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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29 20:36
세월호 인양비용
 글쓴이 : 촌팅이
조회 : 1,764  


세월호 인양이 되면서 요즘 다시 세월호사건 글 들이 많아지며 자주 보는 글들 입니다

세월호 수입허가,세모그룹 파산관재인, 어떤정부에서 세모 빚 탕감,
희생자 몇명 찾기위해 국민혈세 수천억 사용 등등등

이런 내용들을 한국말로 떠드는 한국사람들이 있다는게 참 답답할 뿐 입니다
세월호 그리 정치에 이용하지 말자 떠들던 구새누리당인 자한당 에선
홍지사와 김의원이 서로 머리털 움켜잡은 상태에서도 아주 멋드러지게 이용을 하고 있더군요

어쨋든 요즘 안타깝게 하는 내용관련 그들에게 할 말이 있어 조금은 정치적인 글 써보려 합니다 

"세월호를 인양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얼마일까?"

자본주의사회에서 나올수 있는 이야기지 그럼....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모든게 돈으로 환산된다는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ㄸㄹㅇ는 수천억이 인양 비용으로 소요되었다 하는데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해야 합니다

세월호 인양 예산 총 1,020억원
2017년 3월 현재 인양업체인 상하이 셀비지에 213억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일의 단계에 따라 나누어 지급 되어질 예정임


세월호 관련 비용을 들먹이는 정치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쁜기업과 연계된 공무원들에 대해선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만
세월호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지는 MB정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MB는 신자유주의 기치 아래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이것을 비지니스 프렌들리 라 포장했습니다
추종자들은 역시 CEO출신 이라 경제를 잘해, 규제를 없애야 기업하기 좋은 나라지 라며
우리나라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 라 부추겨 세웠습니다

좋죠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규제는 똥으로 보는 기업들과 이를 더 완화 해주려 노력하는 행정관리들
국민이 아닌 대기업들과 쿵짝이 잘맞는 MB정부였던 걸로 전 기억합니다

자본시장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들의 집합소 입니다
애초 경제학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주체들이 오로지 이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만을 위해 노력하면
"보이지 않은 손" 이 나타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며 경제는 발전한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경제주체들이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면

공장주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위해 오폐수를 강이나 바다에 그냥 쏟아낼것이고
선주들은 오래된 배를 최대한 헐 값에 사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더 많은 화물과 인원을 실기 위해 안전따윈 아랑곳 안하고
최대한 공간을 늘리고 올리는 불법 증개축을 하여
화물과 인원을 초과선적 할겁니다

한마디로 기업은 돈을 위해 무엇이든 하게 될것입니다

이런 자본시장 주체자의 이기 즉 탐욕을 제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규제 입니다
규제만이 이런 탐욕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며 공공영역을 지킬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은 그 규제의 빗장을 자본의 탐욕을 위해 풀어버렸으며
기업에 대한 규제를 관리감독하는 기관들은 이들과 같은 배를 타고 노래하며 세상을 논했습니다

전 이런 탐욕이 세월호의 참사의 원인을 만들었다 봅니다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선령연장이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며
청해진 해운은 18년된 나미노우에를 헐 값에 사들여 객실과 화물칸을 늘리며
불법 증개축을 합니다 (어제 세월호 선원 중 한명이 양심선언 한게 공개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선박안전관리공단은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선박 검사 합격을 시킵니다
뭐 비단 세월호 뿐 만은 아닙니다

capture-20170329-115444.png
자료제공 : 경대수 의원실 (구 새누리당)


또한 해수부 관료 출신이 수장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과 유관기간을 보면
유착과 비리가 있을수 밖에 없는 구조인걸 아실수 있습니다

capture-20170329-115549.png


불법 증개축된 세월호는 과적을 한 상태에서 관리기관들의 아무 제재없이 인청항을 떠나게 되며
13시간만에 배는 가라앉게 되어집니다

MB정부때의 규제완화로 인해 기업은 이기적인 탐욕으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설치게 되며
이를 관리 감독 해야 할 관리들은 든든한 이들의 뒷배가 되어줍니다

