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로 따지면 모든 경범죄가 포함됨.
하다못해 담배 꽁초를 버리고, 침을 뱉는것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줌.
교육목적과 부동산 투기목적 모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만, 죄의 크기가 같다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음.
더군다나 부동산 투기목적은 여러차례 반복됨.
박근혜 때 부동산 투기목적 위장전입을 문제삼은건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는 인사통과 시켰지만... 위장전입 하나로 낙선시킨 예는 없음.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낙연을 낙선시킴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득이 더 클것이라 여겨짐.
사회를 청렴하게 만드는건 고위층의 아주 작고, 사소한것 조차 엄벌을 가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
때문에 보수는 적당히 반대하다가 통과시킬 계획일 것임.
부패한 것과 무능력한 것중에 어느것이 더 나쁜가.
한때는 무능력한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음.
그러나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지금은 부패를 먼저 척결해야함.
이낙연의 잣대로 국회, 공무원, 회사원, 사회 모두 사정의 칼날을 무섭게 들이대서 부패를 척결해야함.
원칙이란건 지키라고 잇는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그정도는 좀 봐조야지 이것도 좀 봐조야지 하다보면 어느순간 개판천국이 되 잇을거고.
지금까지 그리하도보니 이젠 일반인들에게 자녀 위장전입쯤은
아무것도 아닌게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 버렷네요
이런 악순환은 언제쯤 끊어버릴수 잇을까요
이번 정부도 안된다는거겟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