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5-20 02:06
조회 :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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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재판관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책한것과
평소 사회적 약자를 존중해주는 판결도
내려왔다는 점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지만
통진당 해산 반대한 점 때문에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네요.
대통령도 어차피 지금 소장권한대행을
맡고있는 김이수 재판관을 정식소장으로
임명 하려 하는거였지만
자유당에서 아주 반대할텐데
차라리 여아합의로 재판관 선출된 그리고
지역도 서울출신인 강일원재판관을
임명했으면 진짜 쉽게 국회 통과
되었을 것 같은데 아쉬운 결정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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