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도는 악순환...내가 쟤를 안잡아 먹으면 내가 죽는다는 마인드

서로 서로 공생할수있는 법안을 마련해야할듯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건 인건비가 아니라 우후죽순 생겨난 대기업 프렌차이즈와의 경쟁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시장을 토막내서 도저히 인건비를 맞출 수 없는 상황이란거죠

근데 대기업 프렌차이즈 가맹점주도 자영업자 아닌가용

그분들도 마찬가지죠
결국 모기업 살만 찌울 뿐 자신들이 얻는게 없죠
거기다 A사 가게를 오픈했는데 BCD업체들이 들어와 시장을 토막치는게 현실이죠
우리 동네만 해도 없는 치킨집이  없어요

그 문제랑 알바들 시급 올리는거랑 무슨 큰 관계가 있나요.자기장사하는 자영업자들 안그래도 힘든데 최저시급으로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들이 불쌍하다는 논리신가요?

 반론이 있죠. 자기장사하는 자영업자만 힘들어지는건 아닐텐데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힘들어지고, 그런 가맹점주가 빠지면 결국 대기업 프랜차이즈에게도 좋은게 아닐텐데요. 규모가 적어지는 거니까요.

그럼 님입장에서 갑이라고 보여지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을이라 보는 자기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이나 알바시급 올르는 것에는 영향을 받는 다는 점에서는 같은건데.

자기장사하는 자영업자들만 피해본다며 말하는건 너무 타게팅해서 보는거 아니신지

대기업의  이기심이 임금상승을 막는 하나의 요인이다 라는 것이지 자영업자를 옹호하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맹자를 갑으로 보는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죄근 이슈화 된  기업의 갑질도  같은 맥락 안에  있는이야기죠

전 좀 동의 할수 없는게, 대기업의 이기심도 있지만 그안에는 자영업자들의 이기심도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님은 자영업자는 지금 갑이 아니라 보고 계신것 같은데 저는 기업만 문제가 있다는게 아니라, 자영업자 역시 갑이고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겁니다.  님이 말하는 기업만의 문제로만 파악하면 안된다고 지적하는겁니다. 오늘날 님이 지적하는 상황은 기업(본사), 그리고 자영업자 둘다의 잘못이 낳은 면도 있다는 겁니다.

가맹점주로 예를들자면 애당초 장사를 시작할때부터가 마인드가 잘못된겁니다. 보세요. 가맹점주는 보통 하루 매출을 본사로 보냅니다. 본사는 그 매출중 수수료를 때어 다시 가맹점주에게 돌려주죠. 자, 본사는 가맹점주 매출을 알고, 그중 인건비가 얼마나가는 것도 파악합니다. 그럼 이 수수료를 책정하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만 묻죠. 만약 대다수 가맹점주가 제대로 4대보험에 주휴수당 등등을 알바생들에게 다 챙겨서 최저시급을 챙겨주려했다면. 가맹점 점포계약시 수수료가 어떻게 산출되어 나왔을까요? 당연히 지금보다 낮았겠죠. 그러면 오늘날 대기업 프렌차이즈점 가맹점들이 이만큼이나 우후죽순 늘어날수 있었을까요?

 가맹점주는 그렇게 수수료를 낮게 할 협상능력이 있었음에도, 그 당시 안했습니다. 그런게 있엇다면 알바애들 4대보험에, 수당 챙겨줘야 한다며 계산해보면 수수료는 너무 높다고 따지고 했겠죠. 그러다 수지타산이 안맞았다면 본사와 계약성립이 어려웠을것이고 그러면 가맹점 점포수가 오늘날 처럼 늘어나진 않았겠죠.
 그동안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온 알바생 노동착취 불문율을 가맹점주들 역시 그대로 따랐으며, 이러한 행태는 본사로 보내는 수수료를 높게 만드는데 기여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높은수수료는 대기업 프렌차이즈가 점포수를 늘리는데 큰 역할을 했죠
 이때문에 님이 말하는 자기장사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가맹점들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것인데.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 대기업본사들이 막대한 부로 횡포로 부려 돌아올지 그때는 몰랐던 겁니다. 자업자득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애당초 알바생들에 대한 노동착취를 하지 말았어야죠.

