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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총리 조르주 클레망소는 “전쟁은 너무나 중요해 장군들에게 맡길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후 "군대는 민간인이 통제해야 한다"는 원칙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 됩니다. 우리도 '국방부'라는 정부부처를 통해 군대를 관리통솔하며, 민간인인 대통령이 최고명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민통제로 오기까지에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군대는 군인에게"라는 식의 반론이 있었으나, 우리는 왜 군대를 민간인이 통제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죠.
원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에너지 사용 주체는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입니다. 원전의 피해자도 온전히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입니다. 때문에 원전의 존폐의 문제는 전문가가 아니라 비전문가이인 우리 시민들이 직접 결정해야 하죠.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전체 구성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위가 출발할 거 같네요. 역시, 보수언론과 경제지를 중심으로 "진료는 의사에게"식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 되는 것이지, 그 판단은 온전히 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한 공론화위에 주부, 20대 청년, 일반 직장인들도 들어갔으면 하지만, 물고뜯길 거 생각하면 그냥 교수들로 채워도 나쁘지 않을 거 같네요
작성일 : 17-07-1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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