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이 정권 2대에 걸쳐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해오던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 발전 의무 비율 달성이
박 정권에서도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파리 기후 협약에 참여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실로 지지 부진하다가 작년부터 이미 발등의 불입니다.
신재생 확대 신규 정책들은 박 정권시절 2015~16년 기획해서 2017년 부터 본격 시행되었구요.
문정권이 한다는 신재생 20%도 결국 이명박 정권때 2020년 목표로 추진하던게
안되어서 기한 더주고 이번엔 확실히 한다 라는 수준밖에 안됩니다.
무슨 천지 개벽되고 산업 망하는걸로 착각을 하는듯...
헛소리 오지네요. ~~~
문정권의 에너지 정책은 전기료 동결 아니죠.
모든 방향이 전기료 인상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자꼴당이 정권 잡았으면 안했을거 같은가요?
산알못인거 같아서 알려드리면 에너지 포함한 산업 정책은 정권이 좌지우지 하는게 아닙니다.
산업 정책은 산업부 마피아들(돈벌고 싶은 기업, 학계 등)이 좌우합니다.
단지 그 시기가 정권 초기에 잘 먹혀서 새로운 것처럼 튀어나오는것 뿐입니다.
세일가스 발전소라는게 우리나라에 있나 싶음..
가스 발전소에서 세일가스를 쓰면 세일 가스 발전소가 되는건지...
뭐가 됐건 100나올거 70으로 줄일 수 있으면 좋은거 아님?
파리협약이 줄이자는거지 안쓰자는게 아니지 않음?
이대로는 3도 오를거 2도만 오르게 노력해보자가 파리협약임.
100나올거 70나올수 있으면 매우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