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켜야 하고.
공수처를 만들어야 하죠.
군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외부 기관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비리는 폐쇄성이 짙어서 의지의 문제라 봅니다 군대내에서 잡을생각 있으면 얼마든지 잡을수 있다 봅니다 요는 국방부 누구 안치냐 나름이라 봅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캔다고 군 특성상 캐는게 어렵다는게 저의 판단 입니다

지금 검찰도 마찬가지지만.
내부에서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이네요.
이미 군사비밀까지 털리는 상황에.
누굴 앉힌다고 하더라도 말단까지 뽑아내기 힘들다고 보여요.
처음부터 의지를 가지고 군비리는 반역에 버금간다는 생각으로 척결해야 한다고 봐요.

검찰은 경찰이 견제를 하지만 군 문제는 정말 민감한 문제라 군이 상명하복으로 돌아가서 진짜 강경한 사람 뽑으면 개선할 여지가 있다 판단 됨니다 요는 일단 윗대가리 부터 쓱 바꾸면 그 믿은 자동으로 바꿔진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군의 특성이라 보고요 그만큼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주고 신뢰를 보여야 대지만요 결국 의지의 문제로 직결이 되네요

군 사법 체계는 전면 개편해야 함.
외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현 시스템 상으로는 군 지휘관이 비리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군 지휘관이 군 검찰을 지휘하는 시스템임.
비리 수사 대상이 군 검찰을 지휘하는 웃기는 시스템.

군비리 수사처도 독립되게 만들면 좋겠네요.
요즘 군비리도 상당하니..

일단 문제는 대통령입니다..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박근혜 경구에서 봤다시피 내란,외환 때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불소추 특권을 악용해 국민들을 아주 힘들게 만들 고 있죠..
오히려 국정을 원할히 돌아가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불소추 특권때문에 수사해서 끌어내려야 할 대통령을
못끌어내리고 탄핵되고 결정날때까지 엄청난 국민적 비용과
사회혼란이 더 가중되었습니다..이걸 폐지해야 좋을듯 합니다.
대통령 된 사람은 자신의 기득권을  폐지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안되는데..솔직히 검찰 조사 받는데는
1~2일이면 충분합니다. 조사받는 동안 대통령 직무는
국무총리가 대리하게 하면 되는거고 기소되는 경우
1심 재판 확정될때까지 불구속 재판 받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을 줄게 아니라 1심확정때까지
볼구속 재판 특권을 주는게 더 나을듯 싶습니다.)
변호인들 있겠다 법정 1번 정도만 가면 충분합니다.
1심 결과가 유죄로 나오면 바로 자동 탄핵되게 하고
무죄로 나오면 그냥 임기동안 계속 하게 하면 되죠..

심심할때 마다 고소 고발을 남발하실 분들이 있어서 불가!

무고죄가 얼마나 무서운줄 모르시나요?
대통령 청와대 상대로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고소를 한다?
무고죄로 처벌되구요.

그리고 고발의 경우 제2이 검찰기관에서 그 고발이
근거가 있는지 충분히 검증하고 수사에 들어가 혐의가 상당부분 잡힐때
대통령을 피의자 조사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조사할 수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비리가 있다면 고발을 할 것이고 그걸
대통령 및 고위 공직자 전용으로 하는 검찰기구(공수처)에서
고발 내용을 면밀히 조사해서 혐의점이 포착될때
대통령에서 출석 요구서를 보낼 수 있는 거구요..

출석 요구서가 온다해서 대통령이 반드시 가서 조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혐의가 상당한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토대로 법원에 체포영장 청구해서 영장받부 받을때라야
강제 체포해서 조사할 수 있는거죠..즉, 상당한 증거혐의가 잡힐때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에 문제가 있디면 고소고발을
해 비리를 빨리 캐취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거죠.
다만 쓸데없는 고소 고발은 제2의 검찰 공수처같은데서
다 걸러내고 증거확보해서 처리할겁니다..

응 그건 니가 물고 빠는 홍준표 대통령 되면 그렇게 하라고해
----------------
주의

아무리 힘들어도 현실을 개혁할 생각은 안하고 항상 제2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믿을수 없다

시른데요??????????

개누리당은 하고 우리가 하면 안됩니까??

검찰에 전부 진보성향 검찰들 인사때리고

보수진영의 부정부패 의원 적페들 전부 쓸고나서 그때 이야기 합시다!!!

박근혜 게이트로 사건이 덮어졌지만 개누리당 텃밭인 엘시티 사건도 전부 개누리당 패거리들이
엄청나게 연류되어있습니다.심지어 부산 검찰들과 개누리당 부산 시장도 연류의혹있습니다

재조사 해야지요. ... ㅎㅎㅎㅎ 조금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기소하면 될 겁니다.

아니요 철저하게 정치 하고 때어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거 생기면 대표를 그들이 뽑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사권의 행사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남으니까요.
정치권과 분리한다는게 생각보다 쉬운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발제자의 성향으로 볼때 그냥 발목비틀어 정권을 앉은뱅이로 만들자는거라서.

아예 이번 대법관 문제에서 투표로 뽑자는 안처럼.
기관내에서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보여요.
뿌리부터 썩지 않았다면 아직 희망을 볼수는 있을듯.

머 미국처럼 기관들이 서로를 어떻게 견제할수 있게 하냐 이건데 그건만 잘대도 다른거 만들 필요가 없는게 사실인데 그게 어려우니 하나더 만들어서 세게를 서로 서로 견제 하게 만드는것도..

^^ 토론을 하고 있지만 말장난 같은게 되어 버리는거 같아서 씁쓸하군요.
하이님이 그렇다는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하다 보니.

다음정부의 내각구성원들과 그를 받쳐줄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을 믿어봐야죠.

제1야당 (자한당) 에서 인사3명추천  국회의원 투표...  자한바른국당 합치면 내각제를 꿈꾸고 반문을 외치는

민주당 떨거지들 사이에서 참 좋은 후보가 결정되겠습니다 그려?? 님은 그런후보를 믿을수있나요? 

이번대권을 홍이 가져간다면 엄청나게 추천 지지해드리겠습니다만 .. 싫은데요?  왜 국회의원이 뽑나요?

국민한테 물어본다거나 .. 그러지 ㅋㅋㅋ  문재인이 당선될것같으니 별애기가 다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