결국
이들은 오직 돈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기업과
평생 보장을 받으며 이들을 보호해주는 국가 마피아로 로써
국가의 공공영역에까지 침투를 해
결국 세월호사고 같은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고 세월호는 인양되어졌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민을 위한 공공영역을 담당하는 곳은 정부입니다
정부는 공공영역에 대해서 기업처럼
투영자본대비 어쩌구저쩌구 말하기 시작하면
공공영역이 무너지고 안전이 붕괴되며 사람들이 또 죽게 됩니다

학습효과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우린 이런 안타까운 인재를 계속 봐오고 있습니다

세월호인양을 하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인양비용과 사고자들에 대한 보상과 후원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세월호 사고의 본질을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인재를 또 발생시킬수 있는 원인을 만들어 주는겁니다

전 이런 인재들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취한 대통령은 아직까지 김대중과 노무현 밖에 못봤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전염병 대처방식과 태안기름유출 대처방식 인데
이들은 모두 대통령으로서 정부의 공공영역을 정확히 인지하고
국민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히 일을 처리했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게 대통령이고 해당 국가기관이면 당연한건줄 알았죠 하지만......

이번 세월호 인양작업 간 언론에 나오는 말들을 보며 새삼스럽지만 또 한번 느낍니다
이번 세월호사건을 포함해
국가의 공공영역을
돈으로 계산하려는 놈들에게는 절대 정권을 넘겨줘선 안된다
이런 놈들은 국민들을 그냥 효율적으로 돈 버는 수단 즉 개돼지로 생각하는 놈들이다
그리고 이런놈들이 정권을 잡게되면
반드시 대통령 대형비리는 또 나올것이며 어처구니 없는 대형인재도 재발생할 것 이다  라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세월호가 목포항까지 잘 도착해 미수습된 9분이  
배안에서 모두 발견 되어져 가족의 품에서 편히 쉬셨으면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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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 17-03-29 20:49
   
박근혜 정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사업에 사용한 예산: 총 3400억.
2017년 예산안(753억원)을 제외하면 4년간 사업비는 2600억원.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사업 예산은 총 4500억원.

경북 구미시가 870억원을 들여 건설 중인 새마을 테마파크의 경우 내년에도 52억원의 정부지원금이 투입. 인근에 위치한 경북 청도군에 이미 2015년 215억원을 들인 ‘새마을발상지 기념공원’이 있음.

경북 울릉군은 박정희 대통령이 1박을 했다는 이유로 10억을 들여 박정희 대통령 1박 기념관을, 강원도 철원군은 44억을 들여 박정희 장군 전역 기념공원을 만들었고 이런 사업들에 연간 유지비가 수억에서 수십억 사용될 것으로 예상.

‘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첫해인 2011년에는 143억원, 그 다음해인 2012년에는 208억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한 이후부터는 2013년 249억원, 2014년 362억원, 2015년 522억원, 2016년에는 53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

우리가 진짜 비용을 따져야 할 부분의 아주 좋은 예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그랬었죠. 세월호는 탐욕의 탁류에 침몰한 거라고.
세월호 인양에 비용을 핑계로 태클거는 건 매우 추합니다
심플 17-03-29 20:57
   
내 탓은 없고 오직 남 탓뿐이네..  ㅠ
MB정권 규제완화 탓하기 전에  세몬가 네몬가 부도난 회사 빛탕감해준  정권부터 탓하소.
     
신무 17-03-29 21:04
   
방금 JTBC에서 그거 팩트 체크 했는데 역시나 개소리였다.
     
스파이더맨 17-03-29 21:10
   
일베 그만 보고 뉴스좀 보고 사쇼 ㅋㅋㅋㅋㅋ
     
znxhtm 17-03-29 21:14
   
착하게는 못살더라도
못되게는 살지 맙시다.
     
