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에 초점 맞춘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시키는 거네요.
화생방무기 폐기 전 개성공단 가동도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간주하겠답니다.
핵개발 동결만으로도 재개하려는 현 정부와 차이가 크네요.
美 상원 '北 국제금융체계 접근 전면 차단 '법안 발의
2017.07.21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메릴랜드), 팻 투미 공화당(펜실베이니아) 의원이 상원 은행위원회에
공동 발의한 2017 북한과 연관된 은행업무 제한법으로 명명된 법안은 북한과 연계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 강화와 처벌을 명문화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 대통령은 북한의 은닉자산 거래를 포함해 북한 금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한 금융기관을 조사해야하며 금융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전면차단하도록 했다.
미국인이 북한산 물품의 판매, 구입, 이전, 수입, 수출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외국인도 미국에서 이같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재를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선 상품과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고 원조를 중단하도록 했다.
밴 홀런 의원은 "법안은 북한과 거래해온 기업에 명확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거래 또는 북
한과 거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이란에 대한 제재와 같은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특히 개성공단에 대해 “북한 당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 화학, 생체, 방사능 무기를 해체한 뒤에야 재개될 수 있다”며, 개성공단으로부터 북한 당국에
흘러들어가는 조건없는 수익금이 금융 압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2851323
작성일 : 17-07-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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