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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4 23:33
결국, 서민증세인 듯
 글쓴이 : 쉼터
조회 : 1,501  

이 정부들어 증세라는 말은 있어도 부자증세라는 말은 없습니다.

유세 때는 세금 1%만 거둬도 얼마가 모여진다더니,
집권하고 나서는 경유세부터 손본다는 것을 보면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사실 지난 진보정권을 봐도 부자한테 돈 뜯어서 빈민한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말이 좋아 감세구간 축소이지 서민증세입니다.
대차게 법인세, 증여세, 사치세를 거론하는 여권 인사는 단 한명도 없을 뿐더러 조중동이 딸랑거리는 것 보면 내부적으로 타협을 본 것 같네요. 

미세먼지라면 중국발 황사가 주된 원인이고 경유차는 4.9% 밖에 안되기 때문에 경유=대기오염이라면 해묵은 공세라는 것을 알텐데 또 거론하는 것을 보면 참 가재는 게편이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어느 누구도 기득권의 눈에 나면 자리보전하기가 어려워서일까요?
아니면 진보라는 그들도 기득권이기 때문일까요?

임대 소득자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평생 남보다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노후를 책임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분들을 일부 깔려 죽을 만큼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과 비교해선 안되지요.
자기 자신이 빈민이라면 나라 탓, 세상 탓하기 전에 본인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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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oB 17-05-24 23:34
   
어줍짢은 선동질....  씨알도 안먹히니 하지말고꺼지길
ultrakiki 17-05-24 23:34
   
결국, 서민증세인 듯
쉼터 23:33 2
3
근데 사실 변하는 건 없지 않나요? (11)
쉼터 05-10 418
2
근데 사실상 정권연장 아닌가요? (9)
쉼터 05-07 534
1
문제가 [더]당은 [정]당 밖에 없지 않나? (13)
쉼터 05-03

------------- 지난글 검색 --------------------

얼마전 G 마크 드셨던 그분 같은데...차마 아이디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양동재떨이 17-05-24 23:35
   
애쓴다.뉴스라도 보고 살아라
쉼터 17-05-24 23:36
   
답글 쓴 분들은 반론을 하세요.. 저도 문빠입니다.
     
ultrakiki 17-05-24 23:3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네오구리 17-05-24 23:3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도 문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이테 17-05-24 23:39
   
문빠? 그런말 쓰는사람 첨봄. 신기하도다. 북한사람이 남한인인척 하는 말투.
     
로누벨 17-05-24 23:43
   
뭐래;; 지난 글 보기만해도 어떤 사람인지 보이는데;;
그리고 그 경유관련해서 어디 블로그글 하고 기사 한개 난거 보고 오셨나 본데 그거와 관련된 경유인상 공약이 최종 공약집에서 삭제된 상태고 실제로 실시될지도 미지수에요ㅉㅉ

그 전 정부가 부자감세 서민증세 할 동안에는 뭐하다가 2주된 정부한테 벌써부터 난리에요?;;;
그리고 구라준표 빼고는 나머지 4명의 후보가 모두 증세를 한다고 공약했었는데 암것도 찾아볼 생각 안하셨나보네요;; 에휴...어그로가 너무 많네 요즘;;;
     
Atilla 17-05-24 23:47
   
육갑한다 ㅉㅉ
     
beebee 17-05-24 23:58
   
반론?님이 쓴글을 보고 반론을 하라고 하시던가요?자기 글을 서치 안되나요?
     
coooolgu 17-05-25 00:01
   
내래 간첩이아니고 남조선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순수한 남조선입니다 ...뭐 이런건가?
아로이로 17-05-24 23:37
   
개소리..
쉼터 17-05-24 23:37
   
틀린 곳을 지적하셔야지.

무턱대교 어쭙잖다니 그게 뭡니까?
     
coooolgu 17-05-25 00:02
   
어째 한결같은가요?

개소리와 뇌피셜로 융합된 헛소리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라니...

