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가 있으시네요 통진당은 헌재에서 위헌정당이라는 판결을 받고 해산된 것입니다.

님이 말씀하신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이석기 내란죄 판결 같은데 이석기는 대법원에서 내란죄 무죄, 내란선동죄 유죄로 징역 9년 선고 받아 실형중입니다.

어자피 진보라고 정의롭다고 생각은 안함..

프락치 세력들도 있고...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사실상 헌재에서 그냥 해산시켜버린거죠 뭐...대법원 판결은 무죄였는데 그래서 말은 쫌 많아요

개인적으로 통진당 안좋아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산은 좋지 않았다고 봐요 시대에 뒤떨어진 nl들이 알아서 선거에서 폭망하면서 자체해산되는 방식으로 가는게 더 맞았을거라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듯

통진당에 대해 대법원에서 재판한게 없습니다.
통진당건은 국무회의에서 위헌정당의 소를 헌재에게 걸어서 헌재로부터 위헌판결 받고 해산된 거구요.

대법원에서 진행중이던 건은 이석기 건이었고 내란죄 무죄 내란선동죄 유죄로 실형중입니다.

이석기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실형중이다 모르면 좀 알고 말하자.

법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로는 RO라는 조직의 존재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무죄 선언

재밌는 분이시네요. 정확히 말하면 형법상 내란선동죄와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중이구요 국보법 위반건은 512회합, 혁명가 제창 처럼 무거운 사안이 아니고 형법상 내란선동죄가 인정되어 7년형 받은겁니다.

그에반해 RO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내란음모죄는 무죄받은것이구요. 즉 내란 선동죄는 유죄, 내란음모죄는 무죄 아시겠습니까?

또한 헌재와 대법원은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형법위반을 판단하지만 헌재는 헌법위반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뇌물죄 재판이 진행중이더라도 헌재에서 박근혜 탄핵 결정을 내린것처럼.. 굳이 내란음모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통진당의 과거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헌판결 내릴수 있는겁니다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음모죄가 무죄

통진당 해산건은 걍 닭대가리가 대선 토론에서 이대표에게 당한걸 복수한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닭대가리한테 한국이 놀아난거고 거기 부역한 놈들 처리하는것도

문정부의 적폐청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보수든 진보든 다른 근거 없이 자기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헌재까지 부정해버리면 곤란하죠.

통진당측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국가에 요구한 정보들 (특히 군사기밀정보들) 보면
전 통진당 해체는 당연했던 수순이라 봅니다.

통진당건과 이석기건을 구별하지 못하니 잘못알고 있을 수 밖에 ......
간단히 검색만 해봐도 뭐가 뭔지 알 수 있는 것을 .....

이제 슬슬 본색이 드러나나요? 이렇게 입질하다 어느날 석방 ㅋㅋㅋ

뭔 입질?
가생이는 워낙 작은 사이트라, 정부에서 쳐다보지도 않음.
쳐다보지도 않는 사이트에서 입질?

망상해수욕장은 아직 개장하지도 않았음.
망상 질은 아직 좀 더더 기다리길.

뭐 이건 다 빨갱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발언이 나오죠
참 힘들게 사네요. 나라가 빨갱이에게 잠식당했다고 생각하면서 생활가능합니까?

남들 아무도 안 그런데 혼자 이러는건 뭐...피해망상 정신병이죠
이미 헌재에서 결정난 사항인데 뭐 자꾸 이러는지
입질같은 소리 하네

통진당 해산과 박근혜 탄핵 둘다 인용한게 이정미재판관입니다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면 둘다 부정하게 되는겁니다
그당시 여론조사에서도 60%이상이 해산결정을 지지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이었는데
이제와서 물타기로 통진당 쉴드칠생각따윈 하지마세요

뭐라뭐라 해도
3심판결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왜냐면 내란음모죄가 무죄가 되었기때문에
헌재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말하긴 어려움.

한마디로 이정희 이 X년 토론때 그렇게 날 엿맥여?
그냥 이정도 수준의 정치보복일 뿐.

정당 해산은 박근혜가 한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이미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헌재 통진당관련 선고를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있는데 그걸 누가 액면 그대로 믿을까요?
그렇게 믿는 분이 순진한거죠ㅋㅋ 정말 박그네와 1도 관련이 없다고 믿으신다면 뭐 계속 그렇게 생각하세요 님이 그렇게 믿으신다는데 굳이 설득하고 싶진 않군요

강도가 난 무죄임. 사람 찌른 이 칼이 유죄임
이 지랄하는 격.

정신차리세요.

박그네 아이큐가 90 정도만 넘어가도 통진당 걍 냅두면 민주당과 엮어서 두고두고 종북몰이로
유용하게 써먹을수 있었다는걸 알았을텐데 자신의 졸렬한 인성이 스스로 발목을 잡은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