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되면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보호 어쩌구한 선전이 페이크가 됩니다.ㆍ

그렇다고, 정부에서 소상공인 반을 날리겠다고 정책홍보할수는 없는일이지요.

연착륙을위해서 지원책까지 제시하겠지만, 결국은 치킨게임에서 이기는자와 지는자는 가려질겁니다.

말씀대로 하면 효율적이긴 하지만 그 날아간 반수의 자영업자들의 삶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독재정권이라면 눈 딱 감고 밀어붙이면 몇 년 안에 정리가 되겠지만 민주정권이니.. 온갖 방해와 음해가 있더라도 점진적으로 보완하며 갈 수 밖에요.

결국엔 제로섬게임 입니다.

내수파이는 정해져있는데, 뜯어먹는 방식을 둘로쪼게져서 임대비/전기료 중복지출하면서

공략하느냐, 하나로합쳐서 한번만 지불하고 공략하느냐입니다.

소상공인 반이폐업하고 남은반이 1명추가고용하면 폐업한 소상공인 그대로 흡수하는결과지요.

또 추가로 고용여력이발생하면, 폐업한 업주의 알바까지 흡수하는거 아닐까요.

결국, 임대료/전기료 기타유지비용을 두번지출하느냐 한번으로 합치느냐의 차이라 생각됩니다.

그 나눠먹기 파이의 크기를 키우자는게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임금인상.
그리고 물가 상승.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임금인상보다 더 오르지못하도록 관리감독과 농협을 통한
직접 유통 증가.
너무 많이 직접유통을 하면 젓같은 중간상들 다 죽는다고 지랄할테니 점진적으로 증가.
프랜차이즈 본사나 대기업... 이른바 갑들이 그 파이를 다 뺏어 갈 수 없도록
상납률, 납품단가 후려치기, 밀어내기, 기타비용 전가하기 등의 관리 강화.

건물주들이 그 이익을 다 뺐어 갈 수 없도록 임대차 보호법 강화.
임차인의 권리 강화 등등등.
이와 같은 수순으로 전체적인 내수의 크기를 확대해서 파이를 키우고,
어느 한 계층이 그 이익을 모두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것.

박정희 이후 50년간 낙수론을 폈지만,
밥 안 굶는다는거 빼고는 지속적으로 부의 편중화가 심해 졌으니.
이번 기회에 반대로 밑으로 부터 나눠먹기를 해 보자는것.
50년간 위애서 부터 나눠먹기 했지만 계속해서 불균형이 심화되니,
이번 기회에 10년만이라도 밑에서부터 나눠주기 해 보자는것.

그게 그렇게 불만인가???
한번 해 보면 안되나?
꼭 나라 망하라고 굿하면서 비는 매국노들 처럼, 온갖 난리 부르스를 춰야 하나???
한번 해 보자 !!!!!!!!!!!!!!!
한번만 해 보자고 !!!!!!!!!!!!!!!!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은
은행의 부실로 이어집니다.(자영업자들의 대출)
은행의 부실은 서민경제를 좀 먹고
기업경제를 얼어붙게 합니다.
국가적 경제 충격들은 서민경제가 파탄났을때
비로서 영향을 실감하게 됩니다.

모든것을 잘 살피면서 단계적 진행을 하는것이 좋은 방안 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 무게가 한쪽으로 쏠려서 그런것인데
무게추를 약간씩 이동해주면서 균형감각에 익숙해지는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무게추를 바로 잡자는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무게추느 어느쪽에 쏠려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저는 최저시급 1만원을 찬성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순서와 절차가 필요하다는것이고

자영업자의 폭망은 또 다른 금융대란을 불러온다는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금융 대출은 어마어마 합니다.
적어도 시장 경제의 충격흡수를 할만한 시간을 벌어주거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의미에서 이번정부의 대처는 본질을 알고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정리하면

최저시급 1만원은  필요한 사안이다.

불안한 영세 자영업자는 도태될것이다.

도태되는 자영업자는 대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잠재적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수 있다.

