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는 유치원은 제외하곤 모두 법인이 운영합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법인은 돈을 마련해서(100억이면 서울외곽에 설립가능 합니다) 사립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법인은 대신 학교에 대한 경영권을 가지게 됩니다
법인은 돈을 벌어 학교로 넘겨주게 되는데 이를 전입금 이라 합니다
학교는 전입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학교를 운용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사학은 법인에서 받는 전입금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사학법인이 가난하다 가정하고(대부분 말은 안되지만) 전입금을 못낼시
국가에서 아무리 사학법인이 돈을 제대로 못벌어 거지라도
학교에 최소한 이 정도는 내야한다 법 으로 정했고 이를 법정 부담금 이라 하는데
이조차도 부담하는 사학법인은 전국에서 몇 개 안됩니다
학교는 법인이 부담하는 돈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사학법인이 전입금을 주지 않으니
학교운영비를 해당 교육청이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를 해주게 됩니다
이를 재정결함 보조금 이라 합니다
실제 한 학교를 예를 들어 학교운영비가 매년 40억인데
법정부담금은 5천만원 그런데 이것조차도 안내고 사학법인은 매년 400만원만 냅니다
나머지돈은 재정결함 보조금 즉 국민의 세금으로 채우게 되죠
참 어처구니 없는 경우 입니다
예시에서 보셨듯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은 전체 운영비에 1/80 수준 밖에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1/800 밖에 안내고 돈만 버는 도둑넘들 입니다
그런데 이 조차도 안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기가 차죠..
이런 쥐꼬리 만한 법정부담금 조차도 안내면서
사립학교 이사회의 권한은 득달같이 챙기며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는게 현재 사학의 현실 입니다
이러다보니
교육청이 사립학교 감사를 하여 비리를 발견하여도 직접 징계도 못내리고 권고하는 수준으로 끝납니다
학교운영비는 국민세금으로 대부분 내줘도 교육청이 뭐 하나 건들릴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 돈으로 배채우며 운영은 지네 맘데로 라니.....
그래서 많은 사립학교에 보면 친인척이 행정실과 매점을 장악하고
위탁급식으로 돈을 벌고 심지어 학교시설비를 교육청이 지원해주면
업체와 결탁해 가라 영수증을 받아 돈을 횡령 또는 배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립학교가 한둘이 아닙니다
사학법인이 학교에 전입금은 커녕 법정부담금 조차 한 푼도 안낸 비율이 전체 중 8.4% 이며
법정부담금의 20%미만으로 내는 사학법인도 전체 중 75%나 됩니다
즉 전체 사학재단 중 약 83% 가까이가 0%~20% 미만 만 부담하고 온갖 권한행사를 하는겁니다
나경원이 최근 해명한게 위에 적힌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거죠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논리 입니다
몇년 전 통계지만 참고용으로 올립니다
사학법인이 학교 운영비 즉 전입금을 내는 비율이 아니라
정말 최소한의 법정부담금이라도 내는 사학법인의 지역별 통계 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12년전 이미 사학법 개정을 간절히 바랬던 적 이 있습니다
2005년 사학법 개정당시 노통은 "사학법 개정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할수있는 모든걸 하고 싶다"
라 했을만큼 사학의 부정부패와 비민주적 운영은 심각했습니다
사립학교의 모든 권한을 가진 이사장이 중심이 되어 사학재단의 족벌경영, 교수 및 직원채용 비리.
