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을 금지한다는게 어떻게 동성혼 골인이 되는건지 ?

바보도 아니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이성애와 동급이란건데.
이성애 결혼 금지법도 있냐는.. ㅎㅎ

혼인이라는 것의 정의가 이성간의 결합인데 뭔 차별인가요?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이성간의 결혼은 허용하면서 동성간의 결혼은 왜 결혼 못하냐 이것도 차별의 일종 아니냐 라는 말이 안나올수가 없다는 거지요..

당연한거임.
군대네 병상문제도 있고.
학교내에서 동성애 차별을 못함.

사회적 합의 필요의 차이입니다.

동성혼만 금지하고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사회적 합의가 된다?
참 편하게 산다는.. ㅋㅋㅋㅋㅋㅋ

참....인문학이나 사회학 책을 한 번이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회 어느 시대던 그 사회의 구성원의 찬성이 많은 쪽을 택하면 됩니다.

상호 존중 속에서 선택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 승인, 혹은 묵인으로 보는 것이 님이 저지르는 오류입니다.

법의 허점이 명확하게 들어나는데 그러면 차별금지법이라고 불릴이유가 없는거지요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때 긴 시간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고요 이런법을 만들때 동성혼은 빠질수 없는 주제기도 하고요

인류가 지향해야 하는 것이 평등이고, 이것은 우리가 합의한 헌법에 나와있음.
지금 당신은 헌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임.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맡기자는 것이 잘못됐다?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에 동성애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유명 무실 하지요 글쎄요 그게 과연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며 그 소수의 차별반대 법을 만들들 과연 그게 효과가 있나 하는 의문점이지요

편견없는 관점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그 선택을 사회 구성원에게 맡기겠다는 뜻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편견없는 관점에서 선택할수 있다면 애초에 저런법이 필요가 있나요?

무엇을 주장하고 싶으신지 모르겠으나,
현재 편견이 있는 것은 맞고,
그것을 법제화로 편견을 없애려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편견을 없애고 난 다음 사회구성원의 선택으로 동성혼을 논하면 되죠.
편견이 있는 지금 올바른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네요.

정치는 이러내 저래네 해도 사회구성원의 의사를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죠 과대해석.
북한과 친하게 지내서 평화를 이루자고 하면
돈 퍼주자는 거냐?  김정은 일가를 찬양하는 거냐? 북한에 사대하자는 거냐? 라며
종북 빨갱이라고 몰아세우는 것과 같음.

뭔 개솔이냐는.

추곡수매 폐지로 수매물량이 40%로 줄었음.
당연히 잉여쌀 발생.
이거 타개하겠다고 북한 식량지원 정책 나오니.
쌀농가들 전부 친북주의자로 만든거 아님.

문제는 이런건 이해득실을 조정하면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취한거지만..
동성혼 문제는 이해득실 조정이 안됨.
그냥 표만 가져오겠다고 차별금지 운운하며 말장난한거지.

식량문제를 경제 관점에서 보는 것이야말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수습의 문제를 원인 문제로 몰고가는 병크력..

이분은 자기입맛대로 해석하고
다되넹
신기하넹

그건 댁이 시사를 읽을 머리가 부족해서임.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법이고 결혼은 관습법인 사법 영역인 민법임. 제도적 차별을 막는 것과 관습법은 엄연히 다르고 관습법은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대통령 할애비도 못 건들임. 법 모르면 잠자코 있어 주세요.

결혼행위 자체는 관습법이지만.
이성간 결혼만을 허용하는게 어떻게 관습법이냐는 ㅎㅎ

뭔 말임? 민법에서 우리나라 수천년간 이성간 결혼만을 허용한 관습을 가지고 규정하는데 뭐가 관습법이 아님? 법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중고등학교 상식 수준에서도 안맞는 얘기를 하네요.

이성혼 관습이 생긴건 성리학이 들어왔을때임.
1부1처제가 생긴건 그보다 훨씬 뒤고.
축첩제를 금지한것이 70년대일거임.

