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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2 11:16
최저시급 1만원되면 구매력이 살아나서 경기가 살아난다?
 글쓴이 : 건맨
조회 : 525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중산층이 많아져야 소비가 살아나고 경기가 살아나서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근데 현실은 기업들 유보율이 몇천프로를 넘어가고 소득분배가 제대로 안이뤄지고있습니다.
낙수효과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거죠.

이런 상황에 최저시급 1만원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과연 최저시급이 1만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볼땐 중산층과 저소득층끼리만 소득분배가 이루어져
어정쩡한 중저소득층만 늘어나고 경기는 더욱 침체될거라 생각합니다.

최저시급으로 타격을 받는건 대다수의 중산층이지 피라미드 위쪽에 위치한 고소득층이 아니에요.
최저시급 오르면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이 정규직 연봉 상승시킨답니까?
임대업자들이 임대료 낮춘대요?
프랜차이즈들이 라이센스료 낮춘답니까?
결국 위로는 고소득층에게 압박받고 밑으로는 저소득층에게 압박받는 
중산층의 몰락만 가져오고 경기는 더더욱 침체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급 1만원으로 올리면 중소득층인 자영업자들 매출이 올라가는게 아니라
훨씬 구매력이 있는 기업들 매출이 올라가고 
또한 낙수효과는 안일어나고 유보율만 더 늘어나겠죠.

지금도 경기가 안좋아서 폐업이 속출하고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편입되는 시국인데
저소득층만 더 늘어나서 소득불균형만 더 심화될거에요.

정상적인 시나리오라면 
1.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못따라오던 기업들 임금상승률부터 올리고
2. 임대업 등 부자와 고소득층에 대한 불로소득부터 조정을 하고
3. 상승된 임금을 바탕으로 내수가 활성화되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살아나면
4. 최저시급도 같이 올려서 소득의 분배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위에서부터 소득 불균형을 풀어 나가야지
밑에서부터 풀어나가는건 그냥 소득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자는 말이랑 똑같은거에요.

시급 1만원 된다고 저소득층이 중산층이 되는것도 아니고
항아리의 볼록한 부분이 그냥 약간 더 밑으로 내려가서 더욱 피라미드가 될 뿐이에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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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17-07-12 11:18
   
최저시급 1만원이되면 '중산층'이 늘어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중산층을 늘리기 위해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린다 운운은 금시 초문인데요

정책목적이 그게 아닐텐데요
     
건맨 17-07-12 11:22
   
중산층은 아니겠네요. 그냥 구매력이 더 생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제목 수정하겠습니다.
양군입니다 17-07-12 11:20
   
최저시급의 의미를 모르고 있으신 한분을 보고 계십니다.
     
건맨 17-07-12 11:25
   
확실히 다시보니 글 잘못썼네요.
하지만 논조는 동일합니다.
위에서부터 정책을 바꿔야지 밑에서부터 바꾸면
소득불균형이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이가없어 17-07-12 11:20
   
최저 시급 1만원되도 중산층 진입이 안되요.
최저 시급 1만원은 말 그대로 진짜 최저입니다. 먹고만 살려면 필요한 최저 비용..
     
건맨 17-07-12 11:26
   
네 맞아요. 제가 글을 잘못 썼네요.
그 최저비용을 고소득층으로부터 낙수를 유도해야지
허리부터 끊으면 소득불균형만 심화시킨다. 라고 이해해 주세요.
          
어이가없어 17-07-12 11:27
   
낙수라는 말은 허상입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건맨 17-07-12 11:32
   
허상이라기보다 이상적인 거겠죠.
낙수효과와 낙수효과 무용론은 아직도 논쟁중인 문제이구요.
시장이 안따라오니 정책적인 부분들을 손봐야 하는것 아닙니까?
                    
기운앱 17-07-12 14:05
   
이상이 아니라 허상이죠..  이상의 의미 모르심?
                         
건맨 17-07-12 14:10
   
난독있으세요?
          
양군입니다 17-07-12 11:32
   
지난 10년간 낙수효과를 외치던 분인가요?????
10년동안 바뀐게 도대체 뭐가 있는지.....
               
건맨 17-07-12 11:39
   
IMF 이후 분명히 낙수효과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 시장이 글로벌화 되면서 낙수효과 무용론도 부상하고 있구요.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보여지네요.
당장 기업유보율만 놓고봐도 그렇죠.
                    
양군입니다 17-07-12 11:59
   
^^
그걸 아시면서 낙수효과,,,,,,
                         
건맨 17-07-12 12:02
   
그걸 아니까 그 부분을 고쳐야된다고 말하고 있잖습니까?
페닐 17-07-12 11:23
   
그니까 법인세 팍팍 늘리고 소득세 누진구간 조정하고 등등도 해야지...
기본 소득 보장하고
그게 최저임금 하고 굳이 묶여서 움직일 필요 없음...

어차피 글로벌화 산업화 기계화가 진행되고 4차산업혁명이 시작되면 고소득 일자리도 줄어듬
저작권 가지고 코묻은돈 뜯어내기 하는 변호사가 괜히 늘어나는거 아니거든..
지금은 20%가 먹고 살만하지만..5%...1%...0.1%...로 먹고 살만한 계층이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음

극소수 재벌들 돈 뺏어서 전국민에게 골고루 나눠 주는것 밖에 답이 없음
건맨 17-07-12 11:32
   
초기글을 잘못써서 글 수 정했습니다.
DawnShine 17-07-12 11:55
   
헛소리인거 알고 쓴거에요 모르고쓴거에요?
     