공금횡령 등 전횡과 비리가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학은 공공성 상실, 공개적 영리 추구 등 기업보다 더 심하게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통의 사학법 개정은 사립대학을 비롯한 사립학교의 부정을 바로 잡고 경영 투명성을 높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 교육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도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 (지금의 자한당+바른당) 과 뉴라이트, 개신교 등
보수단체들이 목숨걸고 반대했었죠
당시 중간보스 박근혜 대표와 끝판왕 이명박 서울시장이 앞장서서 사립학교 재단의 편에 서
사학법 개정 반대 촛불시위(촛불원조임)를 비롯하여 격렬한 장외 투쟁 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박근혜는 노통 사학법 개정에 대해
"교육파괴 정권" "종북 전교조 침투"
등의 온갖 근거없는 유치한 비난을 일삼았었죠
한마디로 사학의 자율성을 지킨다는 구실 하에 사립학교 재단의 이권 지키기에 앞장 선 것입니다
그런데
사학법 개정을 반대한 정치인들의 이면을 보면 뻑이 갑니다
박근혜는 정수장학회, 영남대학 등의 실소유주였고
정몽준, 나경원,강석호,장제원 등의 현직 의원들은 사립학교 이사장 출신 이었습니다
또한
사학과 이들 정치인들은 정치후원금으로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조전혁 의원이 상지대 전 이사장으로 부터 500만원을 받았고
박근혜, 이군현, 주성영 등 많은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학 이사장 또는 총장 으로 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아온 바 있었던 겁니다
결국 노통의 사학법 개정을 통한 사학개혁은
당시 한나라당과 사학들 그리고 종교단체와 뉴데일리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학법 반대 참가 인물 중 정상인물은 한명도 없습니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이 사학의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통집권시 잠시 주춤했다가 MB 정부 이후 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죠
서울S외고는 2대에 걸쳐 애비,애미,아들이 입학장사와 횡령으로 100억을 낼름했고
경남M대학은 총장과 부총장이 호주에 있는 친척과 짜고 학교돈 51억을 횡령하여 해외 골프장 샀다가 깜빵 가고
부산의 한 장애인 학교는 학생들에게 지원된 공금을 10여 차례나 빼돌려 이사장 사택을 짓고
서울의 H초등학교는 입학장사로 학생 1인당 천만원씩 받아 18억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 돈으로 골프를 치거나 경조사비로 사용하다 적발되었고
지방의 A사립대 이사장은 의대편입 대가로 44억, 대학교수 채용대가로 2억 수수 했으며
경기 C학원은 수업도 안하고 월급 받던 선생이 있었는데 이 선생은 이사장 사위였고
전남 S대 총장은 교수채용 대가로 4억 금품수수 했고
경남 C대 총장은 9억 가까이 횡령했는데 징역은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꼴랑 받고
서울Y고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학생들 급식비를 8억이나 사기 치고
그 급식업체 대표와 직원들과 함께 학교돈으로 해외여행 다니기도 하고......
이건 뭐 다 적으려면 밤을 샐 정도 입니다
영남대는 그 중 최고의 문제 중 하나인 대학이죠
1980년대 후반 박근혜 재단이 영남대에서 쫓겨났다 2009년에 박근혜 측근들로 다시 영남대에 복귀를 했죠
전입금은 고작 7억...
총장 직선제 폐지시도, 교과부 승인, 재단이 총장과 대학병원장 등 주요자리 장악
박근혜의 손길이 닿으면 어떤 것이든 더러워지고 황폐해지고 사람이 죽죠
전 아직도 이런 천박한 것이 2012년 대선을 승리했는지 이해가 도저히 도저히 안갑니다
이명박을 포함한 그 측근들도 더럽긴 마찬가지 입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자 최고의원 이었던 한국 승강기대학 이강두 이사장이
총선 선거 과정에서 1억을 받고 재단의 기본재산 70억 중 30억 가량을 자신의 업무추진비와 인건비 등 으로
멋대로 부정 사용 했습니다
더불어 당시 이 대학의 총장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 자문위원 이었고
교육과학기술부 학자금 대출심의 위원회 위원, 대학운영 자율화 위원회 위원 등도 맡고 있었습니다
재단비리의 온상인 상지대도 따로 서술하진 않겠지만 마찬가지 입니다
지난 10년간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난 사립대학만 한해서 재정상 사학비리 총액이 4천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는 교육부가 매년 10 내외의 대학만 감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때
전국 350개에 이르는 전체 사립대학을 고려하면 사학비리금액이 1년에 1조가 넘을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광주민주화 운동이 광주사태가 아니라 이런 사학비리야 말로 사학비리 사태 입니다
작금의 사태들을 보더라도
사학법인이 한나라당 / 새누리당 / 자한당과 바른당 으로 이어지는 지지 세력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측 가능합니다
매년 대학등록금은 인상되는데
여기서 상당 부분은 교수 및 교직원 인건비로 나가고
10조원이 넘는 적립금은 쌓아두고 부동산 구입 이나 빌딩 건축 등에 돈을 사용하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학들은 애시당초 참된 교육은 관심 없었고
돈벌이를 통한 재산축적에 혈안이 되어 있다 볼수 있습니다
글을 쓰면서 참 답답하고 짜증이 났습니다만 이제는 희망이 생겨 기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검찰과 언론 그리고 재벌에 가려져
잠시 뒷전이였던 사학비리를 (구)한나라당이 들춰주니 고맙기까지 하네요
이번 문재인 정부를 통해 검찰,언론과 더불어 사학개혁 반드시 이루어져
학생들이 비리없는 곳에서 자신이 배우고 싶은 모든것들을 돈에 구애받지 않고 배웠으면 합니다
더불어 사학과 연결되어져 있는 썩은 정치수들은 학생들 앞길 그만 막고 국민세금 그만 쳐먹고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서 꺼져주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일 : 17-05-14 21:30
조회 : 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