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입학엔 피해자가 없는것처럼 착각하시네 교육관련  위장전입이 부동산만큼 큰죄 일반인도 많이 한다는 헛소리를 들어야하다니 일반인도 살인 많이함

네??? 잘못읽으신듯?

헛소리라는 헛소리는 본문 글을 제대로 읽고 하셔야...

본문과는 다르지만 답변 드리자면 일반인도 많이해요
일반인도 살인 많이함 요런 말도안되는걸로 비교 좀 하지마시구요
체육특기자인 자녀를 둔 학부모도 하구요
시골쪽가면 애들 중학교때문에 주소이전 해요
심한투기목적이거나 악성세금탈루 목적등은 분류해야죠

피해로 따지면 모든 경범죄가 포함됨.
하다못해 담배 꽁초를 버리고, 침을 뱉는것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줌.

교육목적과 부동산 투기목적 모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만, 죄의 크기가 같다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음.
더군다나 부동산 투기목적은 여러차례 반복됨.
박근혜 때 부동산 투기목적 위장전입을 문제삼은건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는 인사통과 시켰지만... 위장전입 하나로 낙선시킨 예는 없음.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낙연을 낙선시킴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득이 더 클것이라 여겨짐.
사회를 청렴하게 만드는건 고위층의 아주 작고, 사소한것 조차 엄벌을 가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
때문에 보수는 적당히 반대하다가 통과시킬 계획일 것임.

부패한 것과 무능력한 것중에 어느것이 더 나쁜가.
한때는 무능력한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음.
그러나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지금은 부패를 먼저 척결해야함.
이낙연의 잣대로 국회, 공무원, 회사원, 사회 모두 사정의 칼날을 무섭게 들이대서 부패를 척결해야함.

동네이장님 : 5년전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사기죄로 1년 살다 나왔어
서울시장님 :                    "                                "

느낌이 틀리죠. 그리고 공인이라는게 달리 공인이 아닙니다.

일반인도 못하게 하는게 맞겠죠.

원칙이란건 지키라고 잇는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그정도는 좀 봐조야지 이것도 좀 봐조야지 하다보면 어느순간 개판천국이 되 잇을거고.
지금까지 그리하도보니 이젠 일반인들에게 자녀 위장전입쯤은
아무것도 아닌게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 버렷네요
이런 악순환은 언제쯤 끊어버릴수 잇을까요
이번 정부도 안된다는거겟죠.

문제는 형평성과 공정성이죠.
여러차례 말했지만 저도 80년대 초반 국민학교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이낙연을 낙마시키는 것도 동의하고, 저 또한 처벌받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다른 국민들도 그러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의문이네요.

원칙을 세웠을 때는 세부사항을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30년, 20년, 10년, 현재 언제 부터 적용 할 것인지.
이낙연의 30년전 문제를 적용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모두에게 동일한 잣대여야 합니다.

유시민이 말햇듯이 지지율 높을때 조심해야 대는데
이러다 훅 갈수도 있음
백번양보해서
일반인도 위장전입 많이한다 칩시다
고위 공직자가 일반인임? 최순실 겪고도 모름? 엄청난 권한이 있는 자리인데

적폐 청산한다더니
적폐를 적폐가 아닌걸로 만드는 방법일줄은 몰랐네
그전까진 위장전입 문제의식이라도 있었는데 이젠 위장전입은 그냥 흔하디 흔한 일이라고
선동되는건가

이런 식의 글은 사회발전을 막는 변명에 지나지 않음.
전 꼭 법제화가 됐으면 하네요.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그동안 편법 위법에 얼마나 젖어있는지 이젠 고쳐나갈 때도 됐음

이제는 하다하다 일반국민들도 많이한다는 말이 나오네 ㅋㅋㅋㅋㅋ 나도 문 좋아하지만 이건 아니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