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sis.kpx.or.kr(전력통계정보시스템) 기준 전력거래 정산단가.
보다시피 원자력 발전의 경우 선형적 증가가 아닌 특정년도에 뻥튀기듯 정산단가가 올라감을 알 수 있습니다. 석탄과 LNG, 유류는 연료비가 출렁거리니 그렇다쳐도 소위 말해 효율이 지극히 좋아 안정적이라는 원자력 발전 비용이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뭘까요?
원자력 발전의 연료비 비중은 9%도 되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단가가 상승한 것은 고정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란 걸 알 수 있는데. 그 고정비용이란 이때껏 땡푼 한전 내지 않았던 간접비용을 적립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http://m.the300.mt.co.kr/view.html?no=2014081908317657436
<우리나라는 원자력판매단가(1kWh, 2012년 기준)에 9.59원의 사후처리비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중 2.08원이 원전해체를 위한 기금으로 적립되어 왔다. 그러나 이 기금을 한수원은 충당부채로 회계처리 하고 사내유보금의 형태로 원전 건설비로 사용해 왔다.>
한수원은 전기료에 이런저런 비용을 포함해 징수해왔지만, 정작 2014년까지도 땡푼 한전 현금으로 적립한 바 없습니다. 원전해체한답시고 비용을 포함해 판매해 돈을 벌었지만, 실제론 적립하지 않고 그걸 가져다 신규원전 짓는데 사용하며 [충당부채]란 눈가리고 아웅식 비용 적립을 해왔던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부랴부랴 방사성폐기물 관리비를 산정하기 시작해 발전단가에 반영했고, 이외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액 적립을 시작했으며, 외부비용의 극히 일부를 내재화했습니다. 문젠 이런 관리비 반영조차도 현재 발생하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관리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고, 2014년이전에 발생한 기누적 폐기물 1.6만여톤에 대한 비용은 현재의 전기료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핵연료 다발 1개의 무게는 약 23Kg이며, 보통 240여개의 핵연료봉이 한 다발로 묶인 형태입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폐연료봉은 약 1800여만개이며, 41만여 다발입니다. 이중 경수로와 중수로 사용후 연료의 비중은 약 7대 3내외이므로. 사용후 핵련료 부담금 산정에 따라 기존 누적된 폐연료 다발 처리에 필요한 재원은 경수로 28.7만 다발, 약 91.7조원. 중수로 약 12.3만 다발 약 1.6조원입니다.
소위 저렴한 원자력 발전, 친환경 원자력 발전은 이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정산하지 않고 지금까지 쭈욱~ 뒤로 밀어내며 아 나는 몰랑~ 해온 대가입니다. 2016년의 Kwh당 67원의 정산단가부터 바로 이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이 포함되기 시작한 전기료인데, 실상은 언젠가는 써야만 할 저 누적 폐기물 관리부담금은 반영도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지금부터 저 93조원을 어느 시점부터 스리슬슬 털어야 합니다.
몇년에 걸쳐 털지, 얼마만큼씩 털어낼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시점부터 그 정도에 따라 원자력 발전이 참으로 싸서 어쩔 수 없다란 소린 안 나올 겁니다.
아울러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세계 각국은 원자로 안정강화 및 관련규제와 규격의 강화로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로 알려진 도시바 도산의 원인인 웨스팅하우스가 막대한 적자를 내며 자빠진 이유 역시 여기에 기인합니다. 안전규제가 강화되며 기존설비의 재설계가 필요해 확정비용으로 계약한 프로젝트가 줄줄이 추가비용이 전가되며 그게 다 적자로 변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원자로 수출이 대박이라고 착각하는 양반들도 있는 모양인데,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적 관점따위 안 먹힙니다. 원자로 수출하다가 우리도 얼마든 도시바 꼬라지 날 수 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안전규제가 빡빡해지기 때문에 원자로 수출은 대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젠 우리나라도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을 추종해 기존 원자로 운영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와 신규설비 도입과 규격강화에 대응해야 합니다만. 현재 이 비용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죠? 세계평균 설비용량 1메가와트당 2.5억원이라면. 1000MWe급 원자로 하나당 연간 2500억원의 비용이 추가되는 겁니다. 세계수준 안전기준과 규격강화를 적용하면 약 6~7조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원자로 폐로 비용 6300여억원 현금으로 적립했다고 배짱 튕기는 모양인데...
실제 가장 최근 원자로 폐로작업을 진행중인 영국의 경우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영국 기준으론 메가와트당 17억원 수준인데, 이 경우 설비출력 684MWe인 고리 1호 폐로엔 1조 1764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거 전부 다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갈까요?
이런저런 비용이 추가되고 나서도 원자력 발전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Kwh당 60원대 유지할거라 보십니까? 연료비중이 9%도 되지 않는 발전수단인데, 이런저런 비용이 슬슬 늘어나며 매년 6~7원씩 상승중입니다. 아마 2017년땐 또 가격이 오를 겁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45357.html
<영구 처분시설은 부지 확보 시점에서 24년에 걸쳐 건설하게 된다. 결국 2029년 부지를 선정하고, 2053년부터 영구 처분시설 운영에 들어가겠다는 게 정부 계획인 셈이다. 처분장을 짓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50조원 남짓으로, 원자력발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기금을 걷어 충당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처리장을 2016년에 산자부에서 건설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비용은 약 50조원인데, 이 재원은 적립도 안 해놨습니다. 한수원에 기금을 걷어 충당할 거라는데, 결국 그 기금의 출처는 전기요금입니다. 아직 이 기금은 탄생도 안 했죠?
그렇다면 연매출 10조원쯤 되는 한수원이 뭔 능력으로 저 계상도 하지 못한 90여조원의 폐핵연료다발. 그리고 50조원으로 예측된다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한다는 것이죠? 비용이 땡푼 한전 안 늘어난다는 불가능한 가정하에 대충 한 140조원쯤 되는 건데. 이걸 40년에 걸쳐 떨어도 연간 3조원씩 떨어야 됩니다.
매출이 10조에 영업이익 2.5조짜리 회사인데, 매년 3조원씩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건 결국 그걸 죄다 원자력 발전 전기 팔아 충당해야 된단 소린데. 이 원자력 발전 정산단가가 그때까도 화력발전보다 쌀까요? 재생 에너지보다 싸겠어요? 산수만 해도 결과는 뻔합니다.
똥싸 뭉게고 나 몰라라했을적 비용 들먹이며 싸다고 사기 치지 맙시다.
똥치워가며 똥구덩이 만들고, 똥쌀 화장실 만들기 시작하면 비용은 눈덩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