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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6 13:38
독도문제에 관해 피상적으로 아시는 분이 많다는 걸 새삼 알았네요
 글쓴이 : 충녕
조회 : 688  

어제 밤에 (정확히는 오늘 새벽이죠)
썰전보고 전원책 변호사가 독도에 대통령이 여러번 방문하는 게 좋다는 말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전략적 침묵이 뭔지 잘못 알고 계시더군요.
"그럼 우리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게 맞는 거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략적 침묵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도발하면 대응, 아닐 때는 미리 대응에 준비하고, 우리가 먼저 국제적 문제로 부각시키지 않는다"가 핵심입니다.
그냥 대응도 안하면 전략적 침묵이 아니라 그냥 침묵이죠.
실제로 한국은 일본이 독도 도발을 할 때마다 매번 비판 성명을 냈고요.
그것만으로 모자라다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그것 이외에는 한국이 딱히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일본하고 전쟁을 할 수도 없고
국제 문제로 부각되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게 일본이 원하는 일인데 그럴 수도 없고...
가능한한 한에서 대응을 매번했던 건 사실이죠.
다만 '미리 대응에 준비'한다는 부분은 한국이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독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국민들에게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이유를 제대로 교육시킨 적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저는 전략적 침묵 원칙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고 봅니다. 전략적 침묵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전략적 침묵이 맞으냐 틀리냐는 개인적 의견이라고 하는 분도 있으니 거기까지 뭐라할 생각은 없지만
전략적 침묵이 정확히 뭔지 그 자체를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써봤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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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바 17-05-26 13:43
   
이미 실효지배하고 있는독도를 일본이 짖어봤자 바뀌는것도 없는데  이명박이 멍청해서 꼴값을 떤거지요

지지율떨어지고 레임덕오니  반전을위한 독도방문 ㅋㅋ 그걸루 일본애들 지룰난리나고 국제재판정으로

가져가려 했지만 뭐 우리야 거길 갈필요도 없고  가끔일본이 개소리 낼떄 한번씩만 밟아주면 되는일이지요 ..

하여튼 보수인사라는것들은 참 시야도 좁고  지들만 똑똑하는척에 구역질이 올라옴여 ..전원책
     
충녕 17-05-26 13:46
   
저는 평소에는 전원책 변호사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잘 들어보는 편인데
어제 독도 이야기에서는 정말 저랑은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새삼 느끼게 해주더군요.
     
묵객 17-05-26 15:46
   
이명박 어머니가 일본인이고 오사카에서 태어났다는데 일본을 위해서 일부러 군불지피기 한 것 일수도 ...
끄트머리 17-05-26 14:06
   
대통령이 최전방 철책부대가면 머라하나요?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나라 동쪽 최전방 독도도 대통령뿐만아니라 국민누구나 갈수있도록해야합니다.
쪽국에서 찟어대면 외교부홈피.정부홈피에 우리영토 동서남북 최전방소개 영상띄우면 됩니다.
고려시대부터 우리땅고 일본막부도 우리땅이라 인정한문서도 있는데 왜 쪽바리눈치보며 맘대로가지도 못해야하는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우리정부가 소극적이라 쪽국놈들이 교과서에 그지랄을하는겁니다.
러시아처럼 영토문제는 단호하게대처해야 개소리를 막는겁니다.
     
충녕 17-05-26 14:12
   
이글은 전략적 침묵이 뭔지에 대해서 쓴 거지
이명박의 독도 방문에 대해 비판하며 쓴 글이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맘대로 가지 못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굳이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실과 익의 문제로 따져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외교적인 것들이 다 그러하고요.
우리땅인데 왜 못가냐라고 흥분하며 반응하는 건 전혀 좋은 대응이 아니라고 봅니다.
외교는 원칙이 아니라 술책이 앞서야 하는 곳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국력도 쎕니다. 국제무대에서 목소리가 큰 건 옳은 쪽이 아니라 힘이 쎈 쪽이고
그래서 독도문제가 커지면 우리에게 불리해지는 겁니다.
외교무대에서 그렇게 원칙적인 얘기만을 하다간 일본에게 집니다.
          