촌팅이 17-03-29 21:21
   
세월호사건이 남탓인거 맞죠
규제완화와 관리감독부실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난데 뭘 탓하지 마라 하는지..
세모 파산관재인 문재인 아닌건 알죠?
그리고 노무현정부에서 세모 빚 탕감해줬다 하는데
사법부에서 채권자들과 합의해서 정리된 일이 왜 노무현정부 탓 인지 물어보고 싶네요
          
hermitovers.. 17-03-29 21:39
   
노무현 정권이 아니라 김대중 정권에 들어와서 1800억원을 탕감해 줬죠.
1800억원 탕감 ...... 이건 높은 곳의 보호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죠.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세모가 김대중정권때 기적처럼 살아나고 회생한 다음 노무현정권때 마치 날개를 단듯이 성공가도를 질주했죠,
               
촌팅이 17-03-29 21:58
   
97년 8월에 16억 막지못해 부도를 냈는데 무슨 1800억을 김대중이 탕감을 해주나요..
그리고 법원에서 채권단이 세모를 살려주는데 마치 노무현정부가 살려준것처럼 이야기 하시네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이야기 풀어지자면 할 말 많죠
아주 그냥 전두환 때로 올라가 볼까요?
                    
hermitovers.. 17-03-30 05:28
   
글을 다시 읽어 보시죠.
도대체 어떻게 글을 읽었길래 그모양이죠?

"김대중 혹은 김대중 정권이 탕감해 줬다"라는 표현이 도대체 어디 있죠?
분명히 "김대중 정권에 들어와서 1800억원 탕감"이라고 써 있죠?
또한 "노무현 혹은 노무현이 비호해 줬다"라고 하지도 않았고 "노무현정권때 성공가도를 질주했다:라고 했죠.

어디 찔리는데 있나요 아니면 시력에 문제가 있나요?

까놓고 얘기해 보죠.

고작 16억원 짜리 어음이 돌아오자 그걸 막을 돈도 없어 1차 부도가 났지요.  충부채가 16억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모의 총부채가 얼마였는지 알고는 있나요?

1800억원이란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하거나 탕감받는것은 꼭대기에 있는 누군가의 비호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죠.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관련자들외에는 아무도 모르지만 ....
                         
촌팅이 17-03-30 18:48
   
뭔 헛소리인지???
본인이 직접 썼네요 높은 곳의 보호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또 썼네요 꼭대기에 있는 누군가의 비호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수 없다고

이렇게 써놓곤 김대중정부가 탕감해줬다는 이야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세모그룹 회장도 아니고 당시 정부관계자도 아닌데
뭐가 찔리냐 물어보는건지?

세모총부책액이 얼마냐 물어보는데 얼마요?
이왕 알려줄거면 1980년 부터 지금까지 해서
유병언이 만든 또는 관계된 회사들로 해서

어떤 회사가 부채 얼마 얼마때문에 파산 그리고 얼마 탕감
탕감해준 판사의 이력과 정치성향 그리고  당시 정부와의 연관성
탕감에 동의한 채권자들의 이력과 정치성향 그리고 당시 정부와의 연관성

이런식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대로 알고 댓글 다는구나 하고 인정해줄테니

그리고 본인 글이 어떤지 보세요
님이 무척 싫어하는 음모론적 글 아닌가요?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관련자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거 전형적인 음모론 인데요

그짝 사람들은 어떻게 된게
무슨 세월호 관련 글만 뜨면 경기들을 일으키며 어떻게든 태클 걸려 노력들 하시는지 원
     
포플란 17-03-29 21:33
   
난 심플 이 양반 볼때마다 간결이라는 놈이 생각나...
팩트 없이 소설 쓰다 진중권에게 캐발린 일베.
토론 보는데 머릿속에 소설쓴거 말하다 진중권이 출처가 어디냐고 물어보니
어버버버 하다가 직접 찾아보라고 하던 놈...
뇌내 망상의 출처를 대체 어디서 찾으라는건지... ㅎㅎㅎ