뭔 헛소리를. 그럼 우리나라는 성리학 들어오기 전인 고려후기 전엔 남자들끼리 결혼했음? 내 살다 살다 별 해괴한 소리를 다 듣네.

성리학전엔 당연히 동성혼 근친혼 다 가능했지.
성리학이후 금지된거고.
이중 고려때 존재하던 조혼과 1부다처는 유지된거고.

동성혼이 가능했다고? 동성애랑 동성혼이랑 다른 것은 알테고 동성끼리 결혼했던 사례 한개만 얘기해 봅시다. 동성혼이 서구에서 20세기 시작된 운동인데 조선 전에 이미 이런 개념이
 있었다고? 이양반하고 얘기하면 자꾸 배가 산으로 가네.

뭔 개솔이냐는 ㅎㅎ
성리학은 고려 충렬왕때 들어왔고..
구 후대인 충선왕때 비로소 왕명으로 동성혼을 금지한거라는

ㅋㅋㅋ

하다하다 이런 헛소리까지 우기네...

뭐 동성혼이 예전에도 가능했다고?

동성애하고 동성혼하고 구분도 못하는 개념 수준 가지고 설치냐 ㅉㅉ

니가 무식해서 그래. ㅎㅎ

이건 남의 제사 감놔라 대추놔라 하는 거랑 같죠.

보수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합법화를 추진한다면, 얼마든지 문재인을 문슬림이라고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보수는 동성애를 극단적으로 멸시하면서, 문재인이 중간쯤인지, 그보다 안쪽인지 바깥쪽인지를 평가하는건 웃기는 오지랍이죠.

그런다고 동성애 찬성론자들이 문재인과 진보를 버리고 보수를 선택하지 않아요.

뭔 똥같은 소리냐는..

동성혼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걸 답을 못해서 곁다리 집는걸 말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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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반말

그러니까 당신이 왜 그걸 신경쓰냐고.
뭘 선택해도 당신과 상관없는 남의 세상 이야기 인데...

뭔 개솔이냐는.
동성애 차별금지와 동성혼 반대는 양립한다는 개솔에 반론이구만

내가 반론을 제기하건 말건 너님이 왜 하지마라함?

진보에서 그 문제로 싸우겠지만, 그런다고 진보표가 단 하나도 보수로 가지 않는 집안 일이라고.. 돌대가리.

진보표가 진보로 가는걸 찬성한다고 돌대가리야.
진보도 아닌 문가가 진보탈 쓰니까 문제지적한다고 ㅋㅋ

왠지 근친의 문제와 연결하고 싶어지는 논리네요.
완전히 똑같다고 볼수는 없지만 근친혼 합법문제와 근친에 대한 차별문제는 다르게 인식되는거 상식처럼 생각되는데? ^^

"남녀차별금지"-----> 남자만군대간다.
"장애인차별금지"----->장애인 군대 왜 안보내.

사회과학 영역에서, 어떤 문제를 이론물리학적 관점으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 하는 멍청이를, 사회공학적 방법으로 고립시키는 과정.

위에서 말하는건 법률학적으로 볼때.
평등권이 아니라.
합리적 차별이라고 해서.
애초에 차별을 인정한거임.
물론 우리나라 헌법이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조문은 없지만.
지역출신자에게 지역공무원 선발권을 주는식의 합리적 차별은 인정하고 있음.

쉽게 말해서 동성애 찬성론자들이 보기에 진보는 지금 헬조선인겁니다.
믿었던 진보가, 문재인이 어쩌고 저쩌고 그럴 수 있느냐...

근데 보수는 북한 급이예요. 아얘 답이 없음.
그러니 죽이되든 밥이되든 헬조선에서 해결해야지.

그게 문제라는거임.
찬반 문제를 이런식으로 중간에 다리하나 걸치는 식으로.

그게 진보에서는 문제지만, 보수랑은 아무 상관 없어요.