 이게 네이버가 하는 짓이랑 뭐가 다릅니까. KT앞에서는 을이지만 이때 제대로 KT와 결판내지 않고, 대충 넘어가니까 결국 국내 각종 동영상 업체들 망하는거 보지 않았습니까. 네이버가 이들을 보호해주지 못한것처럼, 자영업자들 역시 알바생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왜 아직도 네이버 tv가 1080p인데요. 유투브 보세요 4k입니다. 왜 아직도 알바생들이 수당빼고 시급 받는데요. 다른선진국 보세요 그렇게들 하나.
 그리고 KT가 시비걸어올때 유투브 딱 버티는거 못봤나요? 그래놓고도 네이버가 을이라고 한다면 이게 말입니까 방구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가 을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똑같은겁니다. 무슨 자영업자가 을입니까. 알바생들의 노동착취에는 침묵했던 자들이. 심지어 지금도. 그리고 그런 침묵이 오늘날 사태를 만드는데 기여도 했으면서 무슨 을. 그렇게 법대로 안하면서 알바생들 고용착취한게 애당초 근원적인 문제인겁니다. 가맹점주, 자영업자들이 법대로 알바생의 권한을 보호해주려고 나서질 않았습니다 애당초.

기업만의 문제라고만 명시했던가요
자영업자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선 대기업의 횡포 이기심을 줄여서 자영업자들의 파이를 키우는것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협력 업체만 해도 3차 4차 하위로 내려 갈수록 이익이 줄어서 인건비 맞추기도 빠듯해서 부도나는 기업들이 허다합니다
자영업도 무분별한 프렌차이즈의 난립으로 고용을 포기하거나 가족끼리 운영하는 곳도 많을 뿐더러
아예 폐업하는 곳도 속출하죠
가맹점의 수수료 얘기 하셨는데 난립된 경쟁으로 하루 매출이 3,40에 불과해서 인건비와 수수료 재료비 가게세 등등 제하면 남는게 없는 가게도 넘쳐나죠
저는 악덕 업자에 대한 얘기를 한게 아니라 거대 자본의 골목상권 잠식을 제한해서 파이를 키우면  그만큼 자생력이 높아져서  임슴 상승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최저시급 결정 후 경총에서 중소기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한 그 말에 대한 반발이기도 합니다
경총을 움직이는 그 자본가들이 고양이 쥐 생각하듯 중소기업을 걱정하니 우습게 느껴진거죠
그들이 자신들의 이기심을 줄이면 임금이 올라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겐 큰 영향이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님이 말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졸라 잘알겠는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해온 노동착취에 대해서는 함구하면 그런말 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대다수 소자본 자영업자들이 알바생들 노동착취를 한데에서는 함구하면서
무슨 하소연할 자격이 됩니까. 인건비 빠듯하면 애당초 하지 말았어야죠. 장사해서 돈은 많이 벌고 싶고하니 자기들도 소자본가니까 노동자의 권리를 그간 암묵적으로 착취해왔잖습니까. 그런식으로 성장해온것에 대한 반성은 없잖습니까 지금.

그런 노동착취를 불문율마냥 허용은 계속 한채로 장사는 하고 싶고, 대기업 횡포만 막아달라한들 무슨 그게 정당성이 있으며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 대기업 프렌차이즈사 횡포를 키우는데 정작 본인들도 기여를 했고, 그런 기여에 큰 도움을 준 나쁜 관행(알바생들에게 최저시급+ 각종수당+보험 안해주는 관행)에 대해선 고치려는 의지도 없는데. 무슨 을이냐 이거에요 여전히 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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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악덕 업자에 대한 얘기를 한게 아니라 거대 자본의 골목상권 잠식을 제한해서 파이를 키우면  그만큼 자생력이 높아져서  임슴 상승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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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부분은 동의가 가는데, 이부분 동의할수 없는게, 자기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임금상승에 대한 저항을 줄여줄수 있다는 근거가 뭡니까?

 가맹점주들이 폼으로 그간 노동착취를 외면 했나요? 다 기존 자영업자들이 하던 행태를 그대로 따라 배운거지요.

그런데 무슨근거로, 시장에서 가맹점주들이 줄고, 자기 장사하는 자영업자들 수가 많아지면 임금상승에 대한 저항이 생길거라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애당초 그법을 안지켰던게 자기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이었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기면 고양이가 생선을 안먹을것이다라는 기대와 무엇이 다릅니까. 설마 단순히 '이젠 그 수수료 없어졌으니 임금상승 해주는데 큰 저항이 없을것이다.' 이럴거라 보세요? 그럼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님이나 저는 원하는 결과는 같은데, 가는 방식이 판이하게 다르네요.

기존 자영업자들이 이 불법에 대해 스스로 반성이 없으면 대기업 프렌차이즈사 횡포 문제는 해결 안된다고 봅니다.

