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이 되면서 요즘 다시 세월호사건 글 들이 많아지며 자주 보는 글들 입니다
세월호 수입허가,세모그룹 파산관재인, 어떤정부에서 세모 빚 탕감,
희생자 몇명 찾기위해 국민혈세 수천억 사용 등등등
이런 내용들을 한국말로 떠드는 한국사람들이 있다는게 참 답답할 뿐 입니다
세월호 그리 정치에 이용하지 말자 떠들던 구새누리당인 자한당 에선
홍지사와 김의원이 서로 머리털 움켜잡은 상태에서도 아주 멋드러지게 이용을 하고 있더군요
어쨋든 요즘 안타깝게 하는 내용관련 그들에게 할 말이 있어 조금은 정치적인 글 써보려 합니다
"세월호를 인양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얼마일까?"
자본주의사회에서 나올수 있는 이야기지 그럼....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모든게 돈으로 환산된다는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ㄸㄹㅇ는 수천억이 인양 비용으로 소요되었다 하는데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해야 합니다
세월호 인양 예산 총 1,020억원
2017년 3월 현재 인양업체인 상하이 셀비지에 213억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일의 단계에 따라 나누어 지급 되어질 예정임
세월호 관련 비용을 들먹이는 정치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쁜기업과 연계된 공무원들에 대해선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만
세월호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지는 MB정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MB는 신자유주의 기치 아래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이것을 비지니스 프렌들리 라 포장했습니다
추종자들은 역시 CEO출신 이라 경제를 잘해, 규제를 없애야 기업하기 좋은 나라지 라며
우리나라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 라 부추겨 세웠습니다
좋죠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규제는 똥으로 보는 기업들과 이를 더 완화 해주려 노력하는 행정관리들
국민이 아닌 대기업들과 쿵짝이 잘맞는 MB정부였던 걸로 전 기억합니다
자본시장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들의 집합소 입니다
애초 경제학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주체들이 오로지 이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만을 위해 노력하면
"보이지 않은 손" 이 나타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며 경제는 발전한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경제주체들이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면
공장주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위해 오폐수를 강이나 바다에 그냥 쏟아낼것이고
선주들은 오래된 배를 최대한 헐 값에 사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더 많은 화물과 인원을 실기 위해 안전따윈 아랑곳 안하고
최대한 공간을 늘리고 올리는 불법 증개축을 하여
화물과 인원을 초과선적 할겁니다
한마디로 기업은 돈을 위해 무엇이든 하게 될것입니다
이런 자본시장 주체자의 이기 즉 탐욕을 제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규제 입니다
규제만이 이런 탐욕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며 공공영역을 지킬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은 그 규제의 빗장을 자본의 탐욕을 위해 풀어버렸으며
기업에 대한 규제를 관리감독하는 기관들은 이들과 같은 배를 타고 노래하며 세상을 논했습니다
전 이런 탐욕이 세월호의 참사의 원인을 만들었다 봅니다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선령연장이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며
청해진 해운은 18년된 나미노우에를 헐 값에 사들여 객실과 화물칸을 늘리며
불법 증개축을 합니다 (어제 세월호 선원 중 한명이 양심선언 한게 공개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선박안전관리공단은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선박 검사 합격을 시킵니다
뭐 비단 세월호 뿐 만은 아닙니다
자료제공 : 경대수 의원실 (구 새누리당)
또한 해수부 관료 출신이 수장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과 유관기간을 보면
유착과 비리가 있을수 밖에 없는 구조인걸 아실수 있습니다
불법 증개축된 세월호는 과적을 한 상태에서 관리기관들의 아무 제재없이 인청항을 떠나게 되며
13시간만에 배는 가라앉게 되어집니다
MB정부때의 규제완화로 인해 기업은 이기적인 탐욕으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설치게 되며
이를 관리 감독 해야 할 관리들은 든든한 이들의 뒷배가 되어줍니다
결국
이들은 오직 돈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기업과
평생 보장을 받으며 이들을 보호해주는 국가 마피아로 로써
국가의 공공영역에까지 침투를 해
결국 세월호사고 같은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고 세월호는 인양되어졌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민을 위한 공공영역을 담당하는 곳은 정부입니다
정부는 공공영역에 대해서 기업처럼
투영자본대비 어쩌구저쩌구 말하기 시작하면
공공영역이 무너지고 안전이 붕괴되며 사람들이 또 죽게 됩니다
학습효과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우린 이런 안타까운 인재를 계속 봐오고 있습니다
세월호인양을 하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인양비용과 사고자들에 대한 보상과 후원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세월호 사고의 본질을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인재를 또 발생시킬수 있는 원인을 만들어 주는겁니다
전 이런 인재들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취한 대통령은 아직까지 김대중과 노무현 밖에 못봤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전염병 대처방식과 태안기름유출 대처방식 인데
이들은 모두 대통령으로서 정부의 공공영역을 정확히 인지하고
국민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히 일을 처리했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게 대통령이고 해당 국가기관이면 당연한건줄 알았죠 하지만......
이번 세월호 인양작업 간 언론에 나오는 말들을 보며 새삼스럽지만 또 한번 느낍니다
이번 세월호사건을 포함해
국가의 공공영역을
돈으로 계산하려는 놈들에게는 절대 정권을 넘겨줘선 안된다
이런 놈들은 국민들을 그냥 효율적으로 돈 버는 수단 즉 개돼지로 생각하는 놈들이다
그리고 이런놈들이 정권을 잡게되면
반드시 대통령 대형비리는 또 나올것이며 어처구니 없는 대형인재도 재발생할 것 이다 라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세월호가 목포항까지 잘 도착해 미수습된 9분이
배안에서 모두 발견 되어져 가족의 품에서 편히 쉬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