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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0 10:21
문통의 사시폐지->로스쿨 유지공약이 이유를 이제야 깨닫는군요. ㅎ
 글쓴이 : 제로니모
조회 : 1,226  

참여정부시절 시행된 로스쿨로 그동안 배출된 법조인들은 나이, 학번, 기수 등을 따지지않는답니다.

그러나 그이전 사시로 패스하고 사법연수원 기수로 배출된 법조인, 특히, 검사들은 연수원기수문화가 엄격하죠.

그동안 부와 지위 권력의 대물림과 같이 양극화된 한국사회의 불공정한 경쟁구조체제에서 오직 노력만으로도 계층이동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사시존속의 대표적 근거로 미루어 볼 땐, 서민들 입장에선 이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구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으리라구 봤죠.

또 실제 로스쿨만 유지하고 사시폐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분명 사시존속 의견이 많았구요.

그럼에도 문캠에선 로스쿨제도를 고집했습니다.

이번 검찰이 주타켓팅이 된 사법개혁의 신호탄인 윤석열지검장의 발탁을 보니 이제서야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군요.

유레카라구 무릎을 딱치게 만드는 인선에서 사시폐지를 굽히지않았던 대통령의 의중의 본심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곧 검찰개혁을 위해선 기수문화 척결이 최우선이고 그걸 위해선 사시폐지가 선제되어야했으니깐요.

글구 만일 이 기수문화척결의 의중을 후보시절 드러냈더라면, 검찰수뇌부들이 미리 방어막을 치고 저항을 준비하고 있었을테니 말을 아낄수 밖엔 없었을겁니다.

본인이 이정도 총무비서관을 낭중지추로 설명했듯이
문통은 정말 외유내강의 무서운 사람입니다.
업글 노통인게 분명한가봐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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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1004 17-05-20 10:23
 
폐지하는거 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폐지 하면 로스쿨 학비는 대폭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저렴하고 요구 조건이 확 낯추거나 해서 둘다 하면 좋고요 그리고 로스쿨 전단계의 학비를 낯추고요 머 법쪽 대학교 전체를 칼질 해야 된다 보고 있기에 그렇게 건들이면 머..
동톨장골 17-05-20 10:24
 
근데 문제는 돈없으면 가기 힘든 곳이 뤄스쿨이라... 능력은 있어도 돈 없는 이들은 꿈을 펼칠 수가 ..
무라드 17-05-20 10:25
 
로스쿨 진입 허들을 낮춰야 해요

안그러면 연수원 기수문화 이상의 강철천장이 또 생겨버립니다.
티오 17-05-20 10:26
 
로스쿨 = 서울대 죽이기죠.  근데 문제는 로스쿨이 너무 많아요. 로스쿨 1개당 매년 200명은 뽑아야죠.  학생수가 많아야지 학비가 저렴해 질수가 있는데.. 40~50명 로스쿨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로스쿨이 생겨도 여전히 서울대 로스쿨로 다 몰리죠.
aghl 17-05-20 10:29
 
분명한건 이제 다시는 제2의 노무현은 불가능한것..사시가 우병우도 탄생시켰지만 가난한 빈자 출신인  노무현 이재명 문재인도 꿈꿨던 시험이기도 합니다 사시완전폐지는 수능제도와 더불어 문재인정권의 실책 중 하나가 될것으로 봅니다..따지고보면 사시 외시 등 현대판음서제로 불리는 사다리걷어차는 정책은 소위 민주정권하에서 더 확고하게 굳어졌죠..
제로니모 17-05-20 10:30
 
문젠 로스쿨이 학부과정에 법학전공을 하지않은 사람을 뽑지않으니 그게 좀 문제긴하군요.

입학조건은 좀 손질해야겠네요.
     
aghl 17-05-20 10:33
 
입학조건 손질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진 못해요..이제 학벌 돈 나이가 걸리면 법조인은 꿈도꾸기 힘들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서 잘아는데.. 성대나온 제 친한 동생도 로스쿨가서 소위 학벌로 소외감을 느꼈다고 할정도니까요
     
로누벨 17-05-20 13:06
 
법학 전공안해도 뽑아요
로스쿨이 있는 대학들은 학부에 법학과가 없어요
북명 17-05-20 10:36
 
취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임용건에 들어서면 좀 더 엄격하게 실력과 능력을 따져야 할 것이고...
학비도 좀 많이 줄여 일반 대학원 수준이면 가능하게 해야죠,,,

부모 줄로 임용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죠,,,
     
aghl 17-05-20 10:40
 
사시만큼 엄격하게 실력과 능력을 따지는 시험은 없죠. 사시 70년동안 없었던 실력평가기준에대한 공정성이 로스쿨 10년만에 몇차례나 나올정도니까..그건 아무리 보완해도 사시만큼 공정하긴어려움
제로니모 17-05-20 10:48
 
올해 검찰에서 22기가 검사장 영전 케이스고 서울중앙지검의 경운 고검장급이 들어왔으니 아직 검사장도 아닌 23기인 윤검사가 서울지검장에 임명된건 검사 승진 중 역대급임에 분명하네요.

근데 나이나 학번으로 보면 늦깍이라 늦은감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