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무조건 지지자들이 까를 만드는것이죠.
잘못 가는 것만 말해주면 이정부는 잘할껍니다.
1) 원전 마땅한 대안이 뭔지 있어야 합니다. 계속 논란거리죠.
-> 대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국민 토론이 한번은 있었으면 좋겠네요.
2) 물가안정 대책 뭔지 있어야 합니다.
-> 국내산 물가가 계속 오르면, 수입품에 의존하는 형식으로 국내경기는 계속 하향곡선일꺼에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입하면... 해외여행 오는것보다 가는게 더 많은 세상이니...
3) 시급 당근 올라 합니다.
대기업하고 큰 관련성 없을겁니다. 이미 그이상주고 있을겁니다.
문제가 되는 영세상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안들을 마련해주면 됩니다.
연매출 규모로 정의내려서 소상공인 지원 TF구성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문론, 여기에는 청년 창업도 포함시켜서요.
이 팀에서 할일은 세금, 청년창업, 자금지원, 기술지원등 여러가지 포함하여서 진행하면 좋을것 같고요.
중소상공인 인큐베이팅 해주고, 인재양성, 재교육, 임대지원등 여러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으며,
여기에 임대차보호 같은 법률지원까지 모두 묶어서 토탈 인큐베이팅 했으면 합니다.
4) 조세는 1차적으로 조세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조세저항이 두려워서 간접세를 자꾸 올리는 방식은 최악으로 봅니다.
가장 중요한 혁신은 수익구조와 구간에 따른 차별성이 정확하게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담배, 주류, 유류, 전기등은 조세정의에 있어서 좀더 합리적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주류의 경우 서민주류 부분을 제외하고 특별주유부분은 올랐으면 하고요.
전기는
산업용의 경우 더 많이 쓰면 더 할인하는 방식을 원천 차단하였으면 합니다.
산업용중 일반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전기의 경우 현행유지 햇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용의 경우 1,2,3구간을 두고, 1구간의 경우 오히려 인하, 2구간의 경우 현행, 3구간의 경우 할증
5) 의료보험 지원을 적극 확대하거나, 지역별로 보건소 또는 의료원의 현대화 TF 했으면 합니다.
감기등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서민들 의료지원을 보건소의 확대로 이용하였으면 합니다.
6) 통신비 문제는 확실하게 방안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2G에서 3G, 4G로 넘어오면서 데이터이용료등으로 계속해서 비용이 증가할텐데요.
데이터 이용료 개념에서, 컨텐츠 이용료로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용하는 컨텐츠에 따른 비용산출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통신사의 이익분과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나눠먹기 식이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7) 교통비 문제
일상교통과 특별교통으로 구분하여서 인상/지원율을 조정했으면 합니다.
서민교통과 일반교통으로 구분하여 물가조절 하였으면 합니다.
작성일 : 17-07-20 21:45
조회 : 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