건맨 17-07-12 11:59
   
모르고썼는데 어디가 헛소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운앱 17-07-12 14:08
   
글과 댓글보면 작성자가... 음...  참...
반대를 위한 반대글인지 아니면 지식이 부족한 상태인지 아니면 생각이 혼재되거나 정리가 안됬는지....
     
건맨 17-07-12 14:20
   
지적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운앱 17-07-12 16:18
   
1. 제목 : 연관이 있는 주제일지언정 필연적이지 않음. 최저시급 개선은 최저소득계층의 보호와 복지 중산층 계층의 육성(소득의재분배) 내수경제 활성화 등이죠.

2. 내용부

이런 상황에 최저시급 1만원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과연 최저시급이 1만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볼땐 중산층과 저소득층끼리만 소득분배가 이루어져
어정쩡한 중저소득층만 늘어나고>>(개연성 전무)>> 경기는 더욱 침체될거라 생각합니다.

최저시급으로 타격을 받는건 대다수의 중산층이지(일부 자영업자 집단) 피라미드 위쪽에 위치한 고소득층이 아니에요.(고소득층 일부 전문가집단을 이야기하면 안되죠.. 타격이 가장 큰 것은 대기업과 하청기업 용역업체 세부류..)
최저시급 오르면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이 정규직 연봉 상승시킨답니까?(할 수 있겠지만 폭은 크지 않겠죠. 그럼 물가상승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겠죠)
임대업자들이 임대료 낮춘대요(무슨상관이죠? 임대료랑 최저시급이랑)
프랜차이즈들이 라이센스료 낮춘답니까(상관없는 글)
결국 위로는 고소득층에게 압박받고 밑으로는 저소득층에게 압박받는
중산층의 몰락만 가져오고 경기는 더더욱 침체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제시 되지 않았어요. 저소득계층이 중산층화 된다고 중산층이 몰락한다는 결론은 어떻게...)

시급 1만원으로 올리면 >중소득층인 자영업자들 매출이 올라가는게 아니라>훨씬 구매력이 있는 기업들 매출이 올라가고 >낙수효과는 안일어나고> 유보율만 더 늘어나겠죠.(근거 없고 서로 상관관계도 없고.. 글 자체가 이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경기가 안좋아서 폐업이 속출하고(영세업이라고 할게요. 영세업이경기가 안좋아 폐업을 한다. 이것은 타계할 방법은 사업성 평가를.철저히
해야죠... 영세업까지 나라에서 지원과 관리를 해줄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미국 일본?  영세업자 71프로가 2천만원 이하 신고자입니다. 생업인데 알바고용하고 그정도다 하면 폐업이 맞구요. 알바를 고용하지 않으셔야죠. 뭐 편의점주는 규제강화와 개편을 해야겠지만요 .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편입되는 시국인데 저소득층만 더 늘어나서 소득불균형만 더 심화될거에요.(중산층 일부가 자영업자고 자영업자의 29프로가 2천만원 이하입니다. 생업을 하신다면 그만두시는게 맞지 않나요? 또한 저소득층의 중간층화보다 중간층의 저소득화가 두드러진다? 중산층의 대부분 포지션은 정규직입니다.  또한 2천만원 4천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의 15프로  가량이구요.. 그 이상 그 초과는 시급만원 정책에 따른 폐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또는 극소수 제외하면 소수입니다. 
이제 최저계층을 보죠. 알바 전체 + 대한민국 99프로 중소기업 및 하청. 계층간 이동은 최저에서 중저를 향하는게 빠르게 나타나겠죠)

정상적인 시나리오라면
1.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못따라오던 기업들 임금상승들(최저시급제의 개선이 필요하겠네요)
2. 임대업 등 부자와 고소득층에 대한 불로소득부터 조정을 하고(이미 쟁점화 된 사항이며)
3. 상승된 임금을 바탕으로 내수가 활성화되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살아나면(최저시급의 최대수혜자는 중소기업 하청기업 근로자입니다)
4. 최저시급도 같이 올려서 소득의 분배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유도하는(낙수효과 실패라는 것 인정하시면서.. 부정으로 결론을 내리시네요)
위에서부터 소득 불균형을 풀어 나가야지
밑에서부터 풀어나가는건 그냥 소득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자는 말이랑 똑같은거에요.(왜죠? 근거가 0이잖아요)

시급 1만원 된다고 저소득층이 중산층이 되는것도 아니고
항아리의 볼록한 부분이 그냥 약간 더 밑으로 내려가서 더욱 피라미드가 될 뿐이에요
               
건맨 17-07-12 20:45
   
좋은 지적일까 기대했는데 난독이 좀 있으시네요. 위에 최저시급 관련 지적해주신분들 의견은 옳은 지적이라 글 수정했지만 님 의견은 좀.. 중산층 이상 임금이야기하는데 생뚱맞게 최저시급을 거기다 갖다붙이시고 게다가 최저임금이랑 중산층 육성이랑 관계없다는데 그이야길 하질않나..
에어로 17-07-12 15:31
   
그러면... 최저시급 인상하지 말고 유지 하자는 건가요?
     
건맨 17-07-12 20:29
   
그럴리가요 최저임금 상향에 대해 찬성입니다. 다만 순서가 틀렸다는거죠. 위에서부터 풀어야지 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