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중산층이 많아져야 소비가 살아나고 경기가 살아나서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근데 현실은 기업들 유보율이 몇천프로를 넘어가고 소득분배가 제대로 안이뤄지고있습니다.
낙수효과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거죠.
이런 상황에 최저시급 1만원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과연 최저시급이 1만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볼땐 중산층과 저소득층끼리만 소득분배가 이루어져
어정쩡한 중저소득층만 늘어나고 경기는 더욱 침체될거라 생각합니다.
최저시급으로 타격을 받는건 대다수의 중산층이지 피라미드 위쪽에 위치한 고소득층이 아니에요.
최저시급 오르면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이 정규직 연봉 상승시킨답니까?
임대업자들이 임대료 낮춘대요?
프랜차이즈들이 라이센스료 낮춘답니까?
결국 위로는 고소득층에게 압박받고 밑으로는 저소득층에게 압박받는
중산층의 몰락만 가져오고 경기는 더더욱 침체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급 1만원으로 올리면 중소득층인 자영업자들 매출이 올라가는게 아니라
훨씬 구매력이 있는 기업들 매출이 올라가고
또한 낙수효과는 안일어나고 유보율만 더 늘어나겠죠.
지금도 경기가 안좋아서 폐업이 속출하고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편입되는 시국인데
저소득층만 더 늘어나서 소득불균형만 더 심화될거에요.
정상적인 시나리오라면
1.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못따라오던 기업들 임금상승률부터 올리고
2. 임대업 등 부자와 고소득층에 대한 불로소득부터 조정을 하고
3. 상승된 임금을 바탕으로 내수가 활성화되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살아나면
4. 최저시급도 같이 올려서 소득의 분배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위에서부터 소득 불균형을 풀어 나가야지
밑에서부터 풀어나가는건 그냥 소득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자는 말이랑 똑같은거에요.
시급 1만원 된다고 저소득층이 중산층이 되는것도 아니고
항아리의 볼록한 부분이 그냥 약간 더 밑으로 내려가서 더욱 피라미드가 될 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