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있어 우리에게 불리한 독소조항도 많죠.
2007년 타결된 FTA가 추가 협의를 하며 실제 발효는 2011년에나 됐습니다.
이명박의 FTA를 반대했던 많은 이유가 독소조항들 때문이죠.
래칫조항,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ISD 도입 등등..
많은 문제가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실제 문재인 역시 이 독소조항을 재협상 하겠다는 공약도 했었고요.
재협상이 우리에게만 불리한 것이 아닌,
이미 기울어져있는 부분을 바로 잡는 것도 포함 되길 바랍니다.
다들 "한미 FTA 독소 조항" 한 번 검색들 해보세요.
전면 재협상이 결코 우리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트럼프는 그저 일부 개정을 요구하는 거죠.
문대통령, 한미FTA 독소조항 공약 지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