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필연적인 흐름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여력이면 충분히 할수 있을거예요
도둑놈들이 많았던 거니까요
기초소득으로 인한 경기 활성화로 세수가 더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를 먼저 만드는게 중요합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의 임금차가 커야 바람직 할까요?
아니죠 임금차가 없어야 말 안통하는 외국인 않쓰고 내국인 쓰겠죠."

이 대목은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완전히 잘못 파악한 겁니다.

지금 한국은 가뜩이나 경제전반에 잉여인력이 많은데 (단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일본의 2.5배, 미국의 5배 정도) 갈수록 더 많은 외국인노동자까지 수입하니
대다수 노동자 실질임금이 정체 또는 하락하는 것이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본질입니다.

"꼬우면 너가 외국인노동자가 일하는 일자리에서 일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것 또한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중진국 이상의 국가의 경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의 종류란 뻔합니다.
1인당 GDP가 한국의 3, 4배인 스위스, 룩셈부르크라고 해서 한국에 없는 종류의 일자리가 몇만개 있지 않습니다.
지금 외국인노동자가 일하는 일자리의 종류는 한국인도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와 내국인의 임금격차를 (중동처럼) 크게 만들든, 임금격차를 없애든
상관없이
외국인노동자 증가는 무조건 거의 모든 한국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이는
서울에 아파트 공급을 늘려 공급이 남아돌면 수도권 전체 집값이 오르지 않는 반면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공급이 부족하면 수도권 전체 집값이 상승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시장에 공급이 5퍼센트 부족하면 가격은 2배 이상 오르고
공급이 5퍼센트 남아돌면 가격은 50퍼센트 이상 떨어집니다.

90년대 초 노태우 정부의 국민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 이후 10년간 수도권 집값이 제자리걸음한 것은 이 때문이며,
90년대 초 5만원에서 8만원으로 껑충 오른 노가다 일당이 이후 25년간 거의 오르지 않은 것도
이러한 가격결정 원리 때문입니다.

주장은 잘 들었고요 문제를 어찌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인식에 기반해서 말씀드린것이고요
관련 뉴스 하나를 링크해 드릴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과하다"…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란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961671

글을 읽어도 이해가 안되면 읽어도 읽은게 아닙니다.

윗 주장의 핵심은 공급이 많아지면 결국 가격하락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한 거 같은데

우리나라 일용직이 100군데, 직장 구하는 사람이 150명이라면

여기에 외국인 50명이 와서 결국 이들끼리 경쟁하게 만들고

이게 장기적으로 임금하락을 유도한다는 취지인거 같거든요.


이 말은 노가다 임금이 외노자들이 유입되면서 근 10년간

임금수준이 동결되는 수준이라는걸로 증명이 되겠네요.

윗분의 주장은 대다수 노동자 실질임금이 정체 또는 하락하는 것이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본질이며 임금차와 상관없이 외국인노동자는 우리에게 불필요 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님이 저 부분에 동의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이부분에서도 저는 동의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한 제가 언급한 내용은 외노자와 국내노동자의 임금차를 문제를 얘기한것으로
윗분이 생각하시는 본질문제와는 다르게 국내노동자에게 임금차가 벌어질수록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임금차를 반대하는 해외사례를 언급한 팩트체크를 링크해드린겁니다.

전 저 링크된 내용 읽어보고 나서 생각하는게 저것도 인종 차별 일종이라고 생각되네요
가생이 메인 화면에 번역된 글 있죠? 인종별 배우 출연료가 다르다는 이슈
그거하고 뭐 같지 않나요?
최저 임금 적용은 외국인 내국인 똑같은 금액에 적용 되야 한다고 봅니다.

현실성, 자본주의/민주주의 이치에 부합하는 정도를 따진다면

A) 외국인노동자 수입 중단 = 재벌이 경영권 승계 못하게 막기
>> 넘4벽 >>
B)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 인상
>> 넘4벽 >>
C) 기본소득제

입니다.

일본이 1996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하고 2006년부터 전체인구 감소하는 와중에도 한국보다 적은 외국인노동자 수입하고, 2차 대전 후 미군정의 재벌해체로 재벌이 경영권 승계하는 일이 없고
서구선진국에서도 한국 같은 재벌 사례가 극히 없는 걸 볼 때
A)는 현실적이며, A)로 갈 경우 절대다수 한국국민에게 이득입니다.

반면 기본소득제는 아직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기본소득제를 하자고 논의하는 유럽국가가 한두 곳 있는데, 그곳에서 얘기하는 기본소득제는
모든 복지 다 없애고 다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기본소득으로 퉁치자는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가면, 현재 복지의 주수요층인 저소득층이 가장 피봅니다.

현실성과 자본주의 이치, 그리고 과연 저소득층이나 대다수 국민에게 정말로 이익이 되는 정책인가를 따져서
정책을 추구해야 그나마 실현가능성이 높고, 그걸 했을 때 저소득층이나 대다수 국민이 실제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화로 위장한 기업해외이전, 다문화로 위장한 외국인노동자 수입을
서구와 한국의 진보지식인/정치인들이 진보 정책이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로 착각하고, 앞장서서 옹호한 오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 인상이나 기본소득제는
결코 그것을 주로 주장하는 정치성향 사람들의 생각처럼
저소득층에게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기본 소득제는 개뿔

무능해서 돈 못 버는 것들은 그냥 도태되게 놔두는게 답임.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잘 버는 사람들 널렸음.

서민 갑부 같은거만 봐도 자수성가한 사람들 천진데

결국 지 노력 부족에 애초에 타고난 능력 안되는건데 그걸 왜 남들이 손해보면서 보전해야되냐고

놔두세요

해보고 싶은거 다해봐야
데이터 보여주며 박살낼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