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골자로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내놨다.

문 후보는 이날 제 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강원도 춘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13번째 정책시리즈로 △장애인도 사람 대접 받는 나라 △장애인도 일터와 가정이 있는 나라 △장애인도 건강하게 문화를 누리는 나라 등의 기조를 담았다.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에는 장애인 학대 및 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과 장애인 법률 상담 및 인권보호 제도 강화 등의 내용을 담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는다. 부양의무제는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궁극적인 폐지 원칙을 천명하고 세부적인 로드맵을 구성해 추진할 방침이다.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한편 탈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주택 및 지역사회의 장애 극복을 위한 유니버셜디자인도 확대된다. 유니버설디자인은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이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생활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디자인이다.

장애인 건강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시설물도 구축한다.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도입하고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및 장애아재활센터를 확충하는 한편 장애인보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장애 예산도 과감하게 늘리기로 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예산은 GDP 대비 0.61%로 OECD 국가의 평균인 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문 후보는 “매년 장애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323일 이후 열릴 평창 동계패럴림픽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와 관중,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역대 최고의 대회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이를 위해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조차 관람이 어려운 현실을 헤아려 저상버스 문제 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도 함께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20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제37회 장애인의날 강원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여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하였다. 이번 지지선언에는 6,482명의 장애인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 14개 장애인 단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