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난해 기준 연료별 발전단가는 1kWh당 원자력과 석탄이 각각 67.9원, 73.9원인데 비해 가스와 신재생에너지는 각각 99.4원, 186.7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LNG도 국제유가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 큰 변동을 보일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정부의 탈원전·석탄 정책이 실현될 경우 발전비용은 지난 2016년보다 약 21%(11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고리원전 1호기 퇴역식 행사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산업용 전기요금이 재편될 경우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경쟁국에 비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달 20일 "일본의 철강과 화학 등 소재 산업은 경쟁국인 한국의 인프라 비용이 저렴해 위협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강했다"며 "한국의 탈원전 정책은 일본의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국내 전력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9%로 많은 인력이 투입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탈원전이 현실화 될 경우 관련 일자리 감소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발생하면 제품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들의 몫이 될 수 있다.
◇ 먼저 탈원전 선언했던 독일, 일본, 대만도 ‘난항’
지난해 말 정권이 바뀌며 우리나라처럼 탈원전 결정을 서두르던 대만은 곧바로 3기의 원전 중 2기를 가동 중단했다. 그러나 지난달 초 35도를 웃도는 더위에 전력예비율이 3.7%까지 떨어져 경고가 발령됐다. 이에 대만전력공사는 수력발전 가동률을 높이고, 비상 발전기를 가동한데 이어 결국 정부에 정기보수 중인 3호 원전의 재가동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대만은 건설완료 직전이던 4번째 원전의 완공을 포기하면서 93억달러 규모의 부채를 떠안게 됐다. 대만 정부는 전기료 인상을 통해 이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달 대만 국립정책재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6%가 탈원전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답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 또한 2011년 최악의 지진에 이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했으나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3년만에 재가동을 시작했다.
일본전기회사들이 수력·화력·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최대한 늘렸지만 원전의 빈자리를 메우기는 역부족이었다. 일본 전력 생산량은 2010년 1조64억kWh에서 2011년 9550억kWh, 2012년 9408억kWh, 2013년 9101억kWh로 줄었다.
결국 전기회사들은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일본 자원에너지청에 따르면 그 결과 동일본 대지진 후 3년간 가정용 전기요금은 평균 25%, 산업용은 3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과 기업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자동차, 정밀 기계 부품 등을 생산하는 일본정공(日本精工)의 경우 절전 대책으로 전기 사용량을 10% 줄였음에도 요금을 30% 가량 더 내야 했다.
가와무라 다카시(川村隆) 일본 도쿄전력 회장은 지난 14일 일본 언론에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UAE)도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원자력을 버리면 일본 경제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선 지난 2001년부터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 독일도 가정용 전기요금이 1998년 1kWh당 17센트(한화 약 193원)에서 2009년 23센트(약 261원), 2015년에 28센트(약 318원)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나마 독일의 경우 시민들이 매년 오르는 전기세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미래세대를 위해 전력사용량을 줄이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동참하고 있는 편이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현재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우리나라의 3배 정도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재 전기요금의 3배를 더 내는데 찬성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00906
전기세 인상은 필연적입니다.
또, 물가상승 또한 필연적임.
단순하게 산업용 전기세를 인상하니 가정용은 안 올린다...
라고 생각하는데 제조원가 상승하면 공산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산업용 전기세 인상 부담도 국민이 지는거임.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가 전기세 인상 없다고 하더니
오늘 또 보니까 문재인이 그러네요
[국정과제] 전기요금 인상 공식화…산업용은 내년부터
정부가 전기요금체계 개편 추진을 공식화했다. 내년에는 우선 산업용 전기요금 중 할인요금의 할인율을 축소하는 데 이어 2019년에는 전반적인 전기요금의 현실화(인상)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전력소비량에서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53.8%로 가장 크다. 하지만 요금은 1kWh당 107.41원으로 주택용(123.69원)이나 일반용(130.46원)에 비해 싸다.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겨우 15원정도...더 싸네요.
대량공급이라 싼거 같은데 이걸 손댄다라...
산업용 전기료 인상하면 그거 기업이 적자로 끌어안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제조원가 상승하면 제품경쟁력 하락으로 수출시장에서 타격을 입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세계시장에서 경장하는 기업들에게
패널티 뒤집어쓰고 링에 올라서라고 등 떠민 격입니다.
무엇보다 이정도면
최저임금에 탈원전까지 겹쳐 현재까지 0~1프로대 물가상승률이
3~4프로까지 늘어날 거 같습니다.
작성일 : 17-07-2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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