정부는 위의 충격을 해소할 제도적 정책과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저도 비슷한생각
자영업비중이 너무 많고 이들이 다먹고 살게하긴힘들죠
물가는 좀더 올라가겠지만 임금대비 지금보다 나을거라 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사장들 돈더번다고 임금더주진않죠
강제적으로 최저임금 올라가면 경제순환더 된다봅니다
직원들 몇십더올려준다고 어캐되진않죠 달에 몇천씩들고가다
몇백 덜들고 가니 배아플순 잇으나 이거올렸다고 망할회사라면 안올려도 망할회사임 자체경쟁력전무란 얘기
시급만원은 높을수는 잇으나 8000원수준까진 무난하다봅니다 갠적인생각으론ㅎ

시간당 10만원씩만 해도  경제가 살아남

그렇죠 1만원 올리는것보다 더 활발하게 내수가 살고 경기가 살겟죠

그와중에 망하는 기업이 잇다면 어짜피 망할 기업이니 망하는거고 ㅋ

역으로 생각해보길,,,시급을 2000원으로 내리면 자영업자들이 대박날까를??ㅋㅋㅋㅋ

바로 답이 나올껀데..

월급 3분의 1로 줄어든 국민들이 소비를 전혀 안하고 그져 최저의 소비만 하면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들 자 줄도산,,,

지금 가장 문제인건 자영업도 중소기업도 아님,,,

소비위축으로 내수가 죽어 그 어떤 경제정책도 먹히질 않으니...

마지막 처방을 하는거,,,

이명박 박근혜 기업주도 성장으로 인한 낙수효과가 잘만 실현되엇음
계속 그거로 나가면 되는데...

돈만 벌어 쳐먹고 고용을 늘리나 투자를 하나,,,기껏 한다는게 땅투기...ㅋㅋ

내수안살리고 자영업자들 살릴수 잇는 방법있음 누가 한번 대보길,,

핀트가 잘못되었네요. 최저시급문제는 소비여력을높여 내수를 살리겠다는 거시적관점이 아니라

법정 최저시급으로 먹고살기힘든 사람들이많아서 올려야겠다고하니, 자영업자들이 나죽는다

라고하는상황에대한 반론상황입니다.

예를들어, 부부가 한동네에서 각각 건물을임대해서 미용실을하면서, 최저임금올리면 힘들어서

미용실 못해먹겠다고 하는 상황을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멍청하게 한동네에서 왜 따로 미용실을 하냐, 하나로 합치면 건물임대료/전기료 기타시설운용비

그대로 다 굳는데, 비용굳은만큼 너네 마진높아지고, 최저시급올려주고, 추가고용여력까지 생길거다"

라고, 반론하고 있는겁니다.

님이 말한 자영업자들이 나죽는다고 하는 상황의 근본이유가 뭔가요?

인건비입니까?

장사가 안되는거 아닙니까?

장사만 되면 시급 만원짜리 하나쓸거 손님들 소화하려고 둘이상 씁니다,,

이걸 인건비에 촛점을 맞추면 답이 나올까요?

그레서 시급 2000원 이야기를 한겁니다,,

경기만 살아나면 모든게 해결 됩니다,,

하다못해 망한 자영업자들도 ,,높은 시급으로 극빈층으로 가는 길을 막고,,

최저임금 왕창올림 -> 자영업차 반이날라감(피고용인 전환) -> 기업 인원감축,최대한 자동화 구축(피고용인 증가) -> 일자리 부족 -> 일거리 찾아 해외로

ㅋㅋㅋ 님아,,,반이 날라간다고요?

지금 사람쓰는 업체중 안써도 되는데 봉사(?)정신으로 인력쓰는 곳 있음 한번 대보소,,

경영의 최소 인력만 아니 줄여 쓰는 형국입니다,,,

이걸 반으로 줄인다고요?

그럼 남은 사람들이 견딜 까요?

자동화...

자동화할정도의 업체면 인건비 걱정 안합니다,,단언컨데..
자동화하려면 인건비 인상이 아니라도 한다는거죠,.,

그리고 그 비용 ,,관리자 유지보수도 기계가 할까요? ㅋ

저도 그럴거같지 않지만 . 반이 날라간다는건 본문내용입니다.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왕창올린다는게 어느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반이 날라갈만큼 왕창이란 뜻  아니었을까요 ㅋㅋ

아무튼 그정도면 기업은 최소 유지보수 인원과 관리인원빼고는 자동화 하겠죠.
자동화유지비보다 노동력이 더 싸다면 고용을 더 하는쪽으로 하겠고

자동화가 걍 어디 시장가서 사서 하는것처럼 쉬운일이 아닙니다,,
최초 설치경비..유지보수 관리...그리고 효율성,,
동네상권 자영업자들이나 왠만한 중소기업들은 꿈에도 못 꿉니다,,,

자동화할지도 모르는 곳은 재벌기업이나 그만한 수준의 업체들..