아니 무슨 그런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즐겨쓰는 말이 인정할건 인정하자 인데 님은 그거 안쓰시네요 교육과정이 덜되신듯
나이테 17-05-24 23:38
   
사업자는 유류세 돌려받지 않았슴? 유가보조금
로켓토끼 17-05-24 23:43
   
ㅡㅡ;; 머지? 내가 지금 뭘 본거지??
페로미나 17-05-24 23:52
   
소득에 세금 메기는게 무슨 서민 증세인지.
그런걸 보통 조세 형평성을 지킨다고 하는 거임.
외국처럼 임대료에 세금 제대로 물리면 공산주의 국가라고 할 사람인세.
beebee 17-05-24 23:55
   
서민=임대소득자?????
잘못봣나?
쉼터 17-05-25 00:29
   
평생 열심히 살아 점포 하나 얻어 임대료로 노후생활하는 분들이라면 재벌 2세도 부자도 아닙니다. 중서민입니다.
중서민이 아닌 정말 부자한테 더 거둬서 빈민을 도우는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글을 쭉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임대소득세는 세입자가 냅니다.
여기 글들을 보면 정말 부자들한테는 아무 소리 못하면서 중서민만 물고 늘어지자라는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백날 반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서민증세인지 아닌지는 보면 알겠지요.
아마도 세금 폭탄 안맞는 사람들이라면 무직 빼고 없을 겁니다.

덧붙이자면 제 글로 인하여 여기 글 쓴 분들의 기분이 상하셨다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jeondeoksoon 17-05-25 00:41
   
부자가 아닌 중서민 임대 소득자에겐 미미한 인상에 그칠 겁니다
증세 한다고  저소득 임대 소득자 에게 노후 자금까지 다 털어 가겠습니까
임대 건물에도 지역이나  건축물 규모의 차이가 있죠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준 oecd  수준등 참고해 비교적 합리적 으로  조정 하겠죠
노통 정부 당시를 참고해 보면 대략 답 나옵니다
무직 뿐 아니라 저 소득자는 세금 공제 해줬습니다

당연 증세 대상자도 아니 였고요
그후 정권들은 어휴
     
쉼터 17-05-25 01:08
   
정정합니다..

결국 임대소득세는 세입자의 부담이 될 소지가 크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로누벨 17-05-25 12:22
   
여기 글들을 보면 정말 부자들한테는 아무 소리 못하면서 중서민만 물고 늘어지자라는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런 글 쓴 사람이 어딨어요?

그리고 글을 쓸 때는 내가 무슨 말을 쓰나 생각 좀 하고 써요
어휴;;
우짤끼고 17-05-25 01:11
   
버러지 오셨어요~?
점프점프 17-05-25 04:52
   
뭐여 이건
헬로가생 17-05-25 06:19
   
우선 더듬이나 숨기시고
제로니모 17-05-25 06:31
   
과세형평성에 맞게 증세한다는 건 헌법적 경제민주화 정책의 기본이자 근간입니다.

무슨 우익 보수정권도 아니구 문정부같은 친서민 정부에서 소득차이와 생활형평성을 고려하지않고 단순 기계적 등분 비율로 과세한답니까? ㅋ

본연의 조세정의에서 기본 취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무지한 헛소린 안할건디.  쩝.

하나만 말하죠. 조세의 기본취지는 국가가 많이 가진 자의 불로소득을 더 강제하여 거둔 세수를 사회적 약자위한 기회비용과 공익실현을 위한 필수비용으로 사용하는 데 있거든요.

님말대로 있는 넘이든 없는 넘이든 똑같은 조건으로 기계적 균등 비율로만 세금을 거둔다면 그건 그 자체로 불공평한 과세인겁니다.

일단 소득세의 경우도 현행 40에서 42퍼로 인상도 최상위 고소득층 구간에서 과세하는 것이구요.

님이 말하는 보유세 즉 종부세나 임대소득세도 마찬가집니다.

정말 기계적 비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으면서도 알아보지두 않고 이런 글로 현정부 선의의 정책을 비난하는 것만으로도

님은 멍청함에도 뻔뻔하거나 아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정부를 폠훼하려는 목적이거나 둘 중 하나죠.
별그리고나 17-05-25 12:07
   
이러니 돈 받고 언론조작질한다고 말하지..

니 댓글 좀 봐라. 사람들이 다 ㅂ신으로 보이나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