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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7 20:57
최저시급 만원이 조삼모사식 포퓰리즘정책인 이유 간단요약.txt
 글쓴이 : 장진호
조회 : 1,025  


일본 1인당 gdp 38000 / 최저시급 8200원

독일 1인당 gdp 410000달러 / 최저시급 11000원

미국 1인당 gdp 59000달러 / 최저시급 8300원

한국 1인당 GDP 29000 / 최저시급 ????

여기에 숫자가 몇이 들어가야 할까?

10000원이 들어가야 할까? ㅋㅋㅋㅋ

다른나라의 경우 식사시간같은건 일하는 시간에 포함되지도 않은걸로..


이거 시도하는 놈도 지들이 무리한 짓을 하고 있다는걸 알고 있음 ㅋㅋㅋㅋ

그래서 문제 생길꺼 뻔하니까

추가시급의 절반인 약 500원을 세금으로 지불함 ㅋㅋㅋㅋ


7500원에 4조 추가 지원이면

10000원이면 얼마가 더 들어가야 할까...

연간 15조?


막말로 눈에 보이는 최저시급만 인상했다뿐 사실 시급이 오른게 아님.

세금이 추가투입되는거지.

경제주체간 정상적인 교환이 아니라 시급이 오른거처럼 보이게 하는 눈속임일뿐..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부담, 재정 '4조+α' 지원"(종합)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대책없이 최저임금을 16%나 올려 놓고 4조원 이상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어떻게 쉽게 동의할 수 있겠느냐"며 "제대로 된 지원방안이 아닌 물타기식 대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인건비가 올라가면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경제논리"라며 "최저임금만 세계 최고수준으로 올리고 물가 폭등에 공무원들만 살기 더 좋아지는 포퓰리즘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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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히스플 17-07-17 21:00
 
최저시급이 높으니까  1인당  GDP가 높다는걸 생각해야하는게 당연한거아님?
그리고 세금을 내는건 또 누구? 최근 추가로 걷는 세금이 많은데 일단 리스크를 줄이고 안착시키는게 중요한거 아니겠음? 항상 달걀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하면서

소득이 소비를 진즉시키냐 소비가 소득을 증대시키냐 그러는데, 이부분에서 먼저 리스크를 줄여야지 ㅋㅋ
     
장진호 17-07-17 21:04
 
님 어디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요 ㅋㅋㅋㅋㅋㅋㅋ

최저시급 높이면 GDP 올라간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아예 2만원 하죠

한국 GDP 5만 만들게요.
     
희로우에ㅐ 17-07-17 22:47
 
햐. . . . 중학교 기초과정만  졸지 않았다면  이런  멍청한  생각은 안할껀데 말이지. . 님 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는 봤어요???최저시급  100만원 해서  일인당 국민소득을  2억원쯤 맞추면 어떤일이 벌어지는지 중학교  사회 책에 나오니 공부부터 하세요
부두 17-07-17 21:03
 
이분 불쌍하시네
지원은 인상분 지원이에요
즉 천원인상하면 500원 지원
내년에도 인상분만큼 지원 즉 인상률이 비슷하면 지원도비슷함..
Misue 17-07-17 21:04
 
근데 임금이 올라간다고 물가가 상승한다는건 좀 웃긴듯.

그말이 일반적인 회계 계산방법에 의하면 틀린말은 아니지만.
물가의 인플레이션 %와 급여의 인플레이션 %가 지금까지는 괴리감이 컸음.

물가와 임금이 동등한 인플레이션 곡선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기업들은
원재료의 인플레이션은 1% 일때 회사의 영업이익의 인플레이션은 사회전체 인플레이션 평균보다 높게 올렸음.
즉. 주주들과 사장들의 배만 불렸다는 소리.

그렇다고 이전까지의 임금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했나? 라고 한다면 이게 또 어처구니 없게도. 지금 연봉과 10년전 연봉이 딱히 차이도 안남.

조삼모사라고 생각하는건, 정부가 기업의 영엽이익이 어떻게 커졌는가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관리를 안해서 생긴문제.

그렇다고 제재를 하자니 자유경제시장에 정부 개입이 커지면 그만큼 경제발전에 - 되는것도 맞기는 함.
하지만 언제까지만 보고 있을수는 없는 노릇임.

