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지지자 분들과 문재인 후보가 결국 계승하게 될 노무현 대통령의 공과 과가 뭐가 있을지 정리해봤습니다. 차기 정부 유력 주자로서 문재인 후보의 과제이자 계승해야 될 부분이 뭔가 생각해보게 만들기도 하구요.
1. 공(功)
(1) 할 말은 하는 대통령, 불의에 저항하는 인사.. 참여정치의 확립.
(3분 54초부터) "그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부에는 5년 동안에 3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널름널름 갖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 주려고 일하다가 죽었던 이 노동자에 대해서 4천만 원을 주느냐, 8천만 원을 주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답변하십시오!" - 노무현 당시 초선의원 시절 제5공화국 비리 청문회 中에서.
"이게 회의입니까? 이것이 어찌 회의입니까? 이의가 있으면 반대토론을 해야 합니다! 토론과 설득이 없는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토론과 설득이 없는 회의도 있습니까?"[22] - 3당 합당에 반대했던 당시의 노무현 초선의원.
▲노무현과 시민운동가 박원순
▲ 역대 최초로 각종 예능에 출현한 현직 대통령
(2) 4대 개혁 정책(국가보안법 개정/사학법 개정/과거사진상규명/언론관계법 개정)
크게 성공을 이루었다고 보긴 힘드나, 최초로 한국사회의 금기를 건드린 건 높이 평가받아야 할것.
3. 노무현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계열을 탄생시킴(친노의 탄생)
▲안희정,이광재,유시민,강금실,한명숙,이해찬등
- 새로운 정치지향을 가진 그룹의 탄생. 이것이 일반 시민한텐 큰 영향이 없을진 모르나 정치적으로는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파급효과.
2.과(過)
(1) KTX 여승무원 비정규직 사태
(2) 이랜드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
▲ 유시민 "공권력 투입으로 폭력으로 벌어졌던 당시 사건에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
(3) 화물연대 파업 사태
(4) 한미 FTA
또 제가 모르는 공과 과가 있겠죠. 위에서 보듯.. 집권하게 되면 문재인 후보도 공과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차기 정부는 역대 정부의 과를 해소하고 공은 계승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판단과 생각은 댓글러 분들에게 맡기는 걸로..
노무현의 공은 뭐니뭐니 해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국민들이 알게했다는겁니다. 그리고 시스템의중요성을 알게했구요. 당시는 당연한거로 알았지만 쥐,닭을 겪으면서 우린 그게 얼마나 소중한건지 알았죠. 언론의자유,인사 시스템, 국가안전 메뉴얼등 우린 당하고나서야 알았죠. 과는 사학개혁이 성공하기전에 대학을 먼저 풀어주어 등록금이 치솟게했고 또하나는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있죠.
fta나 광우병은 여론과 선동에 놀아나는 대한민국 미개한 국민성이 아주 잘드러난 경우죠. 노무현은 대한민국 부패한 권력에 맞서 국민편에 서있던 유일하신분 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대통령인 그도 부패한 권력을 넘지 못하고 힘없이 나가 떨어졌지만...딴나라당 아니었음 평가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