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도 어이가 없네요. 선진국중에 법정이자를 정해놓는 나라가 없다구?ㅋㅋㅋㅋㅋㅋㅋ
일본 대부업체들이 그럼 한국이 좋아서 일본 떠나서 한국 온거야? 뻔한 거짓말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말하는건지 어이없네요. 막장이 아닌한 이자 제한하지 않는 나라는 없음. 시장자율에 맞겨?ㅋㅋㅋ 그럼 이자율 100%도 볼수 있을걸.
먼 듣보잡교수말을 들어 지들 하고 픈말을 하는 거면서..
저넘이 지껄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하고 기사를 올리냐?
아.. 정말 욕나온다 ,, 저런걸 언론이라고 불러줘야 한다는게..
기본적으로 우리 법정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계속 내렸던 이유는
그 폐해도 크지만..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가가 우리 같은 이런 사금융이나 고금리를 운용안하기 때문인것이 큰 명분이었다!! 규모가 크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이런 저런 제재가 많기 때문이고
일본도 제재가 강해져 그 자본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개나 소나 다 아는 것이고 서구권 자본도 올타구나 하고 뛰어들 정도로 호구였다!! 그만큼 울나라 법정최고금리가 높았다는 반증인거다!!
우리나라는 중금리 대출을 하는 핀테크 업체가 부족합니다.
은행권의 저금리외에 인터넷뱅크나 P2P대출업체가 그 역할을 해야하는데
정부의 은산분리정책규제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신용도가 일정수준 낮은 사람 모두가 고금리의 대부업체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대부업체의 입장에서도 신용도가 낮은 서민금융을 맡다보니 파산신청 등으로
부실채권화되어 대손충당하는 비율이 높아서 고금리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적당히 대부업체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말 밑바닥 저신용자들의 대출은 제도권에서는 완전히 막히게 되고
결국 제도권 밖 어둠의 경로의 조폭 등 불법사채업자에게 몰려갈 수 밖에 없게 되는 더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작성일 : 17-06-3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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