단순예로 치킨집 미장원 편의점 화장품가게가 자동화 되리라 보세요?ㅋ

단순예로 붓,만년필,DIY,수제가구등 공장들 그리고 편의점도 어느정도 자동화 진행중이던데용 ㅋ

ㅋㅋㅋㅋ 님아,,,편의점 전자레인지 말하는거요? ㅋㅋ일바가 안데워주니까 자동화?

만년필 붓 만드는 영세업자들이 자동화한 예를 한번 들어보소,,

그들이 자동화했어도 일이 효율성때문이지 인건비때문이 아닌건데,,아,,

편의점 자동화는 이런거고..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6/2017051601758.html

당장에 패스트푸드점, 영화관만 가봐도 주문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실텐데..

붓이나 만년필같은경우는 조립과정에서 인권비가 싸면 조립 직접시키겠고 ,

인권비 비싸서 감당이안되면 작업하기쉽게 시스템화를 만들던가하겠죠.  그냥 예 같은건 님이찾아도 금방나와요..

님아 단순히 계산해서 자동화 하려면 100만 단위의 생산성이 필요하다고 가정 해 봅시다.
이거 소화할 만한 업체들은 대기업 밖에 없어요.
중소기업은 100만 단위 생산 해 봐야 판매 할 곳이 없어요.
결국 100만짜리 자동화 설비 투자 해 놓고는 10만이나 20만 정도만 생산 하겠죠.
생산성 10~20% 돌리는 자동화가 효율적일까요???
10만이나 20만짜리 자동화 하자구요???
그건 그거 대로 비효율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동화 싸움이 됩니다.
100만짜리 자동화 설비를 갖춘 업체가,
30만짜리 자동화 설비를 갖춘 업체보다 더,
10만짜리 자동화 설비를 갖춘 업체보다 더 효율적이겠죠???
당연히 단가 여력이 1원이라도 더 생길테고 그건 싸움이 됩니다.
자동화 싸움은 모든걸 무시한 자본의 싸움으로만 결정 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은 망할 기업은 자동화 해도 망한다는 겁니다.
더 자본 여력이 큰 업체에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 해 볼까요???
100원짜리 과자를 사는데 어디 가면 제가 일일이 다 해야 합니다.
비닐에 제가 넣고, 바코드 제가 찍고, 돈 계산 제가 하고...
같은 판매 금액에 다른 점포에서는 직원이 직접 해 준다고 봅시다.
어느 가게를 이용하게 될까요???
그렇다면 자동화 판매 업체는 당연히 그 만큼의 여력을 소비자에게 되 돌려 줘야 합니다.
100원에 팔던거 90원에 팔아야 손님이 구지 거기 와서 산다는 거죠.
그럼 판매자는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 이전 보다 더 유리하다고 단언 하실수 있나요???

저희 회사가 주사기, 수액세트(링거) 등을 만드는 회삽니다.
자동화 되어 있죠.
저희 주사기 판매가가 제일 싼게 개당 33원입니다.
그건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가격 자체가 답이 안나오니까요.
이 판매가는 저희 회사가 최초 설립 되었던 2000년(17년전) 보다 오히려 싸진 가격입니다.
왜냐구요?
경쟁 업체가 많아 졌으니까요.

일본은 1억2천만 인구에 주사기 만드는 회사가 딱 4업체입니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주사기 만드는 회사가 15개가 넘습니다.
게다가 현재도 몇개 업체는 망했고,
내년까지 몇개 업체는 망한다고 보고 있고,
다른 누군가는 투자를 끌어 들여서 창업한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런데 망해가는 업체는 망하기 바로 직전까지 최대한 자금을 회전 시키려고
단가를 후려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정상 적인 업체들도 뜬금없이 1년에 한두번 밀어내기 덤핑 하기도 합니다.
다른 경쟁업체에게도 독이지만, 자기자신에게도 독입니다.
왜냐면 중간상인들이 덤핑만 기다리고 정상가격일때 안삽니다.
답이 바로 나오시죠???

