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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7 14:57
다 좋은데 처벌도 강화해야할듯
 글쓴이 : 유상미
조회 : 623  

최저시급도 안주는 고용주나
최저시급 아래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도 다 처벌해야함

물론 처음에 준다고했다가 나중에 안준다고하는 경우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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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ara 17-07-17 15:13
 
강화하겟죠...친기업 정부가 아니니..

강화해도 신고률이 떨어지니 문제인긴합니다만,,

신고해도 된다는 사회적분위기를 만들어주는것도 중요하죠
꽃보다소 17-07-17 15:25
 
법적으로 강화하면 신고율 엄청 올라 갈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아르바이트비 못 받은 적이 있어요. 제 성격상 그런 것은 죽음을 달라는 사람입니다.
사장이 10년 넘게 장사한 사람이라 정말이지 ㅋㅋ
그래서 제가 정중히 친구가 고용부에 있다. 신고할 겁니다. 소방소에도 신고할 거구요. 하여간 단체도 엄청 많았습니다. 전부 신고할거라고 했죠. 비웃더군요.

그래서 전부 고발했어요. 그러니 1주일 후에 전화와서 잘못했다. 돈도 돌려 받았구요. 하지만 그런 과정이 복잡하더군요. 공부했습니다.
공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주 우습게 알아요.

법이 정말로 강화된다면 전부다 없어질 일들이죠.
     
모라카노 17-07-17 16:28
 
처벌만 강화한다고 신고율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꽃보다소 17-07-17 17:03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복잡해서 입니다.짜증나죠.
일을 했던 지역의 고용부를 가야합니다. 지방에서 올라 왔다면 미칠 노릇이죠.
그렇게 해도 몇주가 걸립니다.
만약 법적으로 구속까지 가게 된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당연히 줘야 할 돈을 너 싫으니깐 주기 싫다는 인간들 입니다.
교육이 무엇이 필요한가요? ㅋㅋ 이해를 못하겠군요.
               
모라카노 17-07-18 07:55
 
아뇨 제가 지적하는건 그게 아니고요. 제가 글을 너무 적게 쓴부분도 있으니 이해는 가네요.

님이 말하는 신고과정이 복잡하다는 문제지적은 충분히 공감가는 부분인데요. 전 제가 20대라서 그런지 님이말한 문제지적이 신고율 낮은 주된 이유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20대 초반애 있는 애들이 왜 알바하면서 업주들에게 노동착취를 당함에도 왜 신고율이 저조할까요? 잘 모르는 거죠. 신고과정부터 해서,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어디다 해야하며 어떤걸 신고해야하는지, 또 신고하고 어떤 보복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이런 불안감 해소... 그런 사전 예방교육이 적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님이 말하는 복잡한과정 때문이 아니죠.

그런건 당해본 경험이 있는 님 입장에서나 그 과정이 복잡하다는 문제를 지적할수 있는것이지. 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사회초년생들의 신고율이 저조한 부분을 별로 설명할수 없다 봅니다. 그게 주된이유가 아니라 보거든요
          
비오는새벽 17-07-17 19:02
 
교육은 고용노동부 신고번호랑 바로 찾아가서 상담을 하라는 정도만 알려줘도 될듯.
모두가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죠 ㅎ
ultrakiki 17-07-17 15:52
 
엄벌에 처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