특정 시기마다 시장에 관여를 하기는 해야한다고 봅니다 전.
     
장진호 17-07-17 21:06
 
공장에서 물건 생산할때

생산원가에 인건비 포함되고 화물운송비, 전기료 이런거 다 포함됨.


그래서 전기, 디젤유, 인건비 건드리면 물가 상승한다고 하는거임.

이건 상식인데 굳이 심각한 고찰이 필요함?
          
Misue 17-07-17 21:13
 
고찰이 필요함.

예를 들어 봅시다.

생산원가에
이전 판매비 10000 일 경우.
원재료비 1000 >> 1200로 20% 상승.
노무비    10x200 > 12x200 으로 상승.
일단 법인세를 제외하고.
원래 순이익은
10000
-1000
-2000
= 7000 이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상승된 경우를 계산하면
12000
-1200
-2400
= 8400 으로 20%가 상승됨.

하지만 현실은

12000
-1200
-2000
= 9000
으로 임금 상승률은 동결하고. 회사의 순이익만 증가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건 이미 미국에서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쉽게 찾을수 있죠.

즉. 지금까지는 임금은 동결된 상태로 최종판매가만 인플레이션을 적용하여, 회사 순이익이 증가하였는데. 회사 순이익이 증가해서 법인세를 많이 내면 또 모를까 지금까지 503 정책으로 기업들 배만 불렸지요.

그리고 순이익이 증가하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줘야되지만, 사내유보금으로 계속 미루고 미루어서 정작 주주들은 얼마의 이익을 못보고 사내유보금만 쌓이면서 대형 주주들만 혜택을 누렸습니다.
거기에 임금은 몇년째 인플레 상승분 만큼의 증가를 하지 못하고.계속 동결되어 있었죠.

이걸 풀어주는 작업중 하나가 최저시급 상향입니다.

그리고 님이 가진 가장큰 착각중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전기, 디젤유, 인건비 건드리면 물가 상승한다고 하는거임. "

이말은 맞는 말이지만 뒤에 결론이 틀렸습니다.

저 3개가 전분기와 동일하게 상승률이 0%로 동결되어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물품의 가격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서민들이 물가에 민감한가요? 임금은 전연도와 같은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 아닙니다.
근데 왜 물가는 올라가는데 그 원가에 해당하는 임금은 동결 난거죠? 즉 기업들이 자기배만 불렸기 때문입니다.

임금을 올리면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다?
물론 함수식으로는 맞지만. 지금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죠?

물론 최저시급을 올리지 않고. 사내유보금이 많을경우 법인세 제재를 통해서 제재를 할수 있지만. 그러면 대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장진호 17-07-17 21:18
 
굳이 시간낭비하고 싶으면

장시간 이런 댓글 쓰면서 님 시간낭비하셔도 됨 ㅋㅋㅋㅋ

내 시간은 좀 봐주세요..


디젤유 인건비 전기세 원자재 재료가격 이런거 2배 올랐는데

공산품 가격이 안오르면 모를까.
                    
Misue 17-07-17 21:19
 
남은 정성들여 글썼는데 이딴식으로 무시하시는거보니.

진실은 외면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싶으신가보군요.
사실 이슈게에서 님글 따위 읽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멍멍이 소리라서요.
9걸 17-07-17 21:09
 
결국 세금은 나중에라도 전부 다 들어감 그래서 최저임금도 결국 도루묵
서클포스 17-07-17 21:13
 
내 로 남 불

홍준표 유승민 이 한다고 했으면 장담 하건데.. 게시판 글 안 올렸을 듯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실질적으로 대선 후보 5명 모두 시급 1만원 올린다는 게 주요 공약..
     
장진호 17-07-17 21:21
 
5년간 10000원이면

지금 추세대로 7프로씩 상승시켰으면 5년후 10000원 이었음.

근데 한방에 16프로씩 올리니까 문제라는거임.
          
Misue 17-07-17 21:23
 
그럼 생각해봅시다.

님말대로라면.

5년 뒤엔 만원이 아니라 13000쯤 되야 정상아님?

급격하게 올리는게 문제가 되도 극복할건 극복해야지. 언제까지 뒤로 유보 시킬겁니까?

