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낮출꺼죠?
부동산 보유자는 세금을 올리면 그 올라간 세금만큼 임대료를 올립니다.
결국 세금을 올리는건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가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결국 부동산 폭등만 되는 결과 초래하고 폭망했죠.
그 결과 다음에 보수정권에서 압도적으로 당선...
이번정부는 참여정부 비서실장 하던 사람인데 본인도 그때 부동산 폭등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도 아마추어 수준이라는거죠.
시장은 유기적인 생물처럼 작용하는데 임대료가 낮아진다는 의미는
부동산보유자가 가게를 세를 내기 힘들어질때만 가능한겁니다.
이 말은 자영업자 비율이 줄어들어야 한다는거고 그래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겠죠.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매우 높은데 이는 50세 이후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를 노동자로 흡수해야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임대료가 낮아지는겁니다.
그냥 자영업자가 망하게 해도 임대료가 떨어지긴 할겁니다 ㅎㅎㅎ
어떻게 할 지 기대됩니다.
자영업자를 살리면서 부동산 가격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참여정부때처럼 또 망하면 역시 안될 놈은 안된다고 비웃어댈 사람이 많을텐데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