24%였던 보통교부금을 2018년부터 21%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음.
즉, 박정희가 증세하여 지방에 보조금 살포하여 지지율 끌어올렸듯 법인세건 뭐건 증세하여 역시 지방에 쳐묵쳐묵 하겠다는게 본질임.
더 웃긴건..
유신때 55%가던것이..
전두환 노태우를 김영삼을 지나며 40%로 인하되었다가..
김대중때 36% 노무현때 35%로 인하됨.
그리고 부자감세 선동 크리 쳐맞고 명박이땐 38%로 올렸으며 박근혜때 40%가됨.
다른놈들이 분배니 증세니 떠들면 이해가 가도..
친노들이 떠드는건 앞서 중기적합업종 문제에 이어 붕어 수준의 기억력 2탄쯤으로 보면됨.
이건 친노 프레임안에.. 친노집단 + 극좌들이 섞여 있기 때문임.
노무현 시절 극좌들은 노무현을 가르켜 '정신병자' '재벌앞잡이'등으로 불렀으나..
영남 정권과는 물과 기름의 관계이다 보니 어쩔수 없이 친노라는 프레임에 승선함으로써..
친노의 정책과 다른 목소릴 낸 탓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