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영국왕실은 민주주의 공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노무현을 초청함.
당시는 대부분 생뚱맞은 방문으로 여겼고..
청와대에서 조차 크게 부곽시키지 않음.
그런데 2005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노무현은 충격적 발언을 함.
바로 그 유명한 공기업 이익론과 신자유주의 확대.
이때부터 노무현은 신자유주의의 매파라는 지적이 생김.
사실 신자유주의란것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1930년 독일에서 태생한 사회적 시장경제와 미국에서 등장한 수정자본주의임..
이전까지만 해도 자본주의는 고리대금으로 일컫는 자본의 자유방임을 허용하고 있었는데..
1차대전과 대공항등을 거치면서 각국이 이 부분에 대한 본격적 수술을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난것임.
이와 별개로 1970년대 발생한 신자유주의는..
닉슨이 달러의 금태환을 중지한이후 통화팽창과 괴를 같이함으로..
1930년대 이전의 자본자유방임으로 회귀하는것을 뜻함..
어찌되엇건 영국여왕을 만나고 와서..
공기업 이익론으로 공공부조에 대한 민영화와.. (교육, 의료 민영화도 전부 이때부터 등장함)
신자유주의 확대에 따른 자본시장 추가 개방이 시작되는데.
2006년에 가면 희대의 조치를 함.
바로 HSBC의 외자직도입.
알다시피 홍콩이 영국령이었을때 발권을 홍콩은행이 하는게 아니라 HSBC가 대리하는데..
HSBC가 달러를 들여와 들여온 달러를 홍콩달러와 환전하는 방식의 우회 발권을 하게됨.
바로 이 방식과 유사한 방식의 달러 직도입인데..
HSBC지점이 있다고 해도..
애들이 아파트 구매자나 소유자에게 담보 대출을 하는등 소매금융을 하는게 아니라..
주로 2금융권에 대출을 하면서 이익을 내는 구조임.
이때 들어온 달러들이 그럼 어디로 갔느냐 하면..
주로 국내 저축은행으로 기어 들어감.
당시 우리나라 저축은들이 얼마나 많은 통화 폭탄을 맞았냐 하면..
토지 매입가의 110%까지 PF대출을 해줌.
쉽게말해 상가올린다고 조합이 땅을 매입하면 그 매입가의 110%를 대출해주니.. 개나소나 건설업 면허가 있으면 이 시장에 뛰어들게됨.
그로인해 서판교 1차상가 부지 매도가가 3.3제곱당 3천만원대였는데..
노무현 임기말 동판교 매도가는 1억에 육박하게됨.
이후 모두가 아는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고..
PF대출이 많은 저축은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감.
대표적인게 부산 저축은 사태고..
이때 문재인이 구세주로 등장함.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2007년 하반기에 외자직도입이 중단된 이후 HSBC는 리먼사태전 자본 회수를 끝냈으며..
리먼사태후 한국시장에서 철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