뭔소리냐는 ㅋㅋ
문가가 진보가 아님에도 진보표 얻어보겠다고 양다리 걸친거 지적하는건데
ㅋㅋㅋ

무지한 백성들  선동하는것도 아니고?  ......
니 눈에는  국민들이  바부로  보이냐~  개 돼지로  보이냐고~
어디서 그딴 말을  하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옛날 마냥...백성들  무식하다고 하네~

한글 이해력 떨어지는 문슬림.

당신이 걱정하는, 차별을 금지하면 동성혼을 막을수 없다는 걱정은.

"차별은 금지하되, 차이는 인정한다."는 가치관을 확립하게되면, 동성혼을 막을수있는 근거를 갖게되는거요.

여자가 군면제되는것 처럼.

차이를 인정하는게..
합리적 차별이라고 해서..
차별을 인정한다는거임..
근데 차별을 금지하면 어떻게 차별을 인정함 ㅋ
바보도 아니고.

박사모에다 대고 백날 박그네의 죄를 얘기해봐야 소용없는것과 같군.

혼인제의 목적은, 국가유지의 가장 근본적인요소인 '번식'이 전제된거요. 즉, 생물학적인 가족구성 요건.

그런데, 동성혼은 '번식'이 불가하다는거지.  이만한 '합리적차별'의 근거를 찾기도 힘들거요.

번식못하면 강제 파혼시킬 문슬림식 개똥철학이네.
번식욕구문제면 1부다처를 폐지할 이유도 축첩제를 폐지할 이유도..
대리모를 불법으로 규정할 이유도 없는거임.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남녀간의 차별을 줄이고 재산상속등 물권가치 때문에 결혼제가 유지되는거임.
결혼해야 애 낳는다는 개솔은 첨 듣는다는 ㅎㅎ

"동성혼은 번식이 불가하므로, 합리적 차별의 근거를 갖는다"

당신이 원하는 "합리적차별"의 근거를 던져주니.

논리적사팔뜨기마냥, 또 다른논점을 쳐다보며 합리화를 해대는 꼴을보시오.

번식불가는 너님의 개똥철학이고.
동성혼의 근본적 문제는 입양에 있는거임.
포지티브 방식으로 동성혼을 찬성하되 입양은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면 동성혼도 가능하다고 봄.

발제의 논점은, 차별금지법으론 동성혼을 막을수없기때문에 문제. 라고 자기가 발제해놓고,

이제 동성혼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니, 산으로 가는지, 삼천포로 가는지.

그래서 발제에서 하고싶었던 얘기가 대체 뭐요????

차별을 금지하는건 네거티브 방식이니까 아뇐다고 이 무식충아,

살인을 금지하는건 네거티브방식이니???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라 지극히 자의적인 차별이죠.

개인의 성적취향이 누군가에게 피해로 나타나는것도 아니고 또한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자기의 성적취향상 보기싫다는 이유로 차별을 가하는건 지극히 자의적인 이유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평등권을 제약당하는 것입니다.

자의적 차별을 제도로 가지고 있는 케이스는 많다는..
단지 여기서 동성혼을 제도적 차별로서..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게 아니라.
단지 표심을 위해 마치 자신이 차별을 반대한다는것처럼 포장하는 이중성을 지적하는거임.

그 제도라는 것에 의해 특수하게 적용될수 있는 자의적 차별과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자의적 차별은 어떻게 구별될수 있을가요?

이게 좀 말장난같지만..
자의적 차별과 합리적 차별은 종이 한장 차이라는..
헌법적으로 차별을 인정하면 합리적 차별의 범주에 넣고..
인정하지 않으면 자의적 차별로..
대표적인게 군가산점인데..
헌재가 차별로 봤는데.. 합리적 차별로 판결해도 무방한 케이스.

자의적 차별과 합리적 차별의 차이는 특수성이 적용될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함. 그것은 굳이 동성애문제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 예를 찾을수 있죠.

