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허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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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송용창 “내로남불 해석”…김연철 “盧, 송민순 체면 살려주려 최선 다했는데”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관련 북한 의사 타진 논란의 시작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유엔대표부를 통해 북한과 사전 접촉했다고 22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송 전 장관은 20일 인터뷰에서 “유엔에서 외교부가 북한 측과 접촉한 내용을 보니 그쪽은 우리가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극렬한 반발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유엔대표부를 통해 북한과 사전 접촉해 북측 입장을 파악한 것일 수 있다는 의미로 이른바 ‘뉴욕 접촉’이라고 <중앙>은 전했다.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도 유사한 시사를 했다. 그는 20일 <중앙>과의 통화에서 “2007년 11월 18일 서별관회의에서 송 장관이 ‘북한이 (찬성해도) 괜찮다는데…’라고 주장해 내가 ‘그럴 리 없으니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당시 북측 접촉에 대해 송 전 장관은 21일 “유엔이라는 다자외교의 현장에서 북한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의 동향·움직임과 예상되는 반응 등을 파악하는 것과 남북채널을 통해 직접 북한의 의사를 알아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송 전 장관이 이번에 공개한 ‘쪽지’를 보면 2007년 당시 ‘북한이 괜찮다고 한다’는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의 반발이 거셌다.

한국일보 송용창 기자는 SNS에서 “대선을 앞두고 누군가 북 인권 결의 관련 문건을 흔들 것 같았는데 모양 빠지게 그게 송민순 장관이라니”라며 “작년 10월에 공개하지 이리 노골적인 시점에.. 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기자는 “사실 이 사안의 사실 관계는 이미 거의 다 나와 있다”며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결정을 내렸는데 송 장관이 사표 쓸 기세로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는 바람에 다시 관계장관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송 기자는 “거기서 송 장관이 유엔 채널로 북한하고 접촉해보니 찬성해도 북한 반발 크지 않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럼 니 말이 맞나 국정원 채널로 확인한 것”이라며 “그걸 송 장관은 물어봐서 결정했다는 거고 문재인 측은 기권 결정한 뒤에 (송 장관이 하도 우겨대서) 동향 파악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송 기자는 “A 행위를 다르게 해석 규정하는 건데 여기서도 ‘내가 하면 동향 파악, 남이 하면 물어보는 것’이라는 고전적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해석틀이 적용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에 물어보면, 북한이 뭐라 하겠는가?”라며 “답은 뻔하다. 당연히 반대”라고 애초 주장 자체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북한에 물어보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며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국정원이 북한의 반응을 탐색할 수 있다. 그 결과를 송민순에게 왜 보여주었겠는가? 상황파악 좀 하라는 뜻”이라고 당시 상황을 해석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통일부의 기권 입장을 받아들였지만, 끝까지 외교부 장관의 체면과 위신을 살려주려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런데 대통령은 당신(송민순)을 설득하기 위해 국정원이 탐색한 내용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간직했다가 이런 식으로 폭로(?)하다니”라며 “돌아가신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사람 되기는 어려워도 괴물은 되지 말자”라고 비판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