http://www.nocutnews.co.kr/news/4758197
     
헬로가생 17-03-29 21:48
   
족구화
심플 17-03-29 21:02
   
그라고 ~

인양비용가지고 뭐라는 사람들  탓하기 전에
잠수함 박치기  유언비어를 퍼트려서  사회혼란을  부추긴 넘들  탓도 좀 하시고 .~~~~~~
     
구급센타 17-03-29 21:12
   
그라고~

아직 다 밝혀진건 없지만 잠수함 박치기 탓하기전에 그런소리까지 나오게 한
사람들 먼저 탓하소
     
촌팅이 17-03-29 21:23
   
뭔 이야기 하나하나가 순서도 없고 내용도 없고
공공영역 가지고 말 하는데 갑자기 잠수함은 왜 나오는지? 별ㅋㅋ
     
김씨18호 17-03-29 21:28
   
그러게 왜 숨겼어?

안숨겼으면 그런 의심 안했잖아
     
김씨18호 17-03-29 21:30
   
우리 대통령님이 올림머리를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이 xx를 했습니다.

좋잖아. 안하니까 의심을 하고 말이 많아지지...

오케이?
심플 17-03-29 21:22
   
인양하지말고 가슴에 묻자고  말할수있는거예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을 뭐 비인간적이다 뭐다 말 들이 많은데...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그러나~

잠수함하고 부딧쳣다고 열심히 유언비어 퍼트리고 선동질해서 사회혼란을 부추긴 자들,....ㅠ
이넘들 ~

가만두면 안돼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사회에  기생하면서 해악을 끼치는 적폐덩어리들이라요.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해요. 정의의 심판을 !~~~~~~~
     
구급센타 17-03-29 21:24
   
알바비도 못받고 일하시죠?

서석구 김평우 급인데요 얼핏 보면 우리편 같음
     
winston 17-03-29 21:51
   
뭐 이런 븅딱이 아직도 살아있지?
     
찜갈비A뿔 17-03-29 22:55
   
헐~  밥은 꼬박꼬박 삼시세끼 드셔??
컬링 17-03-29 21:30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런건 돈으로 계산하지 말라는게 무리죠. 전 인양으로 얻는 사회적, 정치적 가치, 교훈 등이 더 가치가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단순히 시신한구에 얼마로 계산하는건 멍멍이들이지만...  금전적인 부분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씨18호 17-03-29 21:31
   
대한민국 세금이 얼마인줄 압니까?

닥치세요. 그정도는 세금으로 써도 되는 국가경제 규모는 됩니다.
          
컬링 17-03-29 23:22
   
;;; 먼가 이상하네요. 본인도 그정도 세금은 써도 된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신건데 가치판단을 하지 말라뇨?
     
김씨18호 17-03-29 21:33
   
사대강은 굳이 말할 수준도 안되는거고,

금전적인 부분을 정치적인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하는게 중요하죠.

하지만 세월호 정도의 국가적 재난을 금전적인 부분으로 따지는 건

대한민국 국가규모에 맞지 않기에 지극히 정치적인 개소리로 들립니다.

그 돈이 아까우시다고 말하신다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사대강때 무슨 멘트를

인터넷에서 하셨는지부터 묻고 싶네요.
     
김씨18호 17-03-29 21:35
   
때문에 나는 확신해

세월호 인양 비용에 대해 토를 다는 자들은 분명

4대강을 쓰레기강으로 만들때 아가리 닥치고 있었던 자들이라고....말이죠.

세월호 인양비용을 말하는 자들은 지극히 정치적인 멘트를 하고 있는 거죠. 반박불가
          
컬링 17-03-29 23:19
   
와우... 댓글들이 엄청나네요. 흠... 박근혜나 4대강을 따져보자. 자원외교도 그렇고 맏는 이야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말인데... 근데 4대강을 따지지 말자고 한적도 없는데 왜 그이야기가 나오는지 참 이상합니다. A를 이야기 하면서 B를 비교하죠. 심지어 B에 대한 제 생각을 묻지도 않고 결론 내고요. 전 4대강이 문제가 심각하고 정권이 바뀌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더 큰돈을 낭비했으니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적은돈은 계산 안하고 지출해도 된다는건 아니죠. 제 글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더 가치가 있으니 인양이 옳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공적인 부분은 많습니다. 거기에 어떤 기준도 없이 가치 판단도 없이 비용에 신경쓰지 말고 지불해야 한다는 말은 이해가 안갑니다.
     
znxhtm 17-03-29 21:39
   
님의 의견엔 자본주의만 있고 사회가 없군요.
          
