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9년까지 주택용을 포함해 단계적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전기요금의 인상 여부는 올해 말에 완성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 전망과 에너지 구성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아직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원전과 석탄발전을 포기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로드맵에는 주로 산업용 전기요금 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기업에선 우려 일색이다.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입장이다. 대형 공장은 별도 변압 설비를 설치, 고압 전기를 직접 받아 주택용보다 송·배전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공급 원가가 낮아 요금이 쌀 뿐이란 주장이다. 그럼에도 국내 산업용 전기료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84.2% 올라 주택용보다 5배 이상 상승했다.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낮은 건 사실이다.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은 2015년 기준 ㎿h당 94.9달러로 일본(162달러)이나 독일(145달러)·영국(145달러) 등에 비해 싸다. 하지만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은 92.4%로 OECD 평균(64.2%)보다 높다. 상대적 가격은 낮지 않다는 얘기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산업용 전기료 인상은 제조업 중심 한국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30% 올릴 경우, 수출 중소기업의 35.4%가 적자 전환된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일본 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산업계 처지에서는 비싼 전기 요금 때문에 한국보다 원가 부담이 높았는데 한국 산업용 전기 요금이 오르면 그만큼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속셈이다.
작성일 : 17-07-2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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