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땐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인 흐름이었지

지금 논해야 하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이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노무현이 아니죠. 정의당이 노무현과 싸우고 극복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명박 박근혜와 싸워야 하고 그런 차별성으로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쌩뚱맞게 노무현을 공격해서 진보표를 뺏을 전략을 세웠다는게 웃기더군요.

심상정은 대통령 놀이 그만하고 정의당을 이번 기회에 어떻게 전국정당화하고 대안 세력으로서 선명성을 보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현실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심상정이 박근혜를 때리고 정의당의 정책과 이념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보였다면 많은 지지자를 얻었을텐데 너무 근시안적이라 놀랐음.

노무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지지자분들이 계신데요..노정권의 공은 공이고 과는 과이겠지만서도, 어쨌든 아직 그냥 역사속 인물이라기 보다는 아직 사람들이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는가 봅니다.

노무현 정부의 시대적 한계이지만
매일 아침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가 노무현 대통령 책상에 올라갔다고 할 정도로
삼성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좌지우지한 것이 노무현 정부 실패의 최대원인입니다.

노무현과 삼성의 관계 (PD수첩)
http://www.youtube.com/watch?v=AbDuhr2kWJE&feature=youtube_gdata_player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유세를 다니며 삼성경제연구소가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지인들에게 읽어보라고 권하고, 정부 출범 직전에도 이 연구소로부터 "국정과제와 국가운영에 대한 어젠더"란 제목의 방대한 보고서를 받았다. 노 대통령이 주창한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론이나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은 이 연구소가 먼저 던진 화두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6&aid=0000025316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은 또 "단일민족이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큰 문제일 수도 있다"며 "발전하고 창의적인 사회와 조직을 만들기 위해 혼혈사회와 민족융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353&aid=0000001572

노무현 대통령은 "휴대폰 많이 팔아 먹는 시장이 세계에 있다고 하는 것만이 세계화가 아니라 사람의 피를 섞어 나가는 것도 (세계화에) 포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0665604

 

삼성경제연구소 최홍 연구원은 6일 '금융위기와 외국인 고용환경의 변화' 보고서에서 유엔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한국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50년까지 1159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3172916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이민을 받아야 할까 한다"며 이민정책의 완화를 공개 시사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0469087

비유하자면,
신자유주의 정책은 "교통사고"고, 부동산 거품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는 "안전벨트", 복지는 "에어백"입니다.

지금 한국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의 한계는
"안전벨트"와 "에어백"에 해법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통사고 증가를 방치하고선 안전벨트와 에어백만 신경쓰는 것은 한계가 큽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진보세력이 고전하는 최대/근본원인도 바로 이것입니다.

"세계화로 위장한 기업해외이전 + 다문화로 위장한 외국인대량이주" 추세를 반전 또는 중지시키지 않는 한,

복지와 기타 제도상의 완충장치는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미국국민이 트럼프를, 영국국민이 브렉시트를 선택하고, 유럽대륙국가 국민들이 반EU + 보호무역 + 반이민 공약을 내거는 정당에 지지세가 높아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

한국 지식인, 언론인, 정치인들은 이런 흐름을 극우득세라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이 재집권해도 노무현 시즌2가 되어 정권 후반기에는 국민의 지지를 잃고 선거에서 고전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 시즌2가 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수출 즉 무역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를 교통사고로 이야기 하다니.

무역 하지 말고 그냥 농사만 짓고 나무 땔감이나 때고 전기 없이 살자는 이야기인가? 망한 모택동의 대문화 혁명하고 싶다는 것이오?

아니면 완전 방임 자유주의라도 하자는 것이오?

신자유주의가 무슨 음모론이나 이념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신자유주의는 종류도 다양한데 뭔지 잘 모르면 그냥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부작용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시던가.
잘못된 이해는 더 큰 불행만을 가져올 뿐이요.

자유주의 자체가 경제를 잘 모르면 국가 권력이 함부로 끼어 들어서 더 망치지 말라는 게 기본 취지요.
신자유주의는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 개선, 발전 하려는 노력들에 해당 되며 여러 의견이 있고.
케인스는 소비가 이루어 지도록 정부가 어느 정도 주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한국의 진보라는 사람들도 좀 이제는
신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하는 북유럽의 진보 수준 정도는 좀 되었으면 합니다.
(질서자유주의)

사실 근데 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물론 보편적 인권을 추구하고자 했던 노정권에게 주요 핵심 사항이었겠으나, 사실 굳이 어떤 정권이더라도 보편적 인권에 대한 정책들 같은 거는 나왔지 않았을까 싶네요

부동산문제도 그렇고(종합부동산세 신설등..) 노무현 정부가 노력했던 부분은 분명 있었습니다. 근데 한미FTA 강행 처리나 노동문제 등은 한 정권이 풀기엔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도 했었죠.

당시 희대의 명토론이었던

유시민 VS 유승민의 경제토론을 보면 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한 경제적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경제침체에 따라 갈수록 악화된 것이겠지요.

당시에도 보면 논스톱이나 이런데서 앤디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 청년 실업이 수십만에 달하는 이때'라는 단어가 명대사이기도 했습니다.

친노친문 여러분은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그러나요?
현재 친노친문 세력은 큰정부와 세금인상, 국가의 사장개입을 지지하고, 민영화 반대하며 노동유연성 축소를 주장하지 않나요? 그것이 신자유주의 인가요?

 신자유주의는 아담스미스의 완전 자유시장에서 케인즈로 수정된 수정자본주의가 다시 아담스미스쪽으로  어느정도 옮긴 것인데  무엇인지 잘 모르나 봅니다. 그래서 노무현은 진보  타령으로  좌측 깜빡이 키고  삼성의 코치로 우회전 했다는 것입니다.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말과 행동이
괴리가 생긴 것입니다. 아니지 삼성에 휘둘린 것이지. 내가 보기에는 노무현을 계승한다는 문재인과 지지자들은 계속 좌회전 중으로 보이네요, 좌회전이 신자유주의 인가? 신자유주의가 서민보호 정책인가? (나는 경제성장이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니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대들이 원하는 만민 평등의 정책은 아님).  뭐가 뭔지 모르니 또 삼성에 또 휘둘리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