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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29 07:06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될까요?

글쓴이 :

북풍

법치주의의 원리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생각한다면 구속영장 발부가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데,

정말로 이틀 후에 박근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 Vote, 결과보기: Results)

(참고로, 온라인 설문조사는 특정 1인에 의한 조작도 얼마든지 가능하니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영상: 박근혜 영장 심사할 강부영 판사는 누구? / YTN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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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ston 17-03-29 07:28 발부 안 하는게 웃긴것임. 발부 안 하는게 웃긴것임.



		1theK 17-03-29 07:32 발부 안하는게 웃기죠. 하수인이나 다름 없는 공범들이 다 구속됐는데 주범을 놔두는게 말이 되나요. 발부 안하는게 웃기죠. 하수인이나 다름 없는 공범들이 다 구속됐는데 주범을 놔두는게 말이 되나요.



		ultrakiki 17-03-29 07:35 발부받고 감형없는 20년 발부받고 감형없는 20년



		북풍 17-03-29 08:04 YTN에서 어느 여자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구속영장이 기각되려면, 박근혜씨가 너무나 명확한 사실관계는 인정해 주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고, 대국민사과라든가 이런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구요. 그러나 그럴 확률이 거의 없어 보여서, 발부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마냥 낙관하기에는 좀 꺼림직한.. YTN에서 어느 여자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구속영장이 기각되려면, 박근혜씨가 너무나 명확한 사실관계는 인정해 주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고, 대국민사과라든가 이런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구요. 그러나 그럴 확률이 거의 없어 보여서, 발부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마냥 낙관하기에는 좀 꺼림직한..



		희아루 17-03-29 11:13 이재용이 말사준건 분명한 사익추구라 빼박인데.. 이걸 바꾸네의 사익추구로 볼것인가가 문제고.. 법리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재단출현금의 경우 삼성것만 뇌물로 봤으니 이게 형평성에 부합하는지는 논란이 될거임. 과거 노무현 불법대선자금 수사할때도.. 수사과정에서 협조적이었던 sk만 댓가성을 인정하여 실형을 받앗듯이. 우리나라 사법체계라는게 제멋대로임. 이재용이 말사준건 분명한 사익추구라 빼박인데.. 이걸 바꾸네의 사익추구로 볼것인가가 문제고.. 법리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재단출현금의 경우 삼성것만 뇌물로 봤으니 이게 형평성에 부합하는지는 논란이 될거임. 과거 노무현 불법대선자금 수사할때도.. 수사과정에서 협조적이었던 sk만 댓가성을 인정하여 실형을 받앗듯이. 우리나라 사법체계라는게 제멋대로임.



		꽃보다소 17-03-29 13:09 신기하군요. 발부한다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니 ㅎㅎ 집 안에만 있는 사람을 왜 구속을 시킵니까? 증거인멸, 형편성 우리나라 법이 언제 그렇게 대단했다고 불구속 수사에 500백원 걸죠. 신기하군요. 발부한다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니 ㅎㅎ 집 안에만 있는 사람을 왜 구속을 시킵니까? 증거인멸, 형편성 우리나라 법이 언제 그렇게 대단했다고 불구속 수사에 500백원 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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