그래서 묻는것입니다. 동성애를 직업적 특성상 자의적인 것이 아닌 합리적으로 차별할수 있는 것들이 뭣이 있느냐는거죠. 설령 그런 직업이 있다고 치고 실제로는 그러한 합리적 차별에 해당될수 없는 사례들이 사실상 대다수 일텐데? 그냥 특수성의 존재를 이유로 일반적인 적용을 합리하는 논리에 불과합니다.

군복부 같은거랑.
포크레인 기사에 여자뽑는거랑 같다고 생각할수도 아니라고 생각할수도 있는 문제고.
그걸 다루는건 헌법기관이란 이야기임.

제가 그래서 자의적 차별요소가 적용될수 있는 영역이 존재할수도 있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물론 군과 관련해서 그것이 적용될수 있는지는 따로 다루어야 할 문제고.
포괄적으로 차별금지를 하되 개별적인 부분은 개별적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가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접근해야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접근할수 없는 문제임.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권장하지는 않더라도 그것이 제약되어야 하거나 차별받아야 하는건 지극히 합리적인 이유여야 하고 근본적인 법률적인 원리에서 어긋나지 말아야죠. 싫은건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싫다고 하더라도 차별받아야 하는 근거는 명확해야 합니다.

직업의 특성상 특수하게 차별할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치고 그렇다면 특수하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차별할수 있는다는 뜻?

이런문제로..
독일같은 경우는 합리적 차별의 범주를 범제화 시켰음.
우린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리적인 차별이 있을수 있느냐는 거죠?
이 문제는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은 합리가 아니라 자의의 문제로 귀결되게 되어 있어요 ^^

우리나라는 그 자의적 판단을 헌재가 내리는거라.
헌재의 권한이 무소불이라고 하는거임. ㅎㅎ

헌재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할수 있는지요?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 ^^

군복무 관련 동성애 행위에 대해 군이 추행죄로 처벌하였고.
이후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적등 무수히 많음.

그건 개별적인 문제와 관련된거구요.
지금 이야기하는 하는건 전체적인 차별금지에 관련된것이 아닌지요?
위에서도 그래서 개별적인 사안이 존재할수 있다는 전제는 미리 깔았구요.
제가 말하는건 포괄적으로 어떻게 합리적인 차별이 헌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희아루 17-04-27 12:06

 
 
우리나라는 그 자의적 판단을 헌재가 내리는거라.
헌재의 권한이 무소불이라고 하는거임. ㅎㅎ

무소불위 다  ㅉㅉ

어휘능력도 참 떨어진다..

얼른 수정하고 아닌척해라 어서~~

응 문슬림 ㅎㅎ

물론 동성애 차별 금지가 되면, 그 다음 수순으로 동성 결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요.

그런데 한국 밖을 보았을때 나라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동성애 합법, 동성애 결혼 합법, 동성애 차별 금지법, 성정체성이 포함된 차별 금지법, 동성애자 군복무 합법, 성전환 수술 합법 등등이 개별 법안으로 따로 따로 통과되었고 각각의 법안들이 통과된 시기의 격차는 수년에서 수십년까지로 다양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캐나다만 해도 1969년에 동성애 합법, 1992년에 동성애자 군복무 합법, 2005년에 동성 결혼 합법.

아래 나라 미국의 경우는 2003년에 동성애 합법, 2009년에 동성애 차별 금지법, 2011년에 동성애자 군복무 합법, 2015년에 동성 결혼 합법.

저는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큰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군요.

개별사안에 대한 법률화를 의미하는거지.
차별을금지한 포괄적 개념이 아님.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쉴드쳐 주느라 이렇게 시끄럽지 사실 이번 프로파간다는 폭망임.

언론에서 다루기에도 소재가 까다롭고 우리나라 동성애 커뮤니티가 있으나 마나한 정도라서 대응도 안될뿐더러 옆에서 쳐 줘야 할 교회들도 애들 오는 교회에서 목사가 강연하기 어려운 소재임. 결정적으로 사회문제도 아닌데 미국처럼 먹힐 거라고 얼마 남지도 않은 선동 기회를 날리고, 이걸로 허송세월하고 있으니 누가 설계했는지 참...

상조 출동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