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자영업하는데 공감합니다
최저시급 좀 오른다고 가게 망할꺼면 접어야죠
분명 그집은 행복하지 않을겁니다 매일 한숨 푹푹 내쉬면서 인생비관하고 살것죠
문제의 원인은 찾지 않은체.. 우리나라 문제점중 하나는 비전문가 업주가 많다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망하는 가게보면 전문적인 지식가지고 시작한게 아닌 분이 많아요 대부분 할게 없어서 뭐라도 해볼라고
장사 시작하는 분이 많죠.. 하지만 인구수대비 가게가 너무 많아서 되는집만 되고 나머진 망해요
왜 이렇게 되었냐 본다면 결국 할게 없어서죠 그렇게 되어버린 사회 체질을 바꾸기 위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 하나 자영업자로서 부탁드리고 싶은건
청소년놈들 와서 술쳐먹는거.. 걸리면 제발 쌍방처벌정도는 해주세요....
바쁘면 문신 잔뜩하고 늙어뵈는 염색한 고딩놈들 검사를 어케합니까..
게다가 나 모르세요?!우기면 솔찍히 장사하는 입장에서 또 저같이 소심한 사람들은신분증 내놔 하기가 힘들어요..

문제인한테 고마워해야함 가계등 계속 유지하면 빚만 기하급수록 늘어남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 인상안을 너무 쉽게 보는 분이 많은데,

이것은 자본가의 탐욕 운운하는 마르크스 경제학이나 을과 을의 싸움이니 하는 차원으로 볼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불과 바로 얼마 전까지 한국 법정최저시급은 5천원대였는데,

법정최저시급 1만원도 못 줄 가게는 접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직종별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 도입해서

법정최저시급은 6천원, 7천원할 때 제조업의 최저시급은 1만원 이상으로 높이고, 외국인노동자 수입중단하는 것이

사회정의에도 훨씬 더 부합하고, 한국국민에게도 이익이고, 이것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는 길입니다. 

법정최저시급 얘기 나오면 거의 항상 자영업자와 알바 직원 사이의 얘기만 하는데,
법정최저시급은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법정최저시급 인상에 중소기업 사장과 재벌 단체들이 반대하는 거고...

정치 진영 논리를 버리고
지난 수십년간 언플된 프레임
(가령 "한국인이 일하기 싫어하니 외국인노동자 더 수입해야 한다"는 사장들 언플과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인이 일하지 않는 곳에서 일하니 외국인노동자 늘어도 한국인에게 피해가 없다"는 멋도 모르고 사장들 도와주는 자칭 진보세력 언플 등) 도 머릿속에서 지우고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원리의 관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생각해본다면

애초에 법정최저시급은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외국인노동자 수입해가며 사업체를 유지하는 것이 사장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듯이,
부자들에게 세금 더 거둬서 복지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듯이,
상장사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창업자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듯이,
기업이익 30퍼센트를 보너스로 받고 자식이 채용 특혜를 받는 것이 현대차 노조원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듯이,
집값 오르는 것이 유주택자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자신의 권리는 크게 생각하면서, 남의 희생은 너무 작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거의 모든 경제문제에서 악의 근원입니다.

"자신의 권리는 크게 생각하면서, 남의 희생은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초에도 맞지 않습니다.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자본주의, 시장원리를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한다면
최저시급 1만원 인상은 결코 무조건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최저시급 1만원 인상할 정도면
당장 외국인노동자 수입중단해, 시장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한계업체 도태 + 노동자 처우 개선 유도하는 편이
저소득층 입장에서 최저시급 1만원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지금과 같은 외국인 대량이주 추세 + 부동산 시장 추세에서
법정최저시급만 1만원으로 높이는 것은 결코 저소득층에게 그리 좋은 효과를 주지 못합니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당장 외국인노동자 수입중단해, 시장원리에 따르면 자연스러운 한계업체 도태 + 노동자 처우 개선 유도하는 편이 
저소득층 입장에서 최저시급 1만원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란걸 더 싫어할거는 재벌(더 크게봐서 고용주들)들일꺼 같은데요.

솔직히 시급올리면 전체 다 죽어 그러니 최저시급 받는 너희들만 총대매고 죽지 않을정도로 연명해..
이런 식의 글은 사회가 정상적이지 못하니 나오는 말이죠.
괜히 헬조선 소리나오는거 아니고....

어차피 재벌들은 둘다 하기 싫은거고.
어쩔수 없이 올려주는데...최대한 조금 올려주고싶어서. 영세 자영업자. 알바생들 니들이 죽는다고 인질삼아 징징 대는거죠.

최저시급 논의할 때

A) 법정최저시급
B) 기술 없는 단순노동직이 시장에서 실제로 받는 사실상의 최저시급

이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인노동자 수입중단해, 시장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한계업체 도태 + 노동자 처우 개선 유도"
란 쉽게 말해서, 일본처럼 하자는 겁니다.

일본의 A)는 8천원 정도지만,
2006년부터 전체 인구 감소하는 와중에도 한국보다 적은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하고
(2017년 국내 외국인 수가 한국 일본이 비슷한데, 2차 대전 전부터 일본에 거주한 재일교포, 화교 제외하면 일본이 훨씬 더 적습니다. 인구 대비 외국인 수로 따지면 일본이 한국의 4분의 1 수준이고...)
일본의 자영업자 수가 한국과 비슷하기에 (인구 대비 자영업자 비율로 따지면 한국이 일본보다 2.5배 많은 셈)
일본의 B)는 1만원 이상입니다.

이처럼 시장을 유도하자는 겁니다.

단지 법정최저시급만 1만원으로 높이는 것은 외국인 대량이주 + 부동산 시장 추세 때문에 결코 저소득층에게 그리 좋지 못합니다.
이는 유럽선진국들이 아주 잘 보여줍니다.

유럽선진국들의 법정최저시급은 1만원~1만5천원이지만,
살인적 집값 + 외국인 대량이주로 인한 경쟁 때문에
상당수 유럽선진국의 저소득층, 청년세대 사정이 일본보다 낫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독일 법정최저시급이 1만3천원, 일본 법정최저시급이 8천원
독일이 일본보다 훨씬 많은 복지를 하지만
독일 출산율이 1990년도 이후 일본보다 계속 낮다가 2016년에야 일본을 앞지른 것,
일본 인구가 정점 대비 100만명 감소하는 동안
독일 인구가 정점 대비 200만명 감소한 것이 그 예입니다.
(독일은 현재 연간 출생자 수보다 연간 사망자 수가 20만명 많은 상태)

제가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 인상안을 우려하는 이유는 결코 재벌, 사장이 반대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부동산 시장, 외국인 대량이주와 맞물려
저소득층에게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글은 그냥 자기능력이 안되서 사장에게 임금도 제대로 못 올려 받아, 굳이 나라가 강제적으로 법으로 규정해야 시급이 겨우 오르는 사람들 보고 '그렇게 살바에 그냥 죽지 왜'와 같은말 입니다.
 너무 무신경하고 잔인한 말임.

이걸 말이라고 하나? 노동자들이 생존권 보장 파업하고 있는데, 싫으면 그만두고 나가라는 격.

일도 안하고 세금도 못내고 전기세도 남한테 내달라고 징징대는 닭사이드 주제 멀 따지냐 ㅋㅋㅋ

문이 추구하는 정책은 세금인상, 전기세 인상을 초래하는 모두 경제에 치명적인 정책인데, 이 인간같은 백수는 물론 와닫지 않으니 개되지처럼 문씨에게  믿음으로  충성하겠지~  ㅎ

시급 오르면  물가도 오르고  판매금액도 오르고  수입도 오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