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문제라 괜히 욕 먹어가면서 이런 글은 쓰고 싶지 않았는데..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너무 단순히 보고, 돈을 퍼주는 거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좀 다른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글 올립니다.
그게 꼭 단순히 돈을 퍼주기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얻는 건 없을까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되지는 않는지, 손해보다 이익이 더 많지는 않은지
단순하게 말고 좀 더 복합적으로 따져보면 좋지 않을까요?
북한이 일본이나 중국 같은 아예 남이고 수틀리면 그냥 상대 안 해버리면 그만인 곳일까요?
북한과 분위기가 나빠질 수록 이익을 보는 집단이나 나라는 어딜까요?
북한과의 통일을 싫어하고 어떻게든 통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북한 정권과 김정은이 어린이 만화에 나오는 돌아이 악당처럼 핵전쟁을 일으키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일까요?
체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별 볼일 없는 북한 상황에서 핵무기를 통해 외부의 압박을 막아내고
정권, 기득권을 지키는 게 목적이지 않나요?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라 자세한 건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들어가는 돈보다 중국을 통해 들어가는 돈, 지원이 훨씬 많은 걸로 아는데,
중국에서 들어가는 돈은 쏙 빼고 우리나라에서 들어간 돈만으로 핵개발 했을까요?
북한 김씨 일가가 일부러 한국의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사람들을 골탕먹이려고,
당시 들어왔던 돈만 알뜰하게 체계적으로 모으고 모아서 그 돈으로만 핵개발하고 홍보했을까요?
남쪽에서 들어가는 돈이 없었다면, 핵개발 시도도 안 하고 못했을까요?
그리고 김정은이 핵에 집착하는 이유가 어린이 만화에 나오는 단순화한 악당처럼
한국이나 미국에 핵을 발사하고 핵전쟁을 일으켜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일까요?
김씨 일가가 특별히 똑똑해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 정도로 천지분간 못하는 바보일까요?
북한 문제로 보기 이전에 기득권의 문제로 보면 한국에서도 흔히 보는 문제니 쉽지 않나요?
정권을 이어가고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거잖아요. 기득권을 놓고 싶지가 않은 거잖아요.
김정은이 미쳤다고 그 좋은 기득권 스스로 뻥 차면서 함부로 전쟁 일으킬까요?
김정은이 쇼하는 거잖아요.
그 쇼를 잘 아는 미국, 중국, 일본은 그 쇼를 적당히 구경하면서 또 맞춰가면서
자기들도 쇼 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네들의 쇼에 우리만 계속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당사자인 우리까지 그 쇼를 구경만 하고 계속 맞춰 줄 거예요?
한반도 문제는 우리 문제이고 잘만 해결하면 우리에게 큰 이득과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반대가 되면 우리에게 큰 손해고 재앙이 될 수 있는데,
마치 관객처럼 아무 것도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잖아요.
주도권도 없고 발언권도 없고, 우리 문제를 주변국들이 알아서 자기들 편할대로 정하고 있잖아요.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대응하는 사람처럼 이용해 먹기 쉬운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이용당하고 사는 건 아닌지, 진짜 국익에 도움이 되는 행동인지,
곰곰히 생각을 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이 정권 유지를 위해 원하는 것도, 중국과 일본 등의 주변국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원하는 것도
남북한 사이의 신경전이고 대립인데, 이걸 알면 그 박자에 맞춰주면 안 되죠.
우린 우리 박자대로 움직여야죠.
북한이 헛소리하고 도발할 때 거기에 맞춰 주지 말고 어떻게든 교묘히 피하고
우리 박자에 맞추게끔 은근히 유도해야죠.
한 수만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몇 십 수를 보고 움직이면 좋잖아요.
북한이 헛소리 하고 도발한다고 일일이 감정 끌어올릴 정도로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거나 여유가 없는 수준도 아니고
그냥 웃으면서 속으로 '귀엽네~' 정도 해 줄 여유와 힘 있잖아요. 우리.
북한에 자본을 넣고 시장의 맛을 보여준다고
당장에 김정은이 "아~ 너무 맛있어~ 계속 먹고 싶어~ 나도 이제 새 사람이 될 거야~" 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속으로 불안해 하더라도 북한 사정이 워낙 좋지 않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분위기를 이끌고 강제로 떠 먹여야죠.
마지못해 먹을 수밖에 없게끔. 정신 없이 먹다 보니 이젠 없으면 생존이 안 돼서 마다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북한을 지원하는 게 단순히 김정은 그리고 김정은과 뜻을 같이 하는 기득권 세력을 변화시키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길고 크게 보자는 거죠.
북한 사람들에게 자본, 시장, 한국의 맛을 보여주고 한국에 목을 멜 수밖에 없게끔 만들자는 거고.
북한 정권 안에서 기득권 세력을 이루고는 있지만, 김정은과 그 체제에 속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은근히 우리편으로 끌어오고 그 사람들이 한국을 뒷배경으로 믿고 체제 변화를 꾀할 수 있게끔 유도하자는 거죠.
모 당처럼 정권 유지용으로만 이용하면서 아무 것도 안 하는 거랑,
정말 극단적으로 전쟁으로 강제로 흡수하는 거 말고는
이것 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완벽한 방법이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나마 가장 나은 방법이니까.
마침 미국이 북한에 강경한 입장이라
흔히 형사물에 나오는 것처럼 나쁜 형사(미국), 좋은 형사(한국) 역할로
어쩌면 북한에 틈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게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북한은 나쁜 나라니까, 괘씸하니까, 북한에 돈이 들어가면 무조건 나쁜 거고,
나쁜 결과만 만들어 낼 거라는 단순한 생각보단
좀 더 전략적이고 지능적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 취지, 내용, 전략을 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 꼴사납게 구는 중국, 일본하고도 그래도 경제 교류든 뭐든 해서 이익이 되니까
어쨌든 관계 유지해 나가잖아요. 그게 국제 관계고 외교니까.
하물며 북한은 같은 동포고 통일되면 엄청난 경제력이 생기고
더이상 지금처럼 주변국에 쉽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국익이 뭐죠?
작성일 : 17-04-2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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