끄트머리 17-05-26 14:35
   
우리 정부의 전략적침묵하는동안 일본은 교과서기술.독도에 관심도없던 쪽국민대다수가 독도는 자국영토로 알고있게 됐지요.
전략적침묵이 성공한계획이 아닌거죠
전 영토문제엔 좀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미된 전략적침묵이 필요하다는거죠.
외교무대에서 우리나라가 무조건진다는건 동의하기 힘듭니다 ㅋ
               
충녕 17-05-26 14:40
   
무조건 진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거죠. 실익을 따지는 문제에 원칙적인 얘기만 하다보면 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불리한 데 굳이 우리가 손발 맞춰줄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전략적 침묵 말고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영토분쟁이 없다는 그 원칙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야죠. 한국입장에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적극성이 가미된다는 건 찬성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독도에 관해 한국국민들에게 더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에는 한국의 땅이라는 점을 홍보하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일이죠. 하지만 그 외에 어떤 방식으로 적극성아 가미되야 할까요?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는 게 적극적인 방법인가요?
                    
끄트머리 17-05-26 14:46
   
반크가 하는일에 반만정부가 해줘도 이렇게 답답하진않죠.
역사적사실과 실효지배하는 우리입장이 휠씬유리하고 외교무대에서도 우위에 있다고봅니다,
대통령이 꼭가야한다고가 아닙니다
우리땅인데 그런생각자체가 넘소극적이란 겁니다.
                         
충녕 17-05-26 14:52
   
님 말대로 "역사적사실과 실효지배하는 우리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시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한국땅이라고 인정 받는다고 일본이 포기할 것 같은가요. 일본은 그래도 계속할 겁니다. 일본은 손해볼 것 없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겨서 인정받으면 땅 얻어서 좋고, 아니면 원래대로이니 그만이고.
반대로 한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고 이득은 없습니다. 원래 우리땅이니까요. 그렇다고 일본이 포기한다는 보장도 없고, 괜히 만에 하나 일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완벽한 손해인 입장이죠.
어느모로 보나 한국에게는 불리한 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키우는 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쌈바클럽 17-05-26 14:20
   
저는 독도방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기는 해요. 우리나라 땅인데 대통령이든 일반 시민이든 갈일 있으면 갈 수 있어야죠. 독도 방문이 전략이 되면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전원책 변호사의 말에 반은 공감하는건 우리국토를 왜 못가느냐,
반은 공감 못하는건 기회 될때마다 가야한다.

굳이 잘 있는 우리나라땅 뭐하러 가나요. 맛집이 있어서 밥먹으로 가는것도 아니고...
태풍피해가 있다던가 일본의 무력 도발이 있다던가 해서 우리해경(아직도 있죠?) 위로나 격려 점검차 방문하는
거라면 몰라도 갑자기? 그냥? 밥도 배가 고파야 먹는거죠.

그런 사태에 대통령이 갈때 일본 여론 의식해서 가지말라고 말리는걸 하지 말아야 한다는거지.
일본 여론 애초에 그냥 쌩까고 행동해야죠. MB는 의식해서 간거니까 별로였던거고...
     
충녕 17-05-26 14:23
   
이글은 전략적 침묵이 뭔지에 대해서 쓴 거지
이명박의 독도 방문에 대해 비판하며 쓴 글이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대통령이 가지 말아야 하는 금지구역 같은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가지 않는 게 독도문제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실과 익의 문제로 따져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외교적인 것들이 다 그러하고요.
우리땅인데 왜 못가냐라고 흥분하며 반응하는 건 전혀 좋은 대응이 아니라고 봅니다.
외교는 원칙이 아니라 술책이 앞서야 하는 곳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국력도 쎕니다. 국제무대에서 목소리가 큰 건 옳은 쪽이 아니라 힘이 쎈 쪽이고
그래서 독도문제가 커지면 우리에게 불리해지는 겁니다.
외교무대에서 그렇게 원칙적인 얘기만을 하다간 일본에게 집니다.
          