김씨18호 17-03-29 21:41
   
속이는거죠...

정치적 의견을 숨기고 경제논리로 사람들을 낚겠다는 지극히 정치적인 멘트입니다.
     
DarkNess 17-03-29 22:09
   
이명박 4대강 22조는 괜찮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대로 좀 따져봅시다
이미 다 실패로 판명된 대규모 토건사업 아닙니까?
          
컬링 17-03-29 23:39
   
댓글들이 당황스럽네요. 제 글은 인양은 옳다는 거고... 가치판단 없이 무조건 이란  이 단에에 대해선 반대하는 겁니다. 4대강은 옛날부터 반대했었고 자원외교와 함께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구요
               
DarkNess 17-03-30 19:40
   
그렇군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촌팅이 17-03-29 22:17
   
컬링님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용운운하는거 이해는 합니다만
자본주의 하 에서도 건드려야 할게 있고 아닌게 있다 생각합니다
그 중 공공영역은 국가의 기반이기 때문에 자본이 건드리면 안되는 영역이죠

공공영역이 무너져버리면 국가를 위해 어떤 이가 발 벗고 나서며 희생하려 할까요?

쉽게 예를 들어 군 의무복무하다 희생되면
이것도 자본주의 논리로 들이밀어야 할까요? 그렇게 되면 답이 없게 되죠

컬링님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자칭 애국보수라 우기는 가짜애국자 보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국가를 위해 죽은 천안함 희생자를 세월호 희생자만큼 생각하라고.....
둘다 공공영역에서 봐야 하고 나라에서 책임져 주어야 하는 사건들임에도
국민 혹은 자신까지도 개돼지로 만드는 이들은
이런것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오직 단순하고 선동하기 쉬운 이분법으로만 상대하죠
          
컬링 17-03-29 23:28
   
음 비용에 대한 가치 판단이란 말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말일지는 생각 못했네요. 다들 불쾌하신건 알겠는데... 이게 시신한구에 인양비용이 얼마다... 돈아깝다는 글의 연장선으로 생각해서 불쾌하신건지 잘 모르겠네요.
김씨18호 17-03-29 21:39
   
한 심오분쯤 반박댓글이 안올라오겠지
컬링 17-03-29 23:51
   
음 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지도 하지않고 제가 어떤 진영... 진보나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별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지 진보인사 누가 이렇다고 말해서 그 의견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제 생각이 같을수도 다를수도 있는거죠. 제가 세월호에 대한가치 판단이란 말을 했다고 당연히 4대강을 지지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진영논리에 갖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제가 세월호 인양을 반대한다 혹은 정치세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제 글을 다시한번 더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인양에 찬성이고 그게 사회적으로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반대하는 단어는 공공부분에 대한 '무조건'이란 단어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판 혹은 비난은 납득이 가지만 전혀 제가 말 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럴거다란 추정으로 비판하는건 좀 많이 답답한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국가의 재정을 가치 판단 없이 지출한다고 개별적으로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흔히 말하듯이 내돈이 아닌거죠.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건 정치적인 부분이 개입된 지출  혹은 반대입니다. 가치 판단이 없는 지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소녀 17-03-30 00:21
   
인양 비용보다 중요한 건

사고 원인입니다.

사고 원인을 알아야 예방도 가능한 거니까요.

사고 원인에 국정원이라든가 해군이 연루된 거라면...

그런 이상한 시스템 찾아서 고쳐야죠.

그게 아니라 다른 데라면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예방을 통해 얻게 될 무형의 이득은 수천억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