왜 병원하고 직거래 안하냐구요???
프랜차이즈 본사나 대기업하고 똑 같습니다.
물건 납품하면 1년짜리 어음으로 줍니다. 상상이 되세요??? 1년짜리 어음???
식약처와 공정위에서 난리 부르스를 춰서 어음 발행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병원에서 직접 납품 중간사를 차렸습니다.
겉으로는 병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요.
결국 병원 어음이 아니라 중간 다른 상인의 어음을 받는걸로 바꼈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직원 급여 때문이 아니라 대형 종합병원과 과다경쟁 때문에 망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저희 업종도 경쟁이 심화되어서,
저희가 최대 75명이던 직원을 자연 퇴직인원을 충원 안 하는 방식으로 3~4년간 55명으로
줄였습니다.
자동화는 처음부터 시행했던 상황이구요.
더 이상은 직원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직원을 줄이면 매출을 포기해야 되요.

보통 최저임금인상 보면 감축인원 대상에 포함되지않는
흔히 말하는 철밥통쪽 안정적인 업무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반가운 소리이긴 한데.. 참

앳지//
걍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지금 전국에 시급 만원되면 자동화한다고 난리죠?

자동화하면 인건비 줄어 나갈 경비없고 더 경영에 효율적이면 진작에 다 햇다는겁니다
님이 지금 사장인데 직원 30명...이걸 자동화해서 5명으로 줄이고 돈을 더 번 다면,,,
왜 자동화를 아직도 안할가요?  직원들 생계를 위해서?

시급인상 = 자동화= 대량 해고

이런 프레임으로 시급인상을 왜곡 ,,

국민들 주머니를 옥죄는거...

끝판왕님이 언급하셨듯이

자동화대비 효율성이 안나오니 안하는겁니다,,

시급인상없이도 효율성이 잇다면
누구나 다 한다는거죠,,

직원들 10명 쓸거 5명 쓰면 돈 많이 벌지않아?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생각이 논란을 벌이는거,,

사장이 그 업체가 수익을 내기에 가장 최소인력이 지금 쓰는 인력,,

그걸 줄이면 매출도 떨어지고 나머지 남은 직원들도 못버티고 나감,,

예를들어 만년필 기가막힌 수제 만년필 개발했는데 자동화는 자금여력이 없어 인력으로 하루 몇십개 밖에 생산 못한다치면,  설비비용 마련전까지는 당연히 추가 인력 써야죠..

하지만 노동비가 너무 많이들어 유지를 할수가없으면 그 기술을 기업에 팔아 자동화 할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님들 의견 이해 못하는것 아닌데... 인권비 올리기전에 소상공인이나 신규 창업인들에게 제도적 장치마련이 너무 적지않나 합니다.

엣지//
자꾸 인건비만 바라보지 마시고,,,
디금 영세 소상공인들이 왜 죽어나가고 신규창업자들이 미래의 예비 극빈층으로 되어 가는가를 생각해보세요,,

결론은 소비입니다,,소비,,,인건비가 아니라,,

그레서 이명박도 박근혜도 문재인도 이 소비를 늘리려 안깐힘쓴거입니다,,

방법의 차이만 있을뿐,,,

소비의 주체인 국민들이 쓸돈이 없어 소비를 최소화 해서
내수가 죽어가는데,,,

영세던 신규던 무슨 대책이 먹힐까요,,

경기가 살아나는데  소비를 늘일 가장 큰 방법은 서민들 수입을 늘이는것 뿐입니다,,
이명박 박근헤도 대기업이 잘되면 따라서 중소기업도 잘되고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늘이고 그거로 서민들 수입이 보장 증진 ,,,소비가 살아나 내수도 살고 자영업도 산다,,

이런 논리로 낙수효과를 주당한거죠,,틀린말은 아닌데,.,현실은 아니죠
문재인의 시급 만원도 장담 못합니다,,

이게 시행되어도 또 난관에 부딪히겠죠,,

그걸 푸는 능력이 정부의 힘,,,

결국 양날의 검 같긴합니다 ㅋ, 고용감소와 소비증대.
고용주입장에선 급격한 인건비 증가가 부담스럽고, 피고용인입장에선 환영할일이죠.
저 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것은 피할수 없겠고요.