프렌차이즈 자체가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무분별한 가맹점 모집이 파이를 쪼개는 결과를 가져왔고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야기시켰다는 말이죠
그러니 그런 확장을 제한해서 일정한 파이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금에 여유가 생기고 그런만큼 임금 상승에도 유연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노동착취 문제는 정부의 감시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 해 나가야죠

일단 저랑 님은 공통적인게 기업의 문어발식 활장에대해 비판하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저도 그건 좋게 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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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자체가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무분별한 가맹점 모집이 파이를 쪼개는 결과를 가져왔고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야기시켰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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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부분은 참 공감이 가요.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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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그런 확장을 제한해서 일정한 파이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금에 여유가 생기고 그런만큼 임금 상승에도 유연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노동착취 문제는 정부의 감시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 해 나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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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은 전혀 공감을 못하겠습니다. 이걸 법이나 관리감독을 늘려간다서 해결되었다면, 대기업이 횡포가 있기 전에는 자영업자도 많고 파이도 많았는데 그땐 파이를 나눠줄 생각을 못했답니까. 그때 관리감독은 허술했나보죠? 실제 이런 과거가 있음에도 관리감독만 강화하면 잘될거라는 관점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행정력에 한계가 있으니 과거의 병폐가 지금까지도 살아 있는거죠.
 그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최저시급+수당+보험도 제대로 안지키는데 그때가서는 파이가 크니 잘지킨다? 못지키면 관리감독을 강화하면 된다? 과거에도 안지키고 지금도 안지키는 사람들이 과연 관리감독만 잘하면 잘지키는 사람으로 바뀔까요? 자영업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관리할 범위가 커지니 오히려 더 관리감독이 힘들수도 있는건데 너무 편한 소리로 들립니다.

아무래도 하나씩 질문드려야 겠네요. 그럼 그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데 자영업자들은 잘못이 없다고 보시나요? 온전히 자영업자가 피해자인가요?
 좀더 정리해서 질문드리자면, 자영업자들의 알바생 노동착취에 대한 외면이,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야기한데 크게 기여한게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선 어찌 생각하시나요? 전혀 말이 안되는 거라고 보시나요? 요건 꼭 답변해주셧으면 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 병폐를 끝내지 않은채 대기업 문어발식 문제만 해결하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행정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럼 근본문제를 짚지 않으면 이문제는 해결 안된다고 보니까요.

 무엇보다 이런 노동착취는 대기업횡포문제 해결하고 날 뒷수순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해결해야할 근본 문제라고 보니까요. 님은 이 노동착취와 대기업횡포문제를 따로 보시지만 전, 실제 이문제는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먼저 선행해서 이문제를 처리한후 대기업 횡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님과 같은 해결순서엔 별로 공감이 안갑니다.

아니죠 을이 갑에게죠.

애당초 갑이라는 것들이 최저시급을 제대로 챙겨줬으면

시급 1만원 요구가 이렇게까지 거세진 않았을 거라 봅니다.

현재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 만근수당 주5일 8시간씩 일하는거로 계산하면 대략 실효적으로 시급이 7200~7300원대는 나옵니다(4대보험 내고 남은게). 4대보험 안내면 8000원 초반대는 나오죠. 이걸 대다수 업주들이 제대로 챙겨주기만 했더라면, 오늘날 시급 1만원 요구가 이렇게나 거세겠습니까.

신기한게 본인스스로 을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최저시급 난 제대로 챙겨줬는데? 라고 생색내죠. 그런분들 보면 "수당은 빼고"라는 말은 빼더라고요.

애당초 자영업 하시는 분들중 대다수가, 이런걸 암묵적으로 불문율 마냥 허용하면서 장사시작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법 어겨가면서 알바생들 노동착취한 사람들이 자기도 을이다 하는건 하나도 이치에 맞지 않죠. 사또의 명령을 들어, 이방이 백성들에게 착취한다고 해서, 이방이 백성들과 같은 을이 됩니까.

 을이 을에게라니 말장난이죠. 같은 을 거리면 꼭 무슨 같은 동지같은 느낌들자나요. 관계와 경우가 다른데. 그런식이면 알바생이 을인데, 어느날 손님으로 오면 갑이 되는건가요.

한쪽이 한쪽의 노동력을 법을 어겨가며 그간 착취해 왔는데 어찌 같은 을입니다. 갑과 을이지.

물가는 팍팍 올려서 소비자들 힘들게 하고서는
급여는 안올리고 쥐꼬리만큼 주니 살기 힘들어져서 애도 안낳아 나라 위기임...
최저시급은 물가 오를때마다 오른만큼 바로 반영해서 계속 더올려야함

을이 을을 공격하는게 아닌 을이 병을 공격하는거 그리고 병은  또 정을 공격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