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빵테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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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분께서 방사청의 핑계를 대시는데요.

방사청은 사실 방산비리를 막기위해 위원회를 '청'으로 승격시켜서

장군들의 생계형(?) 비리를 막는 용도로 신설되었습니다.


허나 요즘도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압축 할게요.


1. 국산무기개발의 의지가 없다.

2. 더러 오보가 많다.


이정도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는 방사청 신설 후 국산 무기개발에 열을 올렸었죠.

지금 들어보는 국산제 신무기가 대부분 그 당시에 계획된겁니다.

국산 무기개발은 다양한 기술축적 뿐만이 아니라 돈의 흐름이 명확해서

로비받은 액수가 포함된다거나, 부품을 속인다던가 하는류의 저급한 방산비리는 엄두내기가 힘들죠.

 물론 국내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시험평가작성서를 엉터리로 내기도 힘듭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부터는 국산개발보다는 수입도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무기를 수입획득 할 시

물론 양질의 무기를 공급 받을 수 도 있겠지만

돈의흐름, 부품의 정품유무, 시험평가작성의 불확실성 등등

우리가 아는 방산비리의 모든게 가능하고, 돈의흐름, 원가, 시험평가의공정성 등등 모든게 불확실 해 집니다.


현재 방산비리의 대부분은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된 무기도입에서 발생한 이유가 그런 문제 때문이죠.



두번째는 더러 오보도 있다. 입니다.

간단하게 k2c1 소총의 발열문제,

소총탄도 못막는 방탄복

등등은 군에서 요구하는 지시를 납품업체가 따른 죄밖에 없는것들입니다.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군에서 요구하는 딱 그정도의 제품을 공급했다는거죠.


이런경우는 방산비리가 아니고 군의 무지한 상식 때문 입니다


글이 두서없이 길어젔습니다.

그래서 세줄요약 할게요.

1. 방산비리의 문제는 방사청이 아니라 국산무기 개발보다 수입무기를 원하던 이명박 정부 탓.

2. 더러 오보도 많으며 군의 상식이하의 요구에 남품업자들은 딱 그정도만 되는 장비를 납품했을 뿐.

3. 물론 사람이 나빠서 생기는 방산비리는 엄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