쌈바클럽 17-05-26 14:30
   
그냥 뭐 가지 못할 이유는 없지만 굳이 가지 않을 이유는 있다 그런 말을 하려고 했던거였죠.

-불 필요해 보여서 좀 길게 썻다가 댓글 수정 했어요-
               
충녕 17-05-26 14:32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pgkass 17-05-26 14:26
   
독도도 엄연히 한국 영토인데 수시로가야지..    그럼 전방에 방문하는건 북한 자극할까봐 못가나?
     
충녕 17-05-26 14:28
   
이글은 전략적 침묵이 뭔지에 대해서 쓴 거지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비판하며 쓴 글이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맘대로 가지 못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굳이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실과 익의 문제로 따져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외교적인 것들이 다 그러하고요.
우리땅인데 왜 못가냐라고 흥분하며 반응하는 건 전혀 좋은 대응이 아니라고 봅니다.
외교는 원칙이 아니라 술책이 앞서야 하는 곳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국력도 쎕니다. 국제무대에서 목소리가 큰 건 옳은 쪽이 아니라 힘이 쎈 쪽이고
그래서 독도문제가 커지면 우리에게 불리해지는 겁니다.
외교무대에서 그렇게 원칙적인 얘기만을 하다간 일본에게 집니다.
북한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북한은 한국과 준 전시상태인 곳이고,
국제적으로도 북한보다는 한국이 더 힘을 받습니다.
독도 문제처럼 문제를 키운다고 우리에게 불리할 이유가 전혀 없죠.

거의 같은 글을 세번이나 쓰네요ㅋㅋ
          
쌈바클럽 17-05-26 14:32
   
근데 전략적 침묵과 독도방문은 관련이 있기는 하잖아요.

충녕님이 그점 은 어느정도 이해해주셨으면...
               
충녕 17-05-26 14:33
   
어떤 관련이 있나요?
전략적 침묵은 우리가 먼저 수를 두어 문제를 키우지 않는다는 게 원칙인데
독도방문은 우리가 먼저 수를 둔 것이라고 보는데요...
                    
쌈바클럽 17-05-26 14:38
   
그래서 관련이 있는거죠.
 전략적 침묵과는 상대적인 측면이 있으니까요.

다른곳도 아니고 바로 전략적 침묵으로 지켜내고자 하는 바로 그곳 독도가 관랸된 거니까요.
                         
충녕 17-05-26 14:42
   
전략적 침묵에 반대되니 관련이 있다는 뜻인가요 ㅋㅋ
뭐 그런 관련이야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 저는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거고요.
제 말은 이 글은 전략적 침묵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 적어놓은 것 뿐이라는 겁니다. 제 의도와는 다르게 물타기 될까봐 대통령 방문에 관련한 내용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하게 되네요...ㅋㅋ
청천 17-05-26 14:29
   
어제 유시민 작가의 말에 100프 공감합니다.
독도는 그냥 우리 땅입니다. 세계만방에 따로 떠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그냥 우리 영토입니다.
일본이 가끔씩 도발을 하면 그때 적절하게 대응해주면 됩니다.

자기네 교과서에 싣는 다는건 국내용이죠.
     
충녕 17-05-26 14:31
   
교과서에 싣는다는 건 비판하고 그 내용에 대응하는 팩트를 마련해야겠지만
그 외에 우리가 일본교과서 내용을 바꿀 방법은 딱히 없죠 ㅇㅇ
검푸른푸른 17-05-26 15:08
   
음 저는 독도문제가 이전까지는 일본정부가 지지도 올리려고 정치적 의도로 간간히 이용해먹던 수준에서
지금처럼 일본국민적 반발과 거세게 나선 계기가 된게 바로 이명박의 독도방문 이슈가 방아쇠가 되었다 생각하는데
여기 댓글만 봐도 보는 시각의 차이는 여러가지군요.

아무튼 잘보고 갑니다.
     
충녕 17-05-26 15:10
   
저도 그렇게 보는데 의외로 다르게 보는 분들이 많아 좀 놀랍네요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