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에 (정확히는 오늘 새벽이죠)
썰전보고 전원책 변호사가 독도에 대통령이 여러번 방문하는 게 좋다는 말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전략적 침묵이 뭔지 잘못 알고 계시더군요.
"그럼 우리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게 맞는 거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략적 침묵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도발하면 대응, 아닐 때는 미리 대응에 준비하고, 우리가 먼저 국제적 문제로 부각시키지 않는다"가 핵심입니다.
그냥 대응도 안하면 전략적 침묵이 아니라 그냥 침묵이죠.
실제로 한국은 일본이 독도 도발을 할 때마다 매번 비판 성명을 냈고요.
그것만으로 모자라다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그것 이외에는 한국이 딱히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일본하고 전쟁을 할 수도 없고
국제 문제로 부각되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게 일본이 원하는 일인데 그럴 수도 없고...
가능한한 한에서 대응을 매번했던 건 사실이죠.
다만 '미리 대응에 준비'한다는 부분은 한국이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독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국민들에게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이유를 제대로 교육시킨 적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저는 전략적 침묵 원칙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고 봅니다. 전략적 침묵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전략적 침묵이 맞으냐 틀리냐는 개인적 의견이라고 하는 분도 있으니 거기까지 뭐라할 생각은 없지만
전략적 침묵이 정확히 뭔지 그 자체를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써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