5년뒤에 만원이라고요? 그럼 5년뒤에 노동자들은 또 13000원으로 올려달라고 할텐데
그떄도 급격하게 올린다고 반발할겁니까?

지금당장 만원인게 중요한거지.
5년뒤에 만원이 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치는 않네요.

언제까지 장기할부로 채무를 늘려놓으실 생각이신가요?
               
장진호 17-07-17 21:2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3000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본 시급이 한 20년 정도 현상유지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아 우리는 위대한 조선민족이라

2~3프로 저성장을 하든 말든 시급은 무조건 1년에 16프로씩 올려야 됩니까?

저성장을 하게 되면 시급도 정체되는거임.


이걸로 또 시간낭비하실꺼면 전 좀 봐주세요.

님이랑 얘기하다보면 너무 판타지스러운 공상소설 읽는 기분이라..
                    
Misue 17-07-17 21:28
 
그래서 -_-? 일본 따라가자고요?

웃는것도 꼴불견이네.

2~3프로 저성장 5년 했으면 15%인데.
그동안 저성장이라 5년이 아니라. 10년간 동결했으니
1년에 16% 올리는게 대숩니까?

말하는거보니 지혼자만 현실타령하는걸로 보이는군요 ㅋㅋㅋㅋㅋㅋㅋ

머리 안돌아가세요?

지금 시급 만원으로 16% 오른다고 내년 시급도 16% 올라서 13000 됩니까?ㅋㅋㅋㅋ
진짜 지겹다 개소리도 ㅋㅋ
바로가기 17-07-17 21:14
 
미국은 팁 때문에 시급이 저런건가
     
황다도 17-07-17 22:07
 
미국은 최저임금을 각 도시와 카운티가 결정합니다. 연방정부에서는 각주에 마지노선을 주고 각 주는 또 도시에 최저 마지노선을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 채택된 최저임금은 11,000원 - 18,000원 정도로 다양해요. 연방정부에서 각 주에 주는 최소 마지노선인 $7.25를 가지고 미국 최저임금이라고 우기는거죠. 캘리포니아는 올해 $10.5인데 이것도 최소 마지노선일 뿐이지 실제 채택된 최저임금은 이보다 다 높아요.
     
ultrakiki 17-07-17 22:47
 
법적 최소한도 보장입니다.
최하가 저렇다고 하지만...실제로 알바평균은 저 2배에 육박합니다.

최소시급은 법적으로 ' 이 미만은 주면 불법 ' 이란 것이죠.

실제 단순 알바들은 최소시급 + 이상을 받습니다. 저 동네는 최소시급주면 일안해요.
우리나라는 실제 최소시급이 최대시급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구요.
호키동키 17-07-17 21:17
 
만약 현 꼴통 보수 세력이 집권해서

임대료 올라가면 개 거품 무실꺼면서....
발렌티노 17-07-17 21:34
 
늘 느끼는건데 왜 매번 제대로된 내용 없이 무식한 선동만 일삼는지 참...
     
Misue 17-07-17 21:34
 
위에 보세요. 계산해놔도
무시하고 지할말만 함 ㅋㅋ
          
발렌티노 17-07-17 21:41
 
경제학 배우면 나오죠.
최저임금 오르면, 그 중 일부'만' 물가상승에 반영된다고.
이 비율이 결국 임금 상승분을 '누가'부담하느냐의 문제가 되는거고.

물가 상승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제목처럼 조삼모사가 되는건데
(근데 절대 100% 반영되는경우는 없지요. 무슨 일베충들은 100%반영되는줄)

이게 나라마다 비중이 조금씩 다릅니다.
(참고로 반영비중이 높은나라도... 20~30%는 커녕 대부분 낮은 수준이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입수출의 비중이 큰 나라는 사실 별 영향을 안받습니다.
중국처럼 자체 생산, 자체 원자재, 기술혁신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나라들이나
최저임금 높이면 물가상승분으로 흡수되는 비중이 높은거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임대료 부분 비중이 상당히 큰 나라라 더 영향 적은 편이고.