법인기업과 왠만한 일반사업채들은 인건비 올려도 여력이 잇기에
지금 문제의 대상이 아니죠
대신 당기순이익은 조금은 줄겟죠 ㅎ
년 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장과
그 밑에서 일하는 최저임금근로자들에 야기 되는 현상황이죠.
법인채 약 80만개정도 일반사업채 약 400만개정도인데.
이 일반사업채중에서 약 5%미만의 영세 사업채들이 문제인거죠.
그중에서도 최저임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잇는 사업채라면 더더욱 줄어들겟죠
이들이 문제의 핵심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겟습니다~

ㄴ 그래서 정부도 이런 영세상인들 지원책을 내 놓앗죠,,

그래도 반대하는사람들은 세금쓴다고 반대하지만,,

그 사람들 이 추세로 가면 언젠가 재부분 망합니다,,

망해서 극빈층으로 가면 어차피 세금으로 지원,,,

이런거 생각안하고 세금쓴다고 반대

영세사업자 5%밖에안되나요...그게팩트라면;; 알겠습니다.
근데 왜 내 주변엔 다 영세 사업자들뿐인지.. ㅠ

년 소득 금액 2천만원 이하의 업체에서 직원을 고용해요???
거긴 밥만 먹이고 일시키나요??? 월급 하나도 안주고???

ㅋㅋ 월 2000인줄
고용주 입장에선 월 매출이 2000이었으면
월 2000소득 직원 7명 200씩  2000-1400 = 600 이였으면
월 1600소득 직원 5명 220씩  1600-1100 = 500 이런식으로 유지해야겠죠
나머지 부대비용도 납부해야되니
이렇게라도 유지못하면 폐업하는거고

년 소득금이란건 인건비 기타 비용을 제외한 순수 사장의 소득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자신이 직장을 받으며  벌수있는 소득 이하로 버는 자영업은 접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못벌면서 가게를 하려는 것은 못벌어도 남 밑에서는 일하기 싫다는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인드로 장사하면서 최저시급인상으로 힘드니 어쩌니 하는것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심뽀일 뿐입니다.

영세업체 사장님들이 대부분이 50세 이상이시고 평생 그걸로 먹고 살앗기에
사업 때려치고 그 나이에 들어갈 일자리도 거진 없고
님의 말대로남의 밑으로 들어가기 싫어하셔서
월소득 100만원 벌어도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잇답니다 ~

하늘꽃초롱//
저도 접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이게 어려운 일이더라구요..

첫번째,,,접으면 빚을 갚을 여력이 없어 극빈층으로 전락할 우려,,
두번째...일자리가 그리 많이 않아 극빈층으로 전럭할 우려..
세번째,,취업을 해도 현 시급으론 재기가 불가능...

어려운 문제,,,

시급을 올려 소비가 늘고 내수가 살아나 돈을 못벌어도 극빈층으로 추락하는걸 막는...
이런 관점에서 보는게..

결국 극빈층이 늘면 막대한 세금으로 땜방,,

그돈을 미리 푼다고 생각해요..

그분께는 참으로 죄송하고 비정하지만,
그 분 때문에 나머지 모두가 피해를 보며 살아야 하나요???
언제까지요???
그분이 로또 맞을때 까지요???
아니면 결국 망해서 나자빠질때 까지요???

ㄴ 그 충격을 막자고 점차적인 임금인상을 하는거죠,,지금 당장 만원 안하고,,

비정한게 아니라 당장 다 접으면
그들을 수용할 일자리도 없고
그들이 나름 진 부채를 견디지 못할 가능성,,,
극빈층 대량 발생,,

결국 우리의 세금으로 땜빵,,

2020년까지 점차적으로 충격을 완화...

2020년되면 자연적으로 정리됩니다,,
정리되어 시급만원으로 사는거죠,,

Mandara //
대책없이 접으면 안되지요.
업을 접고 현 시급으로 보았을때 빚을갚을 여력이 안된다 할 정도면 상당히 많이 버는 업종입니다.
이런분은 접어야 할 대상이 아니지요.
자영업을 접고 직장생활을 했을때  소득이 더 많이 되는 분들이 자영업을 접어야 할 분들이지요.

네발가락//
그런 분들은 시급을 올리게 되면 그렇게 자영업을 하지 않아도  적당한 일거리를 찾으면 자영업을 했을때 정도의 소득은 나올거여요.

아니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를 모르나?

그리고 자영업자 망해서 집에서 놀고
잘되는 곳에서 알바써서 좋다고 하면

이 무슨 논리야~~

배 고픕니다. 오른쪽 팔을 뜯어먹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오른쪽 팔에 갈 영양분이 다른 곳으로 전용될수 있어서 힘이 납니다. 신진대사가 왕성해져 오른쪽 팔이 다시 돋아납니다. 또 배가 고픕니다. 이제 다시 팔 하나만 뜯어먹으면 됩니다. 신난다, 무한반복 플라나리아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