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시절 시행된 로스쿨로 그동안 배출된 법조인들은 나이, 학번, 기수 등을 따지지않는답니다.
그러나 그이전 사시로 패스하고 사법연수원 기수로 배출된 법조인, 특히, 검사들은 연수원기수문화가 엄격하죠.
그동안 부와 지위 권력의 대물림과 같이 양극화된 한국사회의 불공정한 경쟁구조체제에서 오직 노력만으로도 계층이동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사시존속의 대표적 근거로 미루어 볼 땐, 서민들 입장에선 이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구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으리라구 봤죠.
또 실제 로스쿨만 유지하고 사시폐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분명 사시존속 의견이 많았구요.
그럼에도 문캠에선 로스쿨제도를 고집했습니다.
이번 검찰이 주타켓팅이 된 사법개혁의 신호탄인 윤석열지검장의 발탁을 보니 이제서야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군요.
유레카라구 무릎을 딱치게 만드는 인선에서 사시폐지를 굽히지않았던 대통령의 의중의 본심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곧 검찰개혁을 위해선 기수문화 척결이 최우선이고 그걸 위해선 사시폐지가 선제되어야했으니깐요.
글구 만일 이 기수문화척결의 의중을 후보시절 드러냈더라면, 검찰수뇌부들이 미리 방어막을 치고 저항을 준비하고 있었을테니 말을 아낄수 밖엔 없었을겁니다.
본인이 이정도 총무비서관을 낭중지추로 설명했듯이
문통은 정말 외유내강의 무서운 사람입니다.
업글 노통인게 분명한가봐요. ㅎ
작성일 : 17-05-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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