물론 일베충들이 꿈꾸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나라인걸 생각해보면 쟤들의 저런
망상도 나름 이해는 되긴합니다만.
문삼이 17-07-17 21:37
 
이게 전형적인 일베식 계산법...(팩트속에 교묘하게 숨긴 진실)

일본은 지역에 따라서 최저시급이 다 다르지만 요즘같이 젊은층 인력을 구하기 힘든 시절이라 대부분 한화 만원~만오천원으로 시급을 지급함.

그리고 서양국가는 최저시급의 의미가 없는게 대부분 팁문화가 활성화 되어 있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 시급보다 팁을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음..

한국은 말 그대로 저게 진짜 버는돈이고 오히려 저정도도 안주려는 경우가 흔함...

한마디로 외국과 한국이 모든 상황이 다른데 그런점을 무시하고 일베식 계산법을 때리는 경우...
SmyE 17-07-17 21:41
 
어휴 벌레들 논리있는척 오진다 ㅋㅋ 그냥 일베나가셩~^^
댕댕이 17-07-17 21:43
 
그래서 니월급을 깍으면 나라살림이 나아지냐?
미우 17-07-17 22:21
 
단순 숫자 놀음은 한글만 떼면 다 하죠.
비교대상 국가들 보장비율 확연한 독일 빼곤 주택보유율만 10%정도 더 높고 생활임금이 우리랑 비슷한 수준인 건 아나..

GDP/PPP 근무시간(주) 평균임금 최저임금 가처분 가계부채/GDP 사회보장비율
미국 $53272 34.5 $22.03 $7.25 $41071 79.5% 21.3%
독일 $44072 26.5 32.6유로 8.84유로 $31925 53.4% 39.76%
일본 $38240 33 2119엔 823엔 $27323 62.5% 29.6%
한국 $34986 40 20905원 6479원 $19372 92.8% 16.76%

미국-팁 $2.15 미포함, 뉴욕주 $9->$15로 인상
라그나돈 17-07-17 22:38
 
계속 이렇게  어그로성  글을  쓰시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비판하는건 좋은데 다른 사람 말을  무시하거나 비웃으면서 토론을 회피하는 건

보기 정말 좋지 않군요
ultrakiki 17-07-17 22:45
 
그런 계산법은 일베서 그렇게 갈켜줌 ??

개돼지도 산수 가르치면 그런 계산은 안하겠다.
마이크로 17-07-17 22:54
 
인간적으로 호도좀 하지마라.  원래 매년 500~600원 정도는 올렸어야했고 문재인 기본 정책으로 400원에서 500정도 더올라간거다. 400~500오른걸 무슨 천지개벽하는것마냥 호들갑떠는 인간들은 그냥 일하지말고 뒈져라.
가마솥 17-07-18 00:49
 
베충이 진호는 최저임금 비난 하면서 어떻게 홍준표를 지지했을까?
홍준표도 공약이 최저임금 만원이었는데...
이러면 안철수 찍었다고 할텐가? 우짜나 안철수도 똑같은 공약 했는데
그러니까 최저임금 오르는게 싫으면 일본이나 북한가서 살도록
Banff 17-07-18 02:00
 
머리가 비어있으니 할줄 아는건 뉴데일리나 일베서 퍼오기뿐. ㅎㅎ

미국은 동서부 연안 민주당주는 다 15불 (=16,500원)으로 곧 올림.  시골 공화당주나 7.25불에 고정이지. 

그리고 서울의 집값은 미국서 제일 비싼 지역인 샌프란 보다 비쌈. 이런 친구들 특징은 집값 임대료 내리자는 얘기는 절대안함.
     
희로우에ㅐ 17-07-18 08:42
 
샌프란 시스코는  미국서 제일 비싼 지역이 아니라 임대료가  세계 1위인 지역임....

님은  홍콩 도쿄, 이런 대도시 집값좀  보고 오세요.  서울이 이런곳에 낄수 있나 없나....
그리고 막말로  왜 서울 강남 이런곳의 집값 타령입니까 >? 돈 없으면  경기도로 빠지는거고,
그렇게 자연스래  배드 타운 형성 하는거고 .... 능력이 없으면  없이 살면 됩니다. 왜 자기것이 아닌데 탐하려 드나요 ? 참 